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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각각 538억원 증가한 2조 2,345억원과 52억원 증가한 1조 373억원 규모다.
특히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세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또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시행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각 상임·특별위원회 별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의회운영위원회 18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0건,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0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건 등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다음달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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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시민참여형 대학 유치 활동 제도적 근거 마련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시민참여형 대학 유치 활동 제도적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신설하고 대학유치 업무의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수정했다.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진행된 대학유치 논의의 주체는 행복청, LH, 시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주도 형태로 이뤄져 왔으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대학유치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 유치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시민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대학유치와 관련한 의견 개진 등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학유치 시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세종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학유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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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1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1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에서 25일까지 이틀 동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각각 538억원 증가한 총 2조 2,345억원과 52억원 증가한 1조 373억원 규모로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사업와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양일간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조정돼 있는지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감액 여부, 그리고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고 시립도서관 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에서 1,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5억원 증가한 3,625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육청의 202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정 예산 대비 79억원 증가한 1,855억원 규모의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411억원 규모의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2021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폈으며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올해가 끝날 때까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 민생과 관련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계획안 등은 26일 제72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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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세종시,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는 2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업무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태환 의장과 이춘희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취지 및 내용 공유, 인사말,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수인재 균형배치 및 인사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협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의사당 세종시대의 개막,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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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3차 추경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3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비 심사 결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0억 1,088만원을 증액한 1조 210억 779만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토지매각 수입 208억 7,095만원 등이며 주요 세출로는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게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이다.
또한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취소·축소되거나 완료된 사업의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 예정액을 감액했다.
산건위 위원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등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11월 26일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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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정 예산을 포함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2억 3,207만 5천원, ‘긴급복지지원’ 4억 1,534만 5천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해·재난 예비비 지출 증가에 따른 ‘재해·재난 예비비’ 312억 7,996만 6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207억 7,985만 9천원 증가한 1조 455억 4,944만원으로 편성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 소요 예측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변경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유철규 위원장은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사업설명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작성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행복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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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동참
세종시의회,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동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오후 3시 30분 의장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성금을 기탁하고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았다.
이날 크리스마스 씰 전달식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남상현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태환 의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결핵환자들이 건강하게 치료를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모금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세종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MBC ‘놀면 뭐하니’의 진행자인 유재석 씨의 다양한 캐릭터를 엮은 크리스마스 씰 등을 협회 기부스토어와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한다.
모금액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결핵 검진과 결핵 환자 지원 사업, 결핵퇴치 연구 및 인프라 지원 등에 쓰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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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생 건강 및 안전망 확충 위한 조례 집중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생 건강 및 안전망 확충 위한 조례 집중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2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는 학업 중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 교육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의 경우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시 안전사고 대응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안전 취약계층 등으로부터 골든타임 이내 긴급상황 내용을 전파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규정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 과 식생활 개선,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안위는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구급 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119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인 구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원안에서 ‘119구급 취약계층’을 ‘119 취약계층’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수당 지급 및 구체적 사항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한 직원들의 특별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해 수정 가결됐다.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집행부서에서는 오늘 의결된 조례안들이 시행될 때 시민들이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 사항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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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21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12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청취 18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수정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세종시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처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11월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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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과 17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15일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코로나19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발생한 불용 또는 이월 등의 예산을 정리하는 한편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조성 적립금 전출 등 기정예산 대비 52억 1,546만 8천원을 증액한 1조 373억 525만 9천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후 명시이월사업 신설 등 수정예산안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이자 수입과 예치금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8억 6,744만 4천원을 적립한 2021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과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신규로 조성된 2021년도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이 승인됐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 인원에 관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비용 추계 시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각 사업계획 수립 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움직임에 발맞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17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정예산 대비 22억 56만 5천원을 증액한 1,614억 1,130만 5천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원안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시민안전실에 어린이체험축제 등 행사 추진 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하천 정비사업 등 공사 진행 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집행 가능한 사업 대상 여부와 세부적인 사업 부분까지 파악해 세밀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다수의 사업들이 축소됐고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전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교안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은 24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와 25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6일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