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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무상급식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해 지역 농업인 보호해야”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무상급식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해 지역 농업인 보호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의 예산 과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차성호 의원은 무상급식비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조금 성격의 예산인 데도 예산과목을 재료비로 편성해 지방계약법에 의한 전국 단위의 입찰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단위 입찰방식의 경우 단위당 농산물 공급가격을 중심으로 낙찰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나 대농들은 유리한 반면,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지역의 소규모 공급자의 낙찰률은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차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전국 급식센터 중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식재료를 공급받는 센터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싱싱장터를 통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성과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장 1년여 만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41.6%까지 끌어올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공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급식지원 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성해 지역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전라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고 세종시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해 지역 농산물의 공급 비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 공급 방안으로 학교 급식 예산 편성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으로 변경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급식재료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앞으로도 도농 상생의 핵심 정책인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일에 앞장서서 지역 농업인 권익 신장과 농촌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종시민의 싱싱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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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환경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해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환경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지속 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에 나섰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순열 의원은 “기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추진됐던 지속가능발전법이 올해 1월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됐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타 자치단체들은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해 별도의 목표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왔으나, 세종시는 뚜렷한 지표 마련이나 관련 정책의 미비로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존 세종시의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근거 조례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지 예정인 만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근거 마련과 총체적인 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구의 한정된 자원 범위 내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모든 인류가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모색을 당부했다.
이에 정책 제안을 통해 친환경과 사회공헌 등 건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ESG 경영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 적합한 SDG정보와 측정방안 제공,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홍보 등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시 정책 영역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사업 적극 발굴 구체적인 지표와 전략 마련 및 성과평가시스템 마련 내외부 조직과 관련 예산 강화 이해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빈곤퇴치,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존, 양질의 교육과 경제성장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 세계 공동의 목표에 대해 세종시도 적극 동참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순열 의원은 2020년 8월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한 첫 공식발언을 시작으로 자연환경 보전, 조류 충돌 저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등 평소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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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오송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조치원 발전 계기로 삼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오송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조치원 발전 계기로 삼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송 국가산단 조성을 조치원읍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2년 준공 예정인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는 조치원읍과 인접한 오송읍의 8개 리에 걸쳐 총면적 약 140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금택 의원은 오송 국가산단의 위치에 대해 행정구역상 청주시에 속하지만 지리적으로 조치원 생활권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국가산단이 준공되면 조치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조치원읍 인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특히 젊은 층 인구가 크게 줄어 지역 쇠퇴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치원읍과 오송 국가산단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광역화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세 가지 방안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조치원 발전위원회와 조치원읍 발전 TF팀을 구성해 개선책 마련 오송산단 유입 인구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원활한 교통망 확충 검토 조치원읍의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사전검토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로 설치를 요구했다.
현재 조치원 상리에서 국도 36호선으로 이어지는 경로 외에 오송 국가산단으로 연결된 도로가 없는 만큼 남리 간선도로에서 국도 36호선 남부 우회도로와 접속하는 통행로를 추가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리 간선도로의 경우 지난 3월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준공으로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에 조성될 7,200세대 공공택지와 연결돼 있어 교통로가 개선된다면 오송 국가산단과의 연계성 강화로 근로자들의 통근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오송 국가산단 조성이 조치원읍 발전의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인구 10만 도시를 위한 조치원읍 발전방안’과 함께 이번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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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균형발전과 자족 기능 고려한 산업단지 정책 촉구”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균형발전과 자족 기능 고려한 산업단지 정책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관 합작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행정수도의 면모가 완성되어 가고 있지만, 도시의 자족 기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 중 하나인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조성 예정 토지의 선분양과 토지수용 혜택이 주어지는 등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산업단지 최초 승인신청 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실입주율이 8%밖에 되지 않고 2000년 이후 세종시에서 지정 고시한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추진 중인 세종시 북부지역 인구는 되레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입주의향 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토지 분양 위주의 사업으로 이어져 우량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된 종합적 사업 추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SPC 출자 자제 실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산업단지 최초 입주의향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입지 정책 추진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지역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족 기능 확보 차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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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4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경 등 심의
세종시의회 제74회 임시회 개회…제1회 추경 등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16일간 제3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74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등을 공약하신 만큼 전심전력을 다해 세종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 회기가 제3대 의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식·이순열·차성호·서금택·상병헌 의원이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데 이어 ‘회기 결정의 건’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제1차 추경 집행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4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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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성명서 발표
세종시의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성명서 발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한편 세계 평화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반전 연대와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에 미사일 공격과 공습을 단행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 총동원으로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미국과 EU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은 전쟁 중단과 국제 평화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경제 제재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제국주의적 침탈과 강대국들의 횡포를 체험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자각의 목소리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으며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키고 국제 평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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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모두에게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세요”
세종시의회 “모두에게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세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은 4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후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으며“9일 투표가 어려운 시민께서는 4~5일 양일간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는 총 22곳이며 위치 기반 스마트포털 ‘세종엔’을 통해 가까운 투표소 위치 및 투표소 혼잡도, 투표율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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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4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대학유치 특위는 마지막 회의에서 시 집행부로부터 대학유치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4-2생활권 공동캠퍼스 6개 입주대학 선정 결과 및 개별 부지 개발 계획을 보고하고 추후 공동캠퍼스 개교 업무 및 잔여 부지 분양 계획과 행복청의 신개념 캠퍼스타운 사업방식에 대한 계획 수립 이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학유치 특위 위원들은 시가 대학유치 업무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미래 계획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대학유치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이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학유치 특위는 지난 2년여간 집행부 및 관계기관 등과 공조 활동을 통해 총 13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대학유치 특위는 9번의 회의 개최 각종 관계기관과의 토론회 충청권 7개 대학 및 용역기관과의 간담회 대학부지 현장 방문 대학유치 지원 조례 제·개정 대학유치 용역 실행 제안 등을 통해 지지부진하던 세종시의 대학 유치 실적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대학유치 특위 상병헌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2년여간의 특위 활동을 통해 대학 유치의 당위성 확보 및 분위기 조성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개별캠퍼스와 아직 분양되지 않은 공동캠퍼스가 조속히 확정되어 대학유치를 통해 세종시가 구상하고 있는 균형성장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세종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대학유치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오는 제74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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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단장 마친 누리빛문화공원,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
새 단장 마친 누리빛문화공원,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
[세종타임즈] 빛을 주제로 새롭게 조성된 아름동 누리빛문화공원이 준공을 마치고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2일 주민추진협의체와 새 단장을 마친 누리빛문화공원을 방문해 새로 조성된 시설물 등 광장 곳곳을 둘러봤다.
세종시는 아름동 범지기마을 1단지 후문 앞에 조성된 5,712㎡ 규모의 누리빛문화공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투입해 1년간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그늘쉼터 설치 정원 및 노천카페 조성 쿨링포그 및 광장 바닥조명 설치 산책로 등나무터널 및 꽃길 조성 제천변 진입로 및 풀꽃정원 조성 등이 완료됐다.
상병헌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주민들과 함께 누리빛문화공원을 편안하고 아름다운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기쁘다”며 “어린이집·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들과 초등학생의 놀이공간은 물론 인근 시립도서관 및 아름동 복컴과 연계한 주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누리빛 문화공원 개선사업은 주민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이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다.
주민추진협의체는 김남현 회장을 비롯해 김명준 간사, 전민수, 윤봉학, 김묘진, 최임연, 김재경, 전미라, 김대경, 강철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됐으며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19년에도 예산 3억원을 투입한 두루뜰공원 개선사업을 통해 다양한 수종 및 사계절 화초 식재, 주민 휴식공간 마련, 산책길 조성, 에어컨 및 야자매트 설치 등을 이끌어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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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 상시 운영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 상시 운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인신공격이나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그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제보 내용을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에 올리거나 현장 접수 또는 우편,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접수한 총 16건의 시민제보 가운데 가득초 승하차 회차 구간 조성 가득초 엘리베이터 운영 현황 파악 교복선정 과정 시 수요자 참여 확대 방안 여민전 지급 관련 제도개선 요구 위탁단체 근무자 근무실태 확인 및 감독 강화 등 총 5건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태환 의장은 “상시 시민제보의 취지는 열린 자세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다”며 “시민제보를 적극 검토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게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