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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세종시 마을회관과 경로당 석면 제거 추진 시급”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세종시 마을회관과 경로당 석면 제거 추진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17일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제거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재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석면 가루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전 세계 574개 국가에서 석면이 함유된 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실제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피종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이에 따라 2020년 환경부에서 기존의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까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아직 500㎡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실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한 석면검출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석면 해체 제거와 지붕 재설치가 이뤄진 주변 시도 사례에 주목하고 세종시에서도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세종시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사업 추진 방안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건축물 석면 해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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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시급”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7일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업용지 비율 축소와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 상가 공실률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현재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까지 더해져 지역 경제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전세종연구원이 2020년에 세종시 동 지역 중심 상권과 주거지역 상가공실률을 조사한 결과 50~60%대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초대형 상가건물이 준공된 지 1년 반 만에 통째로 공매 시장에 나왔을 정도로 상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상병헌 의원은 높은 상가 공실률의 원인으로 행복청과 LH의 상업용지 과잉 공급과 최고가 입찰 토지 분양방식 및 과도한 업종규제 등을 꼽았다.
이는 높은 임대료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상가활성화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나 상업용지 비율 조정은 미미했으며 상가공실률은 오히려 증가한 실정이다.
세종시 차원에서도 ‘상권활성화 TF’를 꾸려 5년간 4대 분야 50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에서도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조례’와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개정해 점심 시간대 주차요금 면제와 소상공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상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실효성 있는 상가 공실률 대책 마련을 위해 동 지역 상업용지 비율 축소 등 공급 조절을 위한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공실률이 높은 중대형 상가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 동 지역 내 상업시설 주차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특히 상업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해 매년 40건 이상의 용도 변경 요청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반영된 사례가 없는 만큼 세종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해 행복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 의원은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가공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제안사항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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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7일에 열린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15년 당시 일본 정부가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전제 조건으로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등 약속한 조치들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일본이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한 조치들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는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차성호 의원은 “조선인 강제 징용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군함도 사례처럼 일본 정부는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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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새해 첫 회기’ 제73회 임시회 개회
세종시의회, ‘새해 첫 회기’ 제73회 임시회 개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7일부터 11일간 새해 첫 회기인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진행한다.
이날 열린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식·상병헌·이재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신년 첫 개회사에서 “38만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올해의 사자성어를 여호첨익으로 정했다”며 “우리 모두 소원하는 바가 높게 비상해 더 큰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국회세종의사당 기본 설계 착수’에 대해 “기존 안보다 진취적으로 발전적인 구상으로 국회 이전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지며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일원화된 운영까지 가능한 국회 이전의 이상적인 청사진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오는 2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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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으로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주목
[세종타임즈]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전국 13건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했었다.
이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요건 등을 완화해 작년 10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 청구 절차 간소화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주민조례 발안법 공포에 따라 지난해 제72회 정례회 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세종시의회에 조례안과 청구서를 비롯해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된다.
현재 청구 요건 완화로 연대 서명 인원이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대폭 감소됐으며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을 활용해 청구와 전자 서명도 가능해졌다.
주민청구 조례안 신청이 완료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태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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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임용장 수여
세종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임용장 수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는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임용장 전달식을 갖고 의회사무처 직원 16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이태환 의장은 의회 전입 직원 간담회에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이뤄낸 역사적인 성과이자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한층 강화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게 다각적인 실무 교육과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등을 통해 의회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인사권독립TF를 인사담당으로 전환하고 기존 의정담당관 소속이었던 정책담당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배치했다.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은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4개 전문위원실을 포함해 6개 과와 6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원은 77명이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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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용호 입법고문 신규 위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용호 입법고문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환 의장은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위촉식을 갖고 조용호 입법고문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용호 입법고문은 법제처에서 법령정비과장과 법제교육과장 등을 역임한 법제 전문가로서 조례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 사안과 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자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태환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있어 입법고문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대표 입법기관으로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입법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세종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된 정승욱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올해부터 변화될 의회 환경에 맞춘 법률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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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도시재생 의정대상 ,도시재생활성화 최우수 의정상 수상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도시재생 의정대상 ,도시재생활성화 최우수 의정상 수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7일 도시재생협치포럼과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로부터 ‘도시재생 의정대상’과 ‘도시재생 활성화 최우수 의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협치 기반의 사업 발굴로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기업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공론을 형성하는 협치의 장이다.
상병헌 의원은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 의원은 “도시재생의 지향점인 사람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는 일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노력의 일환인 만큼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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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6일 세종점자도서관에서 이준범 관장을 만나 운영상 고충을 청취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29일 개관한 세종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제도적 한계 등으로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점자도서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려면 점자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애로사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준범 관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기”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어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점자문화 진흥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점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충방안 모색 장애인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 요청 등이 언급됐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관장과 함께 점자도서 열람실과 음성도서 녹음실, 점자도서 인쇄·제본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본 후 “점자도서관이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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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의회 의장 이태환입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처럼 강인한 의지로 코로나19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내길 기원합니다. 특히 2022년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해온 ‘세종시의 10년’을 되돌아보고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세종시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로컬푸드운동입니다. 읍면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 효과는 물론,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저감을 통한 친환경 먹거리 생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누적 매출이 1,500억원에 육박했을 정도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은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2030년 도시 완성 단계를 앞둔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시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읍면과 동 지역 간 사회문화 및 경제적 연계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과 동 지역을 아우르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회 규칙으로 국회 이전 규모를 정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행정과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국회 이전 청사진’이 적기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부처 완전 이전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요건들을 순차적으로 갖춰나가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며 뜻을 같이하는 지방의회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세종시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시민주권 자치를 실현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만큼 투명하고 선도적인 의정활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이끄는 주민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가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2021-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