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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혁신성장을 위한 2022년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부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1년 시행계획 등 주요 R＆D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박진규 차관 주재로‘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산업부 R＆D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계로 금번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는 ‘21년 새롭게 위촉된 11명의 민간위원과 R＆D 전략기획단 등이 참여해 ’22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주요 R＆D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은 ’22년 약 5조원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의 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부장 등 R＆D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분야 투자 배분안을 논의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2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금년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그간 투자가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소부장, 혁신성장 빅3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강화해 나간다.
그밖에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를 위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동 투자방향은 이후 재정당국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21년도 시행계획도 논의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 ‘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금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산업기술 거점센터 시범사업 추진· 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가 도출됐으며 향후에도 산업간 융합 기획 확대,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계획은 5월 중 개최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다탕성제도 혁신방안은 R＆D 전략기획단에서 토론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현 예비타당성 제도가 사전기획부터 신청·결과 도출과 예산 반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처의 신속한 문제해결과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성 중심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 정책 사업 미시행으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예타조사주체는 사후 평가·심사를 통해 종합 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박진규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고 강조하며 “산업부 R＆D의 전략성 강화와 R＆D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민간 전문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4기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민간위원 11인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산업기술 R＆D 투자방향과 주요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며 산업부와 협력해갈 예정이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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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 디지털 국토망 실현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 첫 관측 시험영상
[세종타임즈] 정부가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고해상도의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 13점을 최초로 공개했다.
국토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으로 3월 23일에 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시험을 마치고 시험영상을 촬영해 검·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최초 공개하는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이집트 파라미드’와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를 비롯해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총 13점이다.
특히 현재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있는 헬기 이·착륙장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상 품질은 향후 검·보정 과정을 마치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성영상의 주 활용부처로서 항우연이 제공한 관측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 내 설치된 국토위성센터에서 고품질 정밀정사영상으로 가공한 후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위성 1호가 지난 3월 발사한 이후, 고품질의 시험영상을 보내오는 등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토위성을 통해 얻어지는 정밀정사영상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과 스마트 시티의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지원과 재난 안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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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협조융자 확대 MOU 서명 및 양자 면담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4일 오후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화상회의를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MOU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제54차 ADB 연차총회 기간 중 개최된 이번 서명식을 통해, 그간 협력 성과를 감안해 협조융자 한도를 7억불로 확대했다.
이번 MOU를 기반으로 개발협력사업이 다수 발굴되어 우리기업이 인프라 수요가 풍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부총리는 EDCF 최대 협력 파트너인 ADB의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 추세에 발맞춰 그린 ODA 확대를 목표하고 있는 만큼, 이번 MOU가 ADB와 EDCF간 중요한 개발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아사카와 총재는 ADB-EDCF 협조융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EDCF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동 서명식 계기, 홍 부총리와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과 ADB간 협력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이 출연하는 ADB내 신탁기금인 ‘E-아시아 및 지식협력기금’의 출연 규모를 올해 2,500만불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개도국의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보건 역량강화와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3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6차 ADB 연차총회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한국사무소 설치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아태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ADB가 200억불 규모 긴급 대응자금 지원, 90억불 규모 아태 백신공급 지원체계 출범 등을 통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신탁기금과 아시아개발기금 등 ADB에 대한 재원공여를 통해 역내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ADB 역점사업 중 하나로 이번 연차총회 계기 출범한 역내 조세협력 플랫폼인 ‘아태지역 조세허브’와 관련,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홍 부총리는 한국의 조세정책 및 디지털 기반 조세행정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5.5일에는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이 개최되어 연차보고서 재무보고서 ‘21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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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견고한 회복 및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3국간 협력 강화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9시 30분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점검하고 3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은 최근 각국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전망, 코로나19 및 경제·사회분야 구조적 변화에 대한 3국의 정책 대응, 아세안+3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고 역내 경제의 견고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호 간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일은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백신보급 확대 등에 힘입어 역내 경제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속도, 경기회복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높아진 하방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용적 성장,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금융안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교역·투자 체제를 지켜가기로 합의했다.
한중일은 지난 3월 31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문 개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하며 최근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 대응해 위기 시 CMIM의 작동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CMIM 미래방향 논의를 통해 CMIM 등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역내 경제·금융협력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중일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역내 핵심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의 역량강화 및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인력 등 차원에서 회원국 경제분석 및 정책권고 등 AMRO의 역량제고 노력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효과적 방역조치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함으로써, 올해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경제가 정상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재정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그린·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코로나 피해가 집중됨을 지적하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포용성장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한중일의 경제구조, 지정학적 여건,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3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복원,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공통 현안을 해결하는데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관련, 5월에 개최되는 P4G 서울 정상회의와 G20 재무트랙의 지속가능금융 워킹그룹 논의 등 계기에 한중일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동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중일 3국은 내년 회의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열리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1-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