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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2021년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작년 6월 발표한‘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환전·송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재부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여부를 확인·면제해주는 제도이다.
’21년 제도를 운영한 결과, 온라인환전업의 대금 수령·전달 방식, 온라인환전서비스 거래한도, 대환대출금의 해외송금 등 3개 과제에 대해 규제를 확인하고 이를 면제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된다.
에 따라 온라인환전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 편의를 제고했다.
▪ 환전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온라인환전영업자와 직접 대면해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해야 했다.
▪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은행 등에 개설된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 온라인 환전서비스의 일일 거래한도가 미화 2천불로 제한되어 있었다.
▪ 관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에 환전장부를 제출하는 업체는, 서비스 한도를 미화 4천불로 상향 조정해 고객들의 환전가능 금액을 확대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캐피털사 등 금융회사간 위·수탁 방식을 확대해 새로운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국내 캐피털사 등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타용도 사용 가능성 등을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캐피털사 등 금융회사가 직접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대환대출금 송부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대환대출·본국 송금 등 국내 금융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시켰다.
작년 11월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를 신청한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가 올해 9월에 정식으로 출시되어 운영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환전서비스의 위·수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사무·수탁기관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신설해, 신청접수·대금전달 등의 위탁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온라인환전영업자는 고객에게 환전대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편의점에 위탁함으로써 국민들의 환전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됐다.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직접 방문하거나 공항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고객이 환전 앱을 통해 신청한 외화를 근처 편의점에서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상당한 거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2022년 1분기 중 운영될 환전·소액해외송금 관련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위한 과제 접수는 금년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환전·송금서비스 분야의 신사업 발굴과 국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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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美 바이든 대통령과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G20 정상회의 계기 이탈리아 현지시간 10.31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와 EU측 보복관세 완화 관련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1 16:30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를 주재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금번 美-EU간 합의에 따라 EU산 철강의 對美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한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만큼, 미국 정부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치 재검토 및 개선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는 향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 등에 대한 232조 조치 완화를 위해 미국 측과 관련 협의 개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을 워싱턴 D.C.에 파견해 美 무역대표부, 상무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중 한-미간 고위급 협의 계기를 활용해 232조 재검토 및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향후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 철강에 대한 기타 국가의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업계 또한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적극적 아웃리치를 진행,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서도 232 조치 완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내 철강재 공급 부족 및 가격 급등 상황 고려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가 미국의 경기회복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美-EU간 글로벌 협정 협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앞으로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관 합동으로 탈탄소화·고부가가치화 등 우리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확산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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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특허청과 수소·신산업분야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 선정결과 발표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허청과 함께 10월 28일 프론트원에서 수소와 신산업분야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상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의 예선리그로서 산업부는 수소에너지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특허청과 협업해 금년부터 수소분야를 신설·추진하게 됐다.
지난 4~5월 진행한 공모에 총 380개사가 지원해 29.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국민참여심사에도 약 1.9천여명이 참가하는 등 창업자와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수소분야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은, 최우수상인 산업부장관상에 ‘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스택용 금속분리판 제조 시스템’을 개발한 ㈜엘프시스템, 특허청장상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팀 플라즈마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를 개발한 ㈜윈테크에너지, H2KOREA회장상에는 ‘1.5kW급 공랭식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구현한 테라릭스㈜가 선정됐다.
신산업분야에서는, ㈜티아이, ㈜라피끄가 각각 산업부장관상, 특허청장상에 선정됐다.
한편 산업부와 특허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시상식은 생략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확보 지원을 위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벤처투자자 약 20여명과 함께 비대면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다.
지식재산 창업기업들은 우수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와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창업아이템으로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11월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선발된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에게는 총 2,300만원의 포상, 범부처 통합본선 진출권 부여와 함께, 산업부, 특허청,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전문가 기술 컨설팅, 상용화지원, 신용보증 등 다양한 창업·사업화 후속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올해 부처간 협업으로 탄소중립시대 주목받는 수소분야의 유망한 지식재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식재산 창업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미래 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다양한 민관협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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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인니 에너지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제12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금일 포럼에서 한국측 수석대표로 산업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인니측 수석대표로 에너지광물자원부 투투카 아리아지 석유가스청장이 참석했으며 한-인니 양측은 석유, 가스, 광물 등 전통적인 자원분야에서 수소,신재생, 지능형전력망, 수력발전 등 에너지 신산업·탄소중립 분야까지 폭넓게 양국의 정책현황 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내용 : 양국간 에너지·자원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한-인니 에너지 포럼은 양국 정부, 에너지 공기업, 민간기업 등민관이 참여해 양국 간 에너지·자원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발굴·지원을 위해 ‘07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제12차 에너지포럼은 ‘전력·신재생’, ‘석유·가스’,‘상호협력’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한국의 수소경제정책’, ‘인니신재생에너지정책’, ‘인니 스마트그리드’ 등 양국정책현황을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스마트 전력인프라 기반의 전기차 충전플랫폼’,‘민자 수력발전사업 협력’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우리기업의 신인니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세션2에서는 ‘셰일가스전 가스회수율증진 원천기술 개발’, ‘육상 천부가스전 탐사·활용 기술개발’등 양국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인니 탐사유망지역 공동연구 및 신규탐사사업 발굴’,‘석유·가스 탐사·생산 협력기회’ 의제발표를 통해 양국자원공기업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기회가 됐다.
세션3에서 우리측 ‘한-인니 핵심광물 협력’ 제안에인니측은 ‘광물분야 협력기회’, ‘희토류 사업 현황’ 등을 발표해 양국은 핵심광물 분야의 구체적인협력방안을 도출해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한-인니 에너지안전관리 포괄적 협력’, ‘국제협력교육과정을 통한 협력 강화’ 등 기존 에너지안전, 인적교류 분야의 협력 또한 지속·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금일 포럼에서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 석유·가스·광물 등 전통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수소,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배터리 등 에너지 신산업·탄소중립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중요한 협력파트너”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금일 논의된 다양한 의제들이 실질적인 협력성과로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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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2.0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디지털 뉴딜 2.0에 새롭게 추가된 ‘초연결 신산업 육성’ 분야의 버넥트,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엔디에스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을 위해 ’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매달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금번 우수사례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혁신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기업 3곳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버넥트”는 ‘가상융합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참여해,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공정 오류 감소, 생산 시간 단축 등 전통적인 제조산업을 혁신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등 가상융합기술의 활용·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부터 포스코케미칼의 제조설비에 적용해 실증을 진행 중이며 ‘22년까지 에너지, 건설, 제조분야 등의 주요설비와 생산 공장 10여 곳에 디지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스코넥엔터테인먼트”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실감소방훈련 콘텐츠를 개발해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 구축된 리빙랩에서 소방관들과 함께 기술을 실증하는 등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력을 향상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社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 IEEE에서 메타버스 기반 융합 기술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글로벌 표준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엔디에스”는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 기관이 보유한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처방전 전달, 제증명 발급, 실손 보험 청구 등 간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뉴딜 2.0에 신설된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은 우리나라가 향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육성하는 핵심 분야로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확산과 우리 기업들의 초기성장을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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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14개 광역시도·산업단지공단,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합동 투자설명회’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2021 국가균형발전박람회의 부대행사로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투자 및 고용효과가 큰 중견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정책과 지자체 투자환경 등 국가 전반의 지방투자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자리다.
지방투자에 관심이 있는 중견기업 50여개사, 14개 광역 지자체, 중견기업연합회, 산업단지공단이 참여했으며 상생협력 협약식과 투자유치 MOU 협약식을 시작으로 투자지원제도 설명, 14개 지자체의 합동 설명회에 이어 기업-지자체간 1:1 상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중견기업연합회, 전국 14개 광역시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방투자 발굴, 기관간 협력 등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했다.
전라북도-대주코레스, 전라북도-아데카코리아, 경상북도-웰츄럴바이오간 투자 착수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기업과 지자체는 이 MOU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투자 착수와 이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산업부가 기업지방투자 관련 대표적 지원정책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국내복귀지원 보조금에 대해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비율 등 제도 전반을 설명했다.
산업단지공단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차별화된 지원제도, 교통·물류·인력 현황 등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중견기업과 관심지자체간 맞춤형 1:1 투자유치 상담 및 컨설팅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중견기업은 지역선정, 투자혜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고 지자체는 지방투자 의사가 있는 여러 중견기업들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중견기업과 지자체간 상호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풍부한 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지방에 투자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역량있고 건실한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해 기업의 장기 성장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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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과 파트너십 통해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가속화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아시아개발은행은 26일 10:00시, 서울에서 ‘한-ADB 백신·보건협력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와 ADB는 아시아태평양 역내 백신생산 전문인력 양성,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역내 백신생산 확대, 개도국 전염병 대응 및 보건시스템 강화 지원 등 백신·보건 분야의 상호 긴밀한 협력 의향을 확인했다.
우리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백신생산 역량을 토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맺고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ADB와 한국이 역내 백신생산 확대 및 보건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향후 본격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의향서에 서명하게 됐다.
이번에 체결된 협력 의향서에 따라 한국정부와 ADB는 백신 전문인력 양성, 백신생산, 보건시스템 구축지원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한국의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인 한국형 나이버트에 ADB가 참여, 역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ADB 공동 백신공정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함으로써, 아·태지역 백신생산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할 계획 둘째, 수출금융 등 한국의 정책금융과 ADB의 민간금융 지원제도를 연계함으로써, 우리 백신기업의 개도국 내 현지 생산공장 구축 등 역내 백신생산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에 협력할 계획 마지막으로 ICT 기반 전염병 조기감시 시스템, 진단검사센터 등 한국의 우수한 전염병 대응 시스템을 토대로 역내 개도국의 보건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기획재정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글로벌 팬데믹 이후 회복력 강화를 위해 백신생산 역량 확충과 보건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아태지역 최대 개발은행인 ADB와 한국이 역내 백신·보건 협력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단장은 이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추진 이후 국제기구와 최초로 맺은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K-NIBRT사업의 일환으로 역내 개도국 교육생 최초 60명을 ADB의 추천을 받아 교육시킴으로써 글로벌 백신 전문인력 양성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백신지원 및 팬데믹 극복을 위해 다자개발은행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G20 등 국제논의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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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3가지 방안 제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2일 화상으로 개최된 ’21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 및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인사가 참석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방안’, ‘재정정책 및 예산관리를 활용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 위기, 기후변화 등 급변한 정책 환경을 반영해 APEC 차원의 협력과제인 세부 실행계획의 새로운 이행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1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거시·재정 정책을 소개하고 디지털화,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해 미래지향적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포용 성장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예산 지원,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특히 취약계층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으며 미래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1세션에서 주요 토론자로 참여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선제적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해소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첫째,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급진전된 디지털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경제·사회 구조전환을 가속화할 시점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둘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전환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취약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한 전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셋째, 코로나 위기의 충격으로 심화된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자유무역질서 강화, 글로벌 공급망 복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배분 보장 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등 민간의 자생력 촉진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코로나로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었으며 앞으로 정책수립과 운용 과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정부의 핵심정책기조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이행과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해소와 관련한 주요 정책내용을 적극 알리고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APEC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역내 번영 및 경제협력 강화와 회원국 간 협력사업 발굴 등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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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이슈 논의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지난 21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10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역내 경제 동향 및 정책방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위기대응태세 강화, ‘22-’26 AMRO 중장기 업무계획 등 역내 금융협력 주요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브루나이와 함께 올해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대체금리 선정, 역내통화 활용방안 등 핵심의제에 대한 이견 조율 및 신규 정책과제 논의를 주도했다.
AMRO는 최근 올해 역내 성장전망 하향조정 관련 델타변이 확산과 공급망 차질,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속도 등을 주요 하방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IMF는 아시아 지역은 인플레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타 하방위험이 상존하며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역내 빠른 백신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와 AMRO는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될 것을 전망하며 위기극복 시까지 완화적 거시정책,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및 그린·디지털 경제 등 구조적 전환 대비를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역내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22년 역내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전환 대응에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윤태식 수석대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 및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➊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 ➋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대비 및 ➌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제안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협력채널을 기반으로 역내 공급망의 약한 고리를 찾아 보강하고 자유로운 재화 및 인적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전체의 회복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역내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의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언급하며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 농업 전환 주제토론 관련 한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을 소개하고 국내 스마트팜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농업 디지털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리보 대체금리 선정, 역내통화 공여절차 마련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구체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
금년 AMRO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회원국들은 역내 경제기구로서 AMRO 위상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경제에 대한 분석·정책권고 등 AMRO 업무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AMRO 조직 확대, 역내 지식허브로서의 AMRO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둔 ‘22년 예산안 및 ’22~‘26년 중기업무계획을 승인했다.
아세안+3 미래과제 논의를 위해 올 하반기 4개 작업반이 논의를 시작했으며 한국은 핀테크 작업반을 주도하며 ‘22년까지 역내 오픈뱅킹 시스템 도입 지원, 핀테크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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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부가 주최하고 KOTRA, 서울시,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6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서울 SETEC 1-2전시장 및 온라인으로 10월 21일부터 2일간 개최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기업홍보 및 우수 인재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구직자에게는 글로벌 기업에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행사이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채용 일정이 기업별로 크게 상이하고 국내기업에 비해 자세한 채용정보를 얻기 어려운 만큼, 구직자들에게 동 행사는 각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외국계기업에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내 최대 규모 외투기업 일자리 행사인 동 박람회에는, 올해 BMW, IKEA, GE헬스케어, 3M 등 우수 외투기업 108개 사가 참여해, 800여명의 청년구직자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오프라인으로는 채용상담관을 통해 이력서 접수 및 인사담당자와의 현장상담, 심층면접, 취업컨설팅이 진행되고 외국계기업 취업 준비를 위한 취업특강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주인력 전원의 백신 접종 확인 또는 PCR 검사, 현장참가자 사전등록제 운영 등을 통한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운영된다.
온라인으로는 웨비나관을 통해 온라인 채용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현장의 취업특강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열린 15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는, 행사 참여기업에 이력서 제출 건수는 총 3,770건, 심층면접 서류지원 건수는 총 1,068건을 기록하며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개막식에 참석한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제 16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고용시장의 회복을 가속화할 좋은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구직자와 외국계 기업 간 양질의 일자리 매칭이 다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