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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참여예산,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했다.
139개 제안형 사업은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589건의 제안을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됐으며 51개 토론형 사업은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됐다.
전체 요구사업을 개관하면,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고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분류된다.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 됐고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요구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반영된 사업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요구사업 검토를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숙의에 참여 중이다.
참여단의 사업 검토 후에는 2차례에 걸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정부는 선호도 투표 결과와 종합적 사업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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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국토 실현 속도낸다…25년까지 1조 2000억 투입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측량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측량 데이터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등 범정부 국가정책을 지원토록 마련했다.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측량 신기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업계 관계자, 전문가와 심층인터뷰 및 토론 등을 추진하고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국토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품질의 측량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SOC의 안전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측량 데이터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측량의 스마트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관리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총 1조 2,000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공공·민간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위치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스마트 건설, 자율주행차 등 국가 핵심 동력 사업의 추진과 스마트기기, 무인기기 사용증가로 고정밀 위치정보가 중요시 되고 있어, 우주측지기술를 활용해 정확한 국토 위치기준체계를 고도화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위치보정 서비스와 멀티-GNSS 등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다변화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시간 GNS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국토, 스마트 건설, 자율주행차 등 미래 측량산업의 핵심 기반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실공간을 가상세계에 위치, 형태, 속성정보 등 측량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이 활성화 되는 시점에서 디지털 트윈국토와 미래 국토관리의 핵심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2차원 지도 중심의 데이터에서 3차원으로 측량 데이터를 확대하고 정밀도로지도와 디지털 지적과 같은 차세대 측량 데이터를 구축 및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융·복합 활용을 위해 측량데이터의 품질기준을 확립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품질의 측량 데이터 구축과 함께, 국가 SOC의 안전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측량 데이터가 융·복합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표준과 품질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데이터의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품질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및 플랫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측량데이터 융·복합 활용의 극대화를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새로운 측량기술과 수요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과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측량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건설의 도입으로 측량부문 요구 기준의 마련, 표준품셈 및 측량분야 자격제도 개선, 측량 신기술 개발 지원 등 측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측량 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역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고품질 측량 데이터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국토관리를 실현”하는 한편 나아가, “한국형 뉴딜사업의 성공적 실현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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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1.5.21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해,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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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플랫폼 육성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데이터 플랫폼 육성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1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3차 전체회의에서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4차위는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들의 시장 안착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은 4차위가 수립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실행계획이라고 전했다.
’19년부터 정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자원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 부족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파편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성을 높이고 데이터 수집·가공·개방·활용 등 전 주기를 지원할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효율적 투자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면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산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데이터 생산·유통·분석·활용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16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열린시장 형태의 데이터 유통채널이 형성되고 있으며 ‘통합 데이터지도’를 통해 다른 플랫폼들과의 연계를 확대하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다.
공공·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확충, 품질·가격의 신뢰성 제고 기업의 활용역량 강화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정책이 긴요한 상황이다.
또한,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전문적 데이터 공급을 위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각 부처와 기관들이 운영 중인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전 주기를 지원하는 분야별 대표성 있는 플랫폼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전략은 ‘데이터 혁신 기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라는 비전 아래 데이터 플랫폼의 효율적 확충 및 활용, 민·관 협업 기반의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현이라는 추진방향에 따라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과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데이터의 축적부터 활용까지 활성화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유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데이터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기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관련 플랫폼과 연계하고 데이터 분석, 구독형 보고서 등 서비스 중심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에 따라 향후 구축할 15개 신규 플랫폼은 수요 분석 등을 통해 분야를 발굴해 분야 맞춤형 플랫폼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산재된 데이터 플랫폼의 효과적 연계·활용 등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을 아우르는 ‘민·관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구성, 플랫폼 전반의 유기적인 연계 활용방안을 협의·추진한다.
누구나 쉽게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관한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통합 데이터지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늘려나간다.
기업 등 수요자가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이터 이용권을 일정요건이 갖춰진 데이터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원서비스’ 신설을 추진한다.
데이터 공급기업이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의 데이터 수요를 미리 알리는 ‘수요 예보제’를 도입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해 공공부문이 데이터 플랫폼의 융합서비스 등을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등 분석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새싹기업 등에게 분석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고 혁신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플랫폼 데이터를 할인·무상으로 제공한다.
각 플랫폼의 유료 또는 미개방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결과를 반출할 수 있는 오프라인 안심구역도 확대한다.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개선하고 사전준비, 결합 신청·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 전 과정에 걸친 종합 상담과 가명정보 활용 선도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을 연결하는 설명회 행사 등을 개최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를 지속 발굴한다.
또한, 데이터 플랫폼의 이용 촉진을 위해 우수 활용사례를 홍보하고 각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시행한다.
데이터 플랫폼에서 개방·유통되는 데이터가 원활히 상호 연계·활용되도록 데이터 입력 항목의 단어·용어 등을 표준화하고 필요시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마련한 연계 표준사전을 공공분야에 반영하는 체계 구현을 추진한다.
비정형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을 개발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현장에 적용한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후 데이터 현행화, 접근성·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소요되는 플랫폼 운영 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앞으로 국내 기업과 기관이 비즈니스 현장에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를 활발히 도입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해,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개방하는 플랫폼을 넘어 서비스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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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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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1.6.10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 5.20일 개최된 ‘철강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이어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민관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석유화학·타이어업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영향과 주요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입규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업계는 코로나 백신보급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함께 대응해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는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조치 확대와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환경조치 도입동향, 타이어 업계는 AFA 등 반덤핑 조사기법, 타이어 수입제한 조치 등 비관세장벽, 환율상계관세 동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 협회 등은 ➊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과 특징, ➋외국의 새로운 규제 입법동향, ➌수입규제 대응 유의사항 및 사례 등을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환율상계관세·PMS·AFA 등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기법 주요내용·최근 적용사례·대응현황 등을 논의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강화 입법안의 우리업계 영향 가능성과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1)현지 규제동향 파악, 2)WTO절차 준수, 3)정부와의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당부했다.
김정일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탄소중립 논의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고 무역장벽 수단이 되지 않도록 양·다자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 19 이후 세계경제 회복과정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우리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수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환경 등 新통상 이슈의 무역장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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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전략’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6월 10일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로 ‘K-반도체 대규모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同 방안에서 정부는 ‘K-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한 5개 대규모 예타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했으며 이 중에서 2개 사업은 ’22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22년부터 반도체 新성장을 위해 첨단 센서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➊ 주력산업의 데이터 처리·수집에 필요한 첨단 센서의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센서 R＆D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과 실증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며 ’22년부터 ‘시장선도형 K-Sensor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➋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한 PIM 반도체 기술 선도를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4대 기술분야의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본예타 종료 이후 예산 당국과 협의해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K-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소부장 양산형 테스트베드,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인프라 조성사업과 반도체 성장기반의 핵심인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추가적인 사업 기획 후 ’23년부터 추진한다.
➊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험평가, 컨설팅부터 양산 공정 테스트까지 종합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국내 소부장 중소·중견의 개발비 절감 및 조기 상용화를 촉진한다.
양산형 테스트베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內 구축할 계획이며 양산 수준의 클린룸, 양산 Fab 연계 성능·효과 조기 검증 등을 통해 반도체 소부장 연대·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산형 테스트베트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➋ 반도체의 고성능화, 다기능화,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패키징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테스트, 평가·인증을 원스톱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同 플랫폼에는 5大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평가하기 위한 90여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검증과 R＆D 과제 수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은 내용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➌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인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同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동등한 지분의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면서 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연구소가 R＆D 과제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석박사급 인력이 실무역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이점이 있다.
同 사업은 지난 ’20년 3분기 예타에서 최종적으로 未통과되었으나, 반도체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기업의 인력부족 상황을 고려해 ’21년 3분기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며 사업 규모를 기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지난 5월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여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예산확보,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후속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며 이행 상황과 추가 지원과제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반도체 연대·협력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혂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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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방역물품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표한 ‘K- 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기업별 지원필요사항 및 지원가능 내용 등이 논의됐다.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 규모는 팬데믹 초기 방역물품 부족현상을 경험한 국가들의 비축 의무화 조치 및 코로나 19 장기화 등의 상황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등 방역·의료기기 기업은 국가별로 상이한 인·허가 기준으로 인한 수출지연,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판로 확보 어려움 등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 협의체를 통해 인·허가, 금융, 판로개척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이어달리기식 지원과 전용 수출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원사업 간 유기적 연계방안 또한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K-방역 수출 지원창구를 관련 협·단체에 개설해 상시 수출 컨설팅 또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국장은 “마스크, 진단키트 등 K-방역에 대한 높은 국제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기업들이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정부 주요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방역기업 대상 온라인 통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 동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 추진중인 인허가,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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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6월 9일 오후 2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관 코드스테이츠를 방문했다.
‘코드스테이츠’는 ‘16년부터 코딩 부트 캠프를 시작해 비전공·인문계 청년을 소프트웨어전공자 못지않은 우수 인재로 키워내는 기관으로 민간이 주도해 소프트웨어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훈련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방문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가장 잘 안다”는 인식하에 기업인·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을 관련 기업, 훈련기관, 협회 등 관련자가 모인 현장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 위해 추진했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통해 예상 부족인력 2.9만명의 3배가 넘는 소프트웨어 인재 8.9만명을 추가한 총 41.3만명을 ’25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시급한 인력 부족에 대응, 기업 주도의 단기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재직자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협회·기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과정을 설계해 기업이 직접 선발한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정부는 훈련비와 채용 시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빅데이터, 게임 등 분야별 선도기업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주도한 수요 맞춤형 훈련도 제공한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 재직자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훈련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대학 협력모형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학교를 통한 소프트웨어 전공자도 확대한다.
기업이 대학 내에서 대학의 교육장과 기숙사 등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인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의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네트워크형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전공자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을 확대하고 직무실습 등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기술혁신 학원, 소프트웨어 거장 등 기존 인재양성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과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재양성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직업훈련포털을 활용해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성과를 관리하고 정책에 환류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초·중등 학생, 구직자, 군 장병 등 전 국민에게 디지털 기초 교육·훈련을 지원해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동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벤처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산업계와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인재 영입 어려움, 디지털 교육 관련 규제완화 ‘취업길잡이’와 같은 진로 상담인력 지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참고해 부족함 없이 면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소프트웨어인재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성공모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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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장중심의 기술사업화 R＆D 지원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사업화·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두 사업은 산업부의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민간투자와 연계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각 부처 R＆D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1년 38개 23억원, 다음으로‘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은 ’21년 25개 113억원을 투자한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 사업화 컨설팅 → 2단계 R＆D의 단계별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1단계 지원대상 38개 제조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정부의 사업화 컨설팅 자금을 지원받아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화 기획과 민간투자 유치를 연말까지 완료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성공적인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1:1 사업화컨설팅, 투자유치 사전교육 및 투자유치상담회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R＆D 우수성과물을 대상으로 산업부가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함으로써 부처간 R＆D 투자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금년 25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약 4.5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통해 후속 R＆D 및 사업화기획 등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중심의 사업화 R＆D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사업기획 컨설팅·민간투자 유치·R＆D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각 부처 R＆D 결과물을 사업화단계까지 지원하는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