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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수립해 6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와 병원 임상 빅데이터 등을 포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술 혁신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지만, 낮은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데이터3법’ 개정,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했으며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편 해외 주요국들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에 주목하고 관련 국가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인 호발암종, 개인생성건강데이터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해, 병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병원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 결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 보편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0만명 규모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되어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등 빅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함으로써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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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부터 마을환경, 지역 공동체가 함께 변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KCC, 코맥스, 신한벽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6월 3일 체결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은 정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 KCC, 코맥스, 신한벽지와 같은 민간기관의 지원과 한국 해비타트의 전문성을 접목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년 전주, 강릉, 영주 3개 지역을 시작으로 3년간 14곳 500여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왔으며 실제로 지원사업 이후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에너지 소요량은 연간 28%, 사용요금은 연간 25만원 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신청지 접수, 서면평가 등을 통해 충남 금산, 부산 서구, 강원 태백, 경기 파주, 경남 통영 등 5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약 200여 가구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사업은 민간·공공·비영리단체 등이 상호협력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사회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제고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희수 지역균형국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행복감을 더욱 높여주는 상생모델이므로 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동참해 우리 주변이 더욱 따뜻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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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으나,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금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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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분야 한-미 정상회담 성과 이을 후속조치 착수
양자기술 분야 한-미 정상회담 성과 이을 후속조치 착수
[세종타임즈] 미래 산업·안보의 국면전환자로 주목받는 양자 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과의 협력이 확대된다.
미국은 ‘18년 세계 최초로 양자법을 제정하고 조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자 기술을 집중 육성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한 양자 기술 분야의 미래 지향적 동반관계 관계를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확대로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6월 3일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국내 양자생태계의 거점이자 한-미 협력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인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역량 강화 및 신진인력 양성 등 국내 양자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공군과학연구실과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감지기 분야의 공동연구를 발굴·지원 중이며 미국의 주요 기업·대학·연구소 등과는 국내 연구자에게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석박사·박사후연구원을 해외연수·파견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이러한 협력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정통부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후속조치를 통해 이를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양국 간 양자기술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기관·대학 등 개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 간 공동연구를 다양한 규모나 형태로 확대해 나가고 기술동향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공동연수 등 인적교류 행사도 수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는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양자 연구의 경우 관련 전문인력, 기반 등 기반이 부족해 선도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미국은 김정상 이온큐 설립자 등 한인과학자가 활발히 활동 중이고 석·박사 연수 프로그램의 진척도 빠른 만큼 이를 양국 협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홍택 차관은 “관련 유망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 등 국내 양자 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양국 기관 간, 연구자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측면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 반영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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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6월 3일 오후 라온시큐어를 방문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주관하게 됨에 따라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수립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년 동안 공공·민간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34개 과제를 추진했으며 간편인증, 기부, 보험 청구 등 분야에서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관 내부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초기 블록체인 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플랫폼 관련 24개 과제를 지원해 전자문서 콘텐츠, 에너지 등 분야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진 바 있다.
초기단계인 블록체인의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구현 가능성과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검증을 19건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시범사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적용의 파급력이 높은 투표, 기부, 사회복지, 우정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5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본격 도입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총 1,133억원을 투자해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보안기술, 분산아이디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데이터 관리 기술 등 핵심 기반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또한, 금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관련 사업자, 수요기관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해소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이 확인 가능하고 위·변조가 어려운 특성을 통해 익명화된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 발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발굴, 차세대 기술 확보 등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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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제로에너지·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오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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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확정됐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금년 7월에는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1천 1백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백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22년에는 3만 2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만 9천호 공공분양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대기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청약 대상인 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조성공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발표한 8만호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는 대부분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등 10곳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금년 7월경, 고양창릉·부천대장은 금년 10월경에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약 1만 7천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을 조성한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공공분양주택은 2,815호가 공급되고 이 중에서 1,050호가 금년에 7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또한, 충분한 공원·녹지, 100%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생활 SOC+학교+공원이 결합된 학교공원 조성 등을 통해 생활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계양 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조성한다.
특히 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해 인천계양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22%를 자족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ICT·디지털 컨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상암 DMC·마곡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식산업 전환의 마중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도시’를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등의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디에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 가능한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해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 중심의 보행특화도시로 조성한다.
계양벼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학교·커뮤니티 시설을 보행권 내 배치해 누구나 쉽고 균등하게 생활SOC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간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의 새로운 소비·생산 주체인 청년들의 워라밸 라이프, 문화, 개인발전 관심 등의 니즈를 계획에 반영했다.
주거·배움·일·놀이의 융·복합공간을 조성해 청년들이 유입되고 머무르는 창의혁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계양벼리 주변으로 유치원, 학교를 배치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안전하고 재미있는 통학로를 제공하는 등 아이들을 감싸는 돌봄교육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등하교/방과후 활동·학습 등 아동 생활패턴에 적합한 맞춤형 공간을 학교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 기술을 통한 미래지향도시를 주제로 디지털트윈 기반의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S-BRT 등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을 도입해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능동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지리·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예측하는 실시간 소음·대기·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도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0년에 모두 확정했으며 그에 따라 교통사업별 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천계양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해, 주변 철도노선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S-BRT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25년 최초 입주에 맞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도39호선 및 경명대로 확장은 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도로 간 연계성을 개선해 광역교통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의 접속도로 및 나들목을 신설해 서울방향 교통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전체적으로 ‘26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우선 발주해 진행 중인 도로사업 외 나머지 사업도 적기에 관련용역을 발주하고 설계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계양 신도시 내에서도 대중교통체계, 녹색교통체계 및 녹색보행체계를 연계해 새로운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신도시 내 5개의 S-BRT 정거장을 중심으로 7×3축의 자전거·PM도로 및 5개의 녹색보행체계를 연계하는 도시 네트워크를 계획했다.
인천계양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올해 7월에 1,050호를 조기 공급하며 그 중 일반 공공분양주택은 709호, 신혼희망타운은 341호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나머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2는 10월, 하남교산은 11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은 12월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모두 확정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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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뉴딜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뉴딜
[세종타임즈] 한국판 뉴딜 추진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해 국가공간정보플랫폼을 구축한 기업인이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됐다.
‘이달의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의 정책 취지에 맞게 혁신과 도전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3월부터 신설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5월‘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K-Geo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를 공공 및 민간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개발을 주도한 권우석 ㈜웨이버스 전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K-Geo플랫폼은 국가·공공에서 생산된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수집, 가공,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간정보를 융·복합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K-Geo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의존에서 탈피해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시대를 열게 됐다.
권우석 전무는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개발 및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 공공 부문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경제 기반 사회에 유용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간정보플랫폼 1단계 사업주도 및 공간 데이터가 지니는 산업적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K-Geo플랫폼을 확산해 행정기관에서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분야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한국판 뉴딜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K-Geo플랫폼을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확대되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과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사업을 2022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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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미션 이노베이션’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3일차인 6.2일에 개최된 ‘제2기 미션 이노베이션’ 온라인 출범식에 참여했다.
출범식은 MI 2.0과 하위 기술분과 및 행동분과의 출범 선언, 23개 회원국 장관의 MI 2.0 참여 영상연설 및 기후변화 관련 인사·기관의 축사로 구성됐다.
문승욱 장관은 참여연설을 통해, MI 1.0의 성과를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각국 정부와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고 평가하고 한국도 MI 1.0에 참여한 ‘15년 이후 공공부문 청정에너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MI 회원국간 협력에 적극 참여했다을 밝혔다.
이어서 MI 2.0 출범의 의의에 대해 “MI 2.0은 여러 국가들의 기술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가능케 할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한국의 MI 2.0 참여에 대해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MI 2.0과 연계한 기술협력과 투자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MI 2.0 활동 참여와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MI 1.0 탄생부터 함께한 국가로서 ‘청정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MI 2.0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15.11월 COP21 파리총회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청정에너지 R＆D 투자 확대와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출범한 미션 이노베이션은 ’20년에 제1기가 마무리됐다.
MI 1.0을 통해 회원국의 공공부문 청정에너지 R＆D 투자액은 ‘15년 149억달러에서 ’21년에 207억달러로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 캐나다, 칠레, 핀란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8개국은 ‘21년 예산이 ’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회원국간 혁신적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18년부터 캐나다·미국·인도·독일 등과 8건, 정부예산 18백만달러 규모의 공동 R＆D를 진행 중이다.
향후 10년간 존속할 MI 2.0은,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저렴한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각 회원국이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인 ‘국가혁신경로’를 개발하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MI 2.0은 기술분과와 행동분과를 신설했다.
이날 출범한 기술분과는 수소·전력·선박이며 향후 도시·바이오 등 신규 기술분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날 출범하는 모든 기술분과에 참여할 것을 서약했으며 향후 회원국간 공동연구 등 행동분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한편 이번 출범식이 포함된 MI-6에는 회원국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및 CCS확산·청년활동가포럼 등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가 마련됐다.
5.31일에 개최된 회원국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향후 10년간 MI 2.0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올해 COP26 등에서 MI 2.0이 전개할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대표로 참석해, 향후 10년간 MI 2.0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행동분과의 정보분석·연구협력·기술상용화 작업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올해 MI 2.0 활동에 대해서는, COP26 내 MI 회원국 고위급 회의에 회원국의 NDC 상향 노력과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전략을 어젠다로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주영준 실장은 “이 어젠다를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NDC 상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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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한-유럽 5세대 이후 공동연수’개최
과기정통부,‘한-유럽 5세대 이후 공동연수’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 유럽집행위원회와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혁신과 표준 협력 촉진’을 주제로 ‘한-유럽 5세대 이후 공동연수’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작년 11월 18일 개최한 제1차 한-유럽연합 정보통신기술 정책대화에서 정보통신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번 행사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세대 이동통신을 잇는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표준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연수는 유럽집행위 정책전략국 부국장과 과기정통부 혁신네트워크팀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양국의 디지털 정책 동향 및 이동통신 기술개발·표준화 동향 소개, 향후 협력방안 논의 등이 이어졌다.
기조연설에서는 과기정통부 혁신네트워크팀장과 유럽집행위 정책전략국 부국장이 6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 추진 및 국제표준화 지도력 확보 노력 등 6세대 기술·표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국의 준비상황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제1분과에서는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지원과장과 유럽집행위 차장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5세대 이후 유럽의 미래네트워크 비전을 소개했다.
제2분과와 제3분과에서는 한경대학교 이호원 교수 등이 6세대 핵심기술개발 이행안과 초성능, 초공간 등 6대 비전의 구현을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5세대 산업연합 Colin willcock 의장 등이 지능형공장, 지능형도시 등 커넥티드 산업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대본과 국제 표준화 이행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기술·표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그룹 신설 및 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반으로 최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유럽과의 공동워크숍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상용화를 넘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의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