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공공시설물 인수 전 개선사항 충분히 검토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28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강보행교 인수를 급하게 서두른 점에 대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빈 의원은 2일차 행감에서 금강보행교 인수 이전에 개선 및 보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려 1,200여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인데도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의 현장 점검 과정에서 나온 개선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후속 조치했는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보행교 인수가 이뤄졌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 “추가 시설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성급하게 인수해한 결과 시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시설물 보완 예산 4억원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시설물 인수 절차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를 대표하는 명소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행교 전망대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외에도 공공특위 점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도 보행교 시설 인수를 강행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등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며 “집행기관에서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에는 우리 시비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심해서 인수 전 단계에서 의회와 개선 및 보완점, 후속 조치까지 충분히 논의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2022-09-29
-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읍면동 자료 부실·통합 관리 미흡…관내 업체 계약 확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8일 자치행정국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읍면동별로 서식을 비롯해 같은 요구자료인데도 각기 다르게 작성한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현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읍면동별로 축제를 취소 및 축소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제출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읍면동별로 축제 등의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유를 행감 자료에 누락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김 의원은 읍면동별 사업에서 관내 업체와 계약이 저조한 상황과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관내 모든 업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2022-09-29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읍면동 보통예금 계좌 점검해 사건사고 위험 없애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읍면동 보통예금 계좌 점검해 사건사고 위험 없애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28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국을 포함한 읍면동의 보통예금 계좌를 철저히 관리해 각종 사건·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기초단체 공무원의 115억원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전국적으로 보통예금 계좌 등 일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는 공공예금과 보통예금 계좌를 활용해 세종시 지출 및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공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크지 않지만 보통예금 계좌의 경우 사건·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행정복지위원장은 “최근 공무원 횡령 사건 역시 보통예금을 거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세종시에서 보유한 보통예금 계좌 관리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이 공개한 보통예금 계좌 자체 정비와 관련한 행감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의 보통예금 계좌는 자료에 누락된 3개를 포함해 총 189개로 읍면동사무소에서만 11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서면과 한솔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읍면동별 보통예금 계좌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자체 정비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읍면동별 미사용 계좌 해지나 유사 목적 계좌 통폐합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해지되지 않은 계좌가 남아 있는 만큼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계좌 점검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자금 배정을 받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임 위원장은 “읍면동 단위 세부 사업은 시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읍면동의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집행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자금 환수를 해야 한다”며 “시 금고 이자만큼 높은 금리가 붙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등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야 사건·사고 예방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읍면동에 요구한 수입·지출 계좌와 관련된 3년간 자료를 토대로 보통예금 계좌 관리 및 정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철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09-29
-
세종테크노파크, IT EXPO Busan 2022 세종 공동관 참가
[세종타임즈] ·세종테크노파크는 세종 지역 내 IT/SW 관련 기업의 보유 기술과 제품 홍보, 해외 판로 개척에 따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 IT 엑스포 부산 전시회에 세종 공동관으로 참가한다.
·IT 엑스포 부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IT/SW 관련 전시회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개최됐으며 2021년도에는 99개사가 참가했으며 국내외 바이어 70명에, 계약금액은 약 360억을 달성했다.
·금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원모어시큐리티, 세퍼드, 두레윈, 에어뉴, 에프앤디파트너스까지 총 5개사가 참가한다.
·해당 기업들은 2022년 현재 지역SW서비스사업화를 수행중에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개발된 제품을 통해서 상용화 및 사업화를 목표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안전, 보안, 의료, 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중에 있다.
·본 전시회를 통해 세종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IT/SW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동관으로 함께 참가하는 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은 “세종 지역 내 IT/SW 관련 기업이 성장하고 기술력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다양한 사업화 방법을 모색해 기업 매출 신장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8
-
담배 연기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어요
담배 연기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어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총 19개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흡연예방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기 흡연이 신체·정신·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학교 내외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연교육 전문기관인 에코힐링팜교육연구원에 위탁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환경과 나를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 청소년을 향한 담배회사 마케팅 담배 거절하는 방법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한 노담 선언 등으로 흡연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시켜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흡연은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학교에서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흡연의 유혹과 이를 거절하는 바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흡연 예방을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 금연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직무연수, 전문 금연 지도사 순회 근무, 등·하굣길 금연 캠페인 등을 지속 실시하며 담배 연기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28
-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법 적극 해석 통해 보통교부세 비율 늘려야”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법 적극 해석 통해 보통교부세 비율 늘려야”
[세종타임즈] “지방교부세의 정의를 보면 지방 불균형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전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과도 연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우리 시가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사무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원석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 급감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수 감소 추세 지속에 따른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근본적으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에 관한 법령 유권 해석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세종시법 제8조와 제14조를 근거로 “기초사무 인정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법 제8조에는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세종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는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시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유권 해석 여부를 확인한 이유는 보통교부세 확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조항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며 “언급한 세종시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적극 해석하면 세종시가 기초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논리 개발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보에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2022-09-28
-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남는 예산 있는데 빚을 내 이자 부담한 건 큰 문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남는 예산 있는데 빚을 내 이자 부담한 건 큰 문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기준 2,232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했는데도 지방채 발행에 따라 2025년까지 약 133억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 것은 우리 시 예산 운용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여미전 의원은 1일차 행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여 의원은 “적시 적소에 예산을 쓰지 않아 발생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도 문제지만,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채권을 발행해 시민 혈세로 이자를 부담한 건 예산 운용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예산을 운용할 때 내 돈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내 집 살림하듯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2022-09-28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육청 청렴도 매해 하락해 5등급까지…개선 의지 의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육청 청렴도 매해 하락해 5등급까지…개선 의지 의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가 매해 하락하며 평가지표 5등급인 바닥까지 이르게 됐다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갑질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징계, 성범죄 관련 처분사항 등에 대해 책임부서인 감사관실에서 강도 높은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비위자가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근절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갑질,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과 같은 사안이 교육 기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세종교육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렴 감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강력한 처벌 의지로 최하위 등급인 청렴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으려면 역동적이고 젊은 세종시의 위상에 맞는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안심하고 신뢰하는 기관이 되도록 시의원으로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8
-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21개 중 10개 사업 집행액 없이 전액 이월돼”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21개 중 10개 사업 집행액 없이 전액 이월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26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통해 명시·사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이날 경제산업국 예산 집행 전반에서 공기 부족 등에 따른 명시 및 사고 이월 등의 비율이 50%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명시 이월은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 이월은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졌지만 특정 사유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198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실제 21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이 집행 금액 없이 전액 이월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산업국 업무 특성상 다년도 건설 사업이 많다는 답변과 관련해 “코로나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집행하지 못할 금액들을 애초에 세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예측에 기반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리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2-09-28
-
세종시설공단, 하반기 공공체육시설 모니터링단‘술래’위촉
세종시설공단, 하반기 공공체육시설 모니터링단‘술래’위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28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술래잡기’ 모니터링단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하반기 체육시설특화 모니터링단 ‘술래’로 선정된 인원은 10명이며 모니터링단원은 술래라는 이름처럼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활동해 공공체육시설의 숨은 단점을 찾아내는 임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술래들은 각각 보람수영장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활동하며 안전 및 청결 강습 프로그램 및 환경 고객서비스 및 홈페이지 기타 공공체육시설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계용준 이사장은 “공공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관심 가져주신 지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공공체육시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