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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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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1.6.10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 5.20일 개최된 ‘철강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이어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민관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석유화학·타이어업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영향과 주요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입규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업계는 코로나 백신보급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함께 대응해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는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조치 확대와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환경조치 도입동향, 타이어 업계는 AFA 등 반덤핑 조사기법, 타이어 수입제한 조치 등 비관세장벽, 환율상계관세 동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 협회 등은 ➊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과 특징, ➋외국의 새로운 규제 입법동향, ➌수입규제 대응 유의사항 및 사례 등을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환율상계관세·PMS·AFA 등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기법 주요내용·최근 적용사례·대응현황 등을 논의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강화 입법안의 우리업계 영향 가능성과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1)현지 규제동향 파악, 2)WTO절차 준수, 3)정부와의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당부했다.
김정일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탄소중립 논의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고 무역장벽 수단이 되지 않도록 양·다자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 19 이후 세계경제 회복과정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우리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수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환경 등 新통상 이슈의 무역장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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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전략’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6월 10일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로 ‘K-반도체 대규모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同 방안에서 정부는 ‘K-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한 5개 대규모 예타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했으며 이 중에서 2개 사업은 ’22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22년부터 반도체 新성장을 위해 첨단 센서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➊ 주력산업의 데이터 처리·수집에 필요한 첨단 센서의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센서 R＆D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과 실증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며 ’22년부터 ‘시장선도형 K-Sensor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➋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한 PIM 반도체 기술 선도를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4대 기술분야의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본예타 종료 이후 예산 당국과 협의해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K-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소부장 양산형 테스트베드,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인프라 조성사업과 반도체 성장기반의 핵심인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추가적인 사업 기획 후 ’23년부터 추진한다.
➊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험평가, 컨설팅부터 양산 공정 테스트까지 종합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국내 소부장 중소·중견의 개발비 절감 및 조기 상용화를 촉진한다.
양산형 테스트베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內 구축할 계획이며 양산 수준의 클린룸, 양산 Fab 연계 성능·효과 조기 검증 등을 통해 반도체 소부장 연대·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산형 테스트베트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➋ 반도체의 고성능화, 다기능화,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패키징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테스트, 평가·인증을 원스톱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同 플랫폼에는 5大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평가하기 위한 90여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검증과 R＆D 과제 수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은 내용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➌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인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同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동등한 지분의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면서 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연구소가 R＆D 과제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석박사급 인력이 실무역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이점이 있다.
同 사업은 지난 ’20년 3분기 예타에서 최종적으로 未통과되었으나, 반도체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기업의 인력부족 상황을 고려해 ’21년 3분기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며 사업 규모를 기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지난 5월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여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예산확보,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후속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며 이행 상황과 추가 지원과제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반도체 연대·협력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혂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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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방역물품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표한 ‘K- 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기업별 지원필요사항 및 지원가능 내용 등이 논의됐다.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 규모는 팬데믹 초기 방역물품 부족현상을 경험한 국가들의 비축 의무화 조치 및 코로나 19 장기화 등의 상황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등 방역·의료기기 기업은 국가별로 상이한 인·허가 기준으로 인한 수출지연,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판로 확보 어려움 등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 협의체를 통해 인·허가, 금융, 판로개척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이어달리기식 지원과 전용 수출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원사업 간 유기적 연계방안 또한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K-방역 수출 지원창구를 관련 협·단체에 개설해 상시 수출 컨설팅 또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국장은 “마스크, 진단키트 등 K-방역에 대한 높은 국제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기업들이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정부 주요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방역기업 대상 온라인 통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 동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 추진중인 인허가,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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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6월 9일 오후 2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관 코드스테이츠를 방문했다.
‘코드스테이츠’는 ‘16년부터 코딩 부트 캠프를 시작해 비전공·인문계 청년을 소프트웨어전공자 못지않은 우수 인재로 키워내는 기관으로 민간이 주도해 소프트웨어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훈련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방문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업이 가장 잘 안다”는 인식하에 기업인·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을 관련 기업, 훈련기관, 협회 등 관련자가 모인 현장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 위해 추진했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통해 예상 부족인력 2.9만명의 3배가 넘는 소프트웨어 인재 8.9만명을 추가한 총 41.3만명을 ’25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시급한 인력 부족에 대응, 기업 주도의 단기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재직자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협회·기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과정을 설계해 기업이 직접 선발한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정부는 훈련비와 채용 시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빅데이터, 게임 등 분야별 선도기업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주도한 수요 맞춤형 훈련도 제공한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 재직자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훈련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대학 협력모형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학교를 통한 소프트웨어 전공자도 확대한다.
기업이 대학 내에서 대학의 교육장과 기숙사 등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인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의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네트워크형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전공자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을 확대하고 직무실습 등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기술혁신 학원, 소프트웨어 거장 등 기존 인재양성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과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재양성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직업훈련포털을 활용해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성과를 관리하고 정책에 환류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초·중등 학생, 구직자, 군 장병 등 전 국민에게 디지털 기초 교육·훈련을 지원해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동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벤처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산업계와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인재 영입 어려움, 디지털 교육 관련 규제완화 ‘취업길잡이’와 같은 진로 상담인력 지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참고해 부족함 없이 면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소프트웨어인재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성공모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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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장중심의 기술사업화 R＆D 지원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사업화·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두 사업은 산업부의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민간투자와 연계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각 부처 R＆D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1년 38개 23억원, 다음으로‘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은 ’21년 25개 113억원을 투자한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 사업화 컨설팅 → 2단계 R＆D의 단계별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1단계 지원대상 38개 제조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정부의 사업화 컨설팅 자금을 지원받아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화 기획과 민간투자 유치를 연말까지 완료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성공적인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1:1 사업화컨설팅, 투자유치 사전교육 및 투자유치상담회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R＆D 우수성과물을 대상으로 산업부가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함으로써 부처간 R＆D 투자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금년 25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약 4.5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통해 후속 R＆D 및 사업화기획 등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중심의 사업화 R＆D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사업기획 컨설팅·민간투자 유치·R＆D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각 부처 R＆D 결과물을 사업화단계까지 지원하는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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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2020사업,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
‘나노융합2020사업,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산업통상자원부은 2012년부터 9년 간 협업해온 ‘나노융합2020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최종 성과보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나노융합2020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단일사업단을 구축, 공공부문이 보유한 나노기술의 성과를 산업계의 신제품 아이디어와 연결해 조기 사업화를 지원해온 사업이다.
지난 ‘12년부터 ’20년까지 1,437억원이 투자됐으며 정부 투자액 대비 490%인 사업화 매출액 7,050억원, 사업화 성공기업 51개, 사업화 제품 85건, 특허 출원 426건·등록 191건, 고용창출 740명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전산업에 생산유발액 1조 5백억원과 부가가치유발액 4천억원, 취업자수 2,750명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나노기술은 범용 기반기술로서 다양한 기술·제품과의 융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동 사업은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
뿐만 아니라 NT-IT, NT-BT, NT-ET 등 기술간 융합으로 빅3, 한국형 뉴딜,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성과 창출에도 이바지했다.
특히 동 사업의 기업지원플랫폼인 나노융합2020사업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서 첨단소재 분야의 혁신협력플랫폼, 그 중 지식재산권 중개 부분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평가됐다.
나노융합2020사업을 최종 마무리하는 이번 행사는 후속사업인 나노융합2030사업 기획 착수회의를 사전행사로 진행했다.
공동기획위원장을 맡은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유지범 회장,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홍순국 이사장, 양 부처 담당관 등 산학연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행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후속사업 기획 방향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 산업부 박진규 차관, 나노분야 산학연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성과보고회에서는 나노융합2020사업 9년간의 성과와 대표적인 사업화 성공사례를 발표했고 사업화 우수제품 10건이 전시됐다.
나노융합2020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온 양 부처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나노분야 원천기술의 완성도 제고와 병행해, 우수한 나노원천기술의 사업화 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은 “최근의 기술과 산업은 융합을 통해 이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범용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노기술은 이러한 융합시대에 걸맞는 대표기술”이라고 하며 “지난 10년동안 나노융합기술 사업화지원 플랫폼으로 큰 역할을 했던 나노융합2020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후속사업을 마련해, 융합과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가 만개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다시 한번 손 맞잡고 함께달리기를 바란다”고 하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화매출액 7,000억원을 달성하고 이 중에는 탄소중립, 빅3, 한국형뉴딜과 관련된 성과도 많이 있다”며 “이렇게 소부장, 빅3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나노융합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촉진을 위해서 나노기업의 대학·연구소와의 연대와 협력, 수요산업과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나노융합2020사업’을 통해 구축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그간 축적된 사업성과와 성공사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탄소중립·빅3, 한국형 뉴딜 등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노융합2030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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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쿠팡,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쿠팡,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관세청과 쿠팡 주식회사는 6월 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 목적은 민·관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으로 체계개편 방향 자문, 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확대,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 착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급증하고 거래방식이 다변화되면서 소비자와 관련 업계로부터 무역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통관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특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배송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우려물품은 집중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체결식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한승 쿠팡 경영총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협업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도 이미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전자상거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해 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아마존·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기업 및 유피에스, 페덱스, 디에이치엘 등 특송업체와 정보공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해관총서도 알리바바그룹, 징동 등 주요 기업과 협업해 법제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18년에 완료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 세계관세기구 등의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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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4.8% 상승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21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유제품, 곡물 가격이 보정되어 4월 식량가격지수 조정) 대비 4.8% 상승한 127.1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지류·설탕·곡물 지수가 크게 상승했고 육류·유제품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해 전체 지수가 상승했다.
2021년 4월보다 6.0% 상승한 133.1포인트 기록 옥수수는 국제 공급량이 충분치 않고 브라질 생산 전망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수요가 높아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다만, 미국 생산 전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5월말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밀은 5월초 가격이 올랐다가 EU와 미국의 작황 개선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쌀은 물류 및 운송비용과 연결된 교역 제약으로 인해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2021년 4월보다 7.8% 상승한 174.7포인트 기록 팜유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생산량 증가가 둔화되고 세계 수입수요는 증가하면서 주요 수출국의 재고수준이 낮게 유지되어 가격이 상승했다.
대두유는 바이오디젤 부문 등 세계적으로 높은 수요가 예상되어 가격이 상승했다.
유채씨유는 국제 공급부족이 계속되어 가격이 상승했다.
2021년 4월보다 6.8% 상승한 106.7포인트 기록 설탕은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로 인한 수확 지연과 생산량 감소 우려, 국제 원유가격 상승, 브라질 헤알화 강세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2021년 4월보다 2.2% 상승한 105.0포인트 기록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수입 증가와 더불어, 쇠고기·양고기 도축 둔화, 가금육·돼지고기 주요 생산지역 내 수요 증가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다.
2021년 4월에서 1.5% 상승한 120.8포인트 기록 탈지분유는 EU산 공급이 제한적인 가운데 수입수요가 높아 가격이 상승했다.
전지분유는 뉴질랜드의 대량 판매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의 수입량이 많아 가격이 상승했다.
치즈는 수요가 높은 가운데 EU산 공급이 저조해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버터는 뉴질랜드의 수출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다.
FAO는 2021/22년도 세계 곡물수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820.9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825.7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11.5백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제곡물 등 세계 식량 가격에 중요한 변수인 미국 등 주산지 기상과 중국 곡물 수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6.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으며 동 조치가 실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국제곡물 시장 동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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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4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대·중견 지주회사 및 벤처업계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령 개정과 관련해, 주요 개정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중견 기업들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따라 공정위도 기업들이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그간 금지되어 온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벤처지주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했으며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CVC와 벤처지주회사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벤처지주회사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기준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체제 내에 CVC 설립을 통한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등 개선사항에 관심을 보였으며 지주회사 및 벤처기업들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아직까지 벤처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VC·엔젤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은 상황인바,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중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시행 초기에는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되,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90년대말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한 이후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인만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금번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함께 부탁했다.
2021-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