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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고복자연공원 상습 주차난 해결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고복자연공원 상습 주차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고복자연공원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축제나 행사 기간 또는 주말이면 시민과 방문객들이 주차난과 사고 위험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3단계에 걸쳐 약 200억원을 투자한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은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차 의원은 “실제로 고복자연공원 면적의 약 1/3 규모인 세종중앙공원의 경우 총 800대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고 심지어 1/6 규모에 불과한 세종호수공원에는 총 1,216대 주차가 가능한 것에 비해 고복자연공원에는 총 302대만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고복자연공원 일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근 하천부지 등 국유지의 적극적인 발굴 국유지 발굴에도 주차 공간 부족 시 인근 사유지 매입 또는 임대 검토 성수기나 주말에 이용 가능한 임시 주차장 마련 고복생태공원 내 순환 셔틀버스 운행 등이다.
차 의원은 “고복자연공원이 언제든지 시민과 방문객들을 넉넉히 품어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차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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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비해 촘촘한 교통대책 수립해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비해 촘촘한 교통대책 수립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23일 열린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주요 도로 구간의 교통량 폭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채성 의원은 “앞으로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및 광역도로가 완료되고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되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도 “세종시의 주요 교통 결절 지점 별로 출퇴근 시간대마다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세종의사당 건립 이후 가중될 교통난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구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폐지 전면 재검토 국지도 96호선과 시청대로를 연결하는 교량 추가 설치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적기 구축을 언급했다.
임 의원은 “국지도 96호선은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물론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와 금강보행교 등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며 “국지도 96호선 폐지 전면 재검토와 함께 주간선도로에서 행복도시 내부로 편리하게 진입하도록 추가 교량 설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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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어버이날 세종시화인 복숭아꽃 달기 운동 제안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어버이날 세종시화인 복숭아꽃 달기 운동 제안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화가 복숭아꽃인 점에 착안해 세종시 차원에서 ‘어버이날 복숭아꽃 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이날 안 의원이 언급한 어버이날 카네이션 문화의 유래에 의하면 1914년 미국에서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선포한 이후 미국의 어머니날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대로 정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찬영 의원은 어버이날 카네이션 문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역사에서 부모님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효심을 전했던 상징물이 있었다”며 “조선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3천 송이에 달하는 복숭아꽃을 바쳤던 기록이 남아있다”고 소개했다.
이 역사에 근거해 세종시화가 복숭아꽃인 만큼 조치원의 특산물인 복숭아와 연계해 매년 어버이날을 앞두고 ‘복숭아꽃 달기 운동’을 실시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복숭아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전통에 맞는 기념일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러한 세종시 차원의 문화운동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하면 떠올릴 수 있는 역사와 지역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전통을 살리는 기념일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안 의원은 “우리 문화와 역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어버이날‘복숭아꽃 달기 운동’이 세종시 나아가 우리나라만의 뜻깊고 소중한 문화로 퍼져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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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덕성 및 전문성 검증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덕성 및 전문성 검증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상 의원은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9개 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채택에 대한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에도 세종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세종시장이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산하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될 때마다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 경영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 및 기관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이러한 인사청문 제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가 이미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을 통해 도입했으며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응하는 기관 또는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기관으로 그 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추세다.
또한 3년 전 ‘인재풀의 부족과 산하기관의 설립 초기 안정을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이 시장의 소극적인 자세를 상기하며 조속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제도 도입을 위해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제도 협의회 구성 의회와 집행부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 특별위원회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인사청문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이제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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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교육과정 선택권 및 학생 인권 보장 위한 공간 조성 필요”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교육과정 선택권 및 학생 인권 보장 위한 공간 조성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및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교실 및 공간 재구조화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현장에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해밀중학교 개교에 이어 ‘중·고교 통합 운영학교’로 설립된 해밀고등학교는 학급 13개, 학생 정원 300명 규모로 올해 3월에 개교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고교 통합 운영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수업활용 공간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식당 및 보건실 등 지원 시설물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어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중·고교 통합 운영학교가 세종 미래교육의 ‘시험무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중·고교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 중심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추진 중·고교 통합 운영에 따른 공동 시설물 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보건실 분리 설치를 통한 학생 인권보장 등을 해결방안으로 거론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소규모 학교라도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수요를 학교 안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공동체와 지역 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롭게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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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폐회 … 70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열린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총 7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채성, 차성호, 상병헌, 안찬영, 박성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유철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5건,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4건,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3건,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건 등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을 승인했다.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7월 1일 세종시에서 전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2일 의회 차원의 기념식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본회의 종료 직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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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23일 일본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강력 규탄
세종시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23일 일본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강력 규탄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순열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하고 세종시의회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순열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사과 요구를 통해 국제사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천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이 비열한 독도침탈 행위를 멈추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을 앞두고도 독도를 영토 분쟁화 시키려는 행위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올림픽정신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IOC가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IOC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은 물론, 영토침탈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제올림픽위원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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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규정과 필요에 적합한 시설 설치해야”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규정과 필요에 적합한 시설 설치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실제 수요와 시민 편의를 고려해 규정과 필요에 적합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은 최근 금강보행교 준공을 앞두고 주차장 설치 및 3·4생활권 저류지와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유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금강보행교 북측 임시 주차장 조성 계획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3·4생활권 수변공원 주차장 확장과 상가 미분양 공터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수요에 맞는 공원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은 “공원계획을 변경할 경우 녹지 감소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금강보행교 개통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경우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청과 LH세종본부로부터 인수 예정인 도로 지하시설 인식표지 및 건물 주차장 진입구간 보도블록, 고원식 횡단보도 등이 규정 또는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는 경우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3·4생활권 인수를 위한 세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무 작업을 할 때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임시적으로 나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진입구간 보도블록 등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행복청이 저류지에 설치한 운동시설의 문제점과 저류지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글벗초교 앞 문화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길거리 농구장을 비추는 조명탑이 규정과 상식에 맞지 않게 높게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과하게 설치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해당 체육시설의 경우 조도 기준에 맞게 조명탑이 설치돼 있지만, 과다 설치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다면 개선 요구를 해서 인수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내 저류지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4-1 및 4-2 생활권 저류지 경사면에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미관을 해치고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최적의 관리를 위해 저류지 전체 바닥면적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4-1과 4-2 저류지 경사면의 경우 LH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잡목과 잡초를 정리할 계획”이라며 “저류지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저류지 침수로 인한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시설물들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유 의원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 비율이 10% 이하인 점을 고려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설문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행복청과 LH세종본부 등이 정규 규격에 맞게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 차원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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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도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한뜻
충청권 시도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한뜻
[세종타임즈] 충청권 시도의회는 지난 21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상반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등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태환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미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마친 사항”이라며 “지방소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상반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안을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이태환 의장은 14일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 챌린지에 참여한 데 이어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1위 시위를 펼친 바 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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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 ‘2020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기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2조 633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156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818억원이다.
교육청 결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9% 감소한 9,391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9,418억원, 세출 결산액은 9,016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을 지적하면서 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문제점 보완, 성과관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성과보고서 작성,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시비 미편성으로 인한 국비 반납 최소화, 그리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 집행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면밀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과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이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요청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읍면과 동 지역 간 교육인프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옥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한해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운용 전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했다”며 “회의 중 지적사항들이 시청과 교육청 올해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돼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3대 제3기 세종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시청과 교육청 예산안 및 결산안 총 17개 안건을 심사했으며 6월 30일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 한다.
이번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