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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규모, ‘25년까지 10조원 이내로 안정적 관리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국가보증채무는 ’20년말 기준 12.5조원 수준에서 ’25년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될 계획이며 이는 작년에 수립된‘’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다.
금번‘’21~’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이 기존‘’20~’24년 계획’대비 크게 개선된 이유는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이 자산매각,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 수입 확보 노력으로 당초 계획보다 6년 빠른 ’21년 중에 상환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가보증 소요가 없어지고 ’20년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 회복 등 영향으로동 채권의 발행실적이 보증한도 대비 크게 낮은 점 등을 감안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가’21년 40조원에서 ’22년 10조원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가보증채무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증대상별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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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시민단체가 탄소중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3일 에너지시민연대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연계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오찬간담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을 통한 에너지수요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생활에 가까운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앞으로 연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IEA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2050 탄소중립은 시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달성이 어렵다고 명시”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접점에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화 공동대표는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참여가 핵심 과제임에 공감”한다고 언급하며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의 날’ 행사 등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전국민적인 탄소중립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문 장관은 “산업부는 올해 6월 유통·프랜차이즈社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회적 협약식’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메타버스·SNS 등을 활용한 챌린지, 전기절약과 연계한 캐쉬백 프로그램 등 일상의 소소하지만 중요한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고 “에너지시민연대도 산업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생활 속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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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탄소중립·ESG 이행을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과 첫 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3일 서울 더존을지타워에서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기업 CEO 및 에너지 공공기관장과 함께 ‘중견기업 ESG·탄소중립 경영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ESG 및 탄소중립을 위해 중견기업과 에너지 공공기관간 협력체계를 조성하고자 개최된 최초의 간담회로서 탄소중립 및 ESG에 대한 중견기업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 개최했다.
산업부, 에공단·에기평 및 중견련은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견련-에너지 공공기관간 ‘중견기업 탄소중립 지원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후, 산업부와 중견기업은 ESG 간담회를 진행하며 ESG 경영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비롯해,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논의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은 ESG 경영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며 “산업부에 에너지 차관이 신설된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ESG·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 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한도 상향 조정, 100大 등대 기업 육성,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등 중견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진출과 핵심 산업생태계 육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문승욱 장관은 “그동안 중견기업이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고용, 수출 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허리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ESG의 선도자로서 사람을 키우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기업으로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가 노력하기를 당부하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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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1:1˝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일대일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3개사와 컨설턴트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 기업과 짝지어진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검토, 관련 정보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2회 차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전기차 분야에서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하중 물성평가기술’을 개발한 ㈜탑앤씨,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고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글로우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는 수소충전소 고압용기를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하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 드론 분야는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화재 등 재난환경에서 활용되는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엑스드론, 스마트팜 분야는 가정이나 다양한 영업장 등에서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소형화·모듈화한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나청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이외에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술’을 개발한 ㈜알체라, 스마트시티·홈 분야는 ‘통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기술’을 개발한 ㈜웰랑이 참여하는 등 총 17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표준전문가는 국제표준화기구 작업반 간사,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현재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7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국표원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신규 국제표준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 등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을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표준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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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총 10.1만호 신규 사전청약 추가공급 착수. 공급효과 조기화 기대
태릉지구 조감도
[세종타임즈] 그간 정부는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해 공공택지 지정 등 미래 공급기반 확충 노력을 이어 왔다.
또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수요에 맞춰 세 차례에 걸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획기적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상되나,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 등으로 인해 공급대책에 따른 주택은 ‘23년 이후 본격적인 분양 및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반면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로 인한 차주의 차입부담 감소 및 자산투자 선호, 집값 상승기대 확산 등으로 주택 구매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서는 旣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계획된 공급물량의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해 총 10.1만호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旣 발표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태릉지구·과천청사 개발 방안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구상 및 공급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한다.
이번 방안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3만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특히 16.3만호 중 13.3만호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3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또한 旣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4만호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되어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4년 상반기까지 총 8.7만호 물량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한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
한편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22년 하반기부터 총 1.4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9만호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Fast-Track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10년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해 금년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향후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 및 한계차주의 차입부담 증가를 감안한다면, 높은 가격의 기존 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주민·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되, 대체물량 확보 등으로 1만호 공급 목표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 하계5단지·상계마들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천호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3080+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약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 등을 이달 중 발표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녹지율을 40%로 확대하고 지구 外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50% 수준의 녹지도 확보한다.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폐선길·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축도 구축한다.
사업지구 內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고 태릉·강릉의 경관유지도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화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태릉지구는 금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며 ‘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4년 입주자모집 및 ‘27년 준공 및 주민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 3천호+ 과천시 갈현동 일원 1.3천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3천호를 공급한다.
우선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천호를 추가 확보했다.
과천신도시는 용도전환 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20%에 달해 통상의 공공주택지구보다 높은 자족비율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해 1.3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22.上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22.上 지구지정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택지 사업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금번 태릉·과천도 검토 과정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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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6.7조 원 규모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타 기획 마련
산업부, 6.7조 원 규모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타 기획 마련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센터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기획총괄위를 개최하고 총 6.7조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예타 기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기획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1단계 기술개발로 업종별 작업반 및 업종별 탄소중립위원회, 기술 수요조사, 업계 간담회 등 산업계 수요를 폭넓게 조사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거쳐 도출됐다.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기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섬유·비철금속, 제지, 유리 등 일반 업종, 자원 순환 등 13개 업종으로 제조업 전반을 포괄했다.
또한, 업종별로 탄소 배출 경로를 조사해 고탄소 원료·연료 대체 기술, 생산공정 탄소 저감 기술, 탄소 다배출설비 전환 기술, 탄소 재자원화 순환 기술 등 공정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기술을 포함했다.
특히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통합적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강업종은 수소환원제철, 초고속 전기로 개발 등 10개 전략과제에 1조 원, 석유화학은 전기 가열 나프타 분해 공정, 나프타 대체 바이오 원료 개발 등 20개 전략과제에 1조 8천억원, 시멘트는 탄산염 등 고탄소 원료 대체 기술 및 무탄소 신열원 기술 등 9개 전략과제에 9천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식각/증착/세척 공정용 대체가스 기술 등 10개 전략과제에 9천억원 규모를 기획했다.
섬유는 저탄소 염색가공 기술 및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 및 부직포 제조기술 등 5개 전략과제에 1,800억원, 비철금속은 수소 환원 합금철을 포함한 비철 제련 신용융 기술 등 4개 전략과제에 3,100억원 규모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자동차, 조선, 제지, 유리 등의 업종에도 탄소중립 공정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했다.
또한, 기계, 전기전자의 경우 산업용 보일러, 공업로 전동기 등 산업 공통설비를 중심으로 수소 보일러 등의 과제를 기획했으며 생산공정 부산물 재자원화 및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분야에도 4,100억원 규모의 과제를 포함했다.
산업부는 9월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예타 기획에 포함된 기술외의 탄소중립 기술에 대해서도 기존 R＆D 사업 및 신규 非예타 사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주요 기술 및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넷제로테크’를 개설했다.
넷제로테크는 탄소중립 기술과 관련해 산업계와 상시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누구나 이번 예타 기획에 제시된 기술은 물론 탄소중립과 관련한 기술 및 제도에 대한 제언을 넷제로테크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예타 기획은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예타 통과를 위해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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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8월 2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개최된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측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시행을 유예했으며 전기차배터리 안전기준의 시행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상용 암호 관리조례, 휴대 기기용 배터리, 전기차용 동력배터리 등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험·인증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조항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 발표 및 해당표준의 초안 작업 진행을 공고했으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행일정 및 주요 내용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국표원이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등 양국이 리콜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해, 한·중 TBT위원회 및 WTO TBT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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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발표
‘5세대+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발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세대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육성 및 국제 5세대 시장 선도를 위한 제5차 범부처 민·관합동 ‘5세대+ 전략위원회’를 8월 18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임혜숙 장관은 전략위 개최에 앞서 5세대 융합 자율주행 실증현장을 방문해 5세대+ 융합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점검했다.
전략위 회의에서는 5세대+ 융합서비스 본격 확산을 통한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전후방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차 전략위에서 올해를 5세대+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언한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5세대는 이전 세대의 통신 기술과 달리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어 산업과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주는 핵심 동인으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5세대+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필수적이다.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가속화 등으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5세대+ 융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5세대+ 전략에 따라 ➊스마트공장·➋자율주행차·➌실감콘텐츠·➍디지털 헬스케어·➎스마트시티의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범·실증 사업을 추진해 5세대+ 융합서비스의 기반을 조성 중이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그간의 5세대+ 추진 성과를 발판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5세대+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주요내용은, 그간 추진된 기술개발·실증의 성과를 바탕으로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후속지원을 통해 실증과 본사업간 단절을 극복해 성과 창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완화 등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화망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등 5세대 특화망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 공공분야의 과감한 수요 진작을 통한 시장 창출을 위해 5세대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 및 정부 지원사업의 5세대 우선적용 추진 등이다.
한편 5세대포럼은 민간 중심의 5세대+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한미정밀화학·포디리플레이·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민간부문의 5세대+ 우수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전략위 위원들은 5세대+ 융합서비스가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기 회복과 디지털 대전환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5세대+ 확산 관련 당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의했다.
특히 민간위원들은 5세대+ 융합서비스 추진성과와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을, 정부위원들은 각 부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전략위 위원장인 임혜숙 장관은 “G7 정상회의에서 5세대 분야 협력이 강조되는 등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5세대는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과제”며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5세대+ 융합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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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교류와 융합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소재로 혁신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역가치 창업가간 협업지원’을 신설,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올해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팀 6개 과제를 선정하는데 532개 과제가 접수돼 경쟁률 88.7:1을 기록하며 지역기반 혁신창업지원에 대한 현장의 높은 참여수요를 확인했다.
이에 중기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12억원을 확보해 당초 6개 과제에서 12개를 추가해 총 18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분야별로는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공간 기반 거점브랜드, 협업을 통해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용이한 로컬푸드와 지역특화관광이 다수 선정됐다.
또한 다른 분야의 지역가치 창업가로 구성된 협업과제가 10개로 55.6%를 차지해 분야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 혁신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주요 사례를 보면, 강원도는 못난이 감자를 주제로 한 로컬 콘텐츠 체험공간인 ‘감자유원지’ 등 4개 과제, 수도권은 종로 일대의 시계 수리 장인과 함께 운영하는 빈티지 소품 가게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충청권은 대전역과 조치원역을 오가며 대전과 세종의 즐길거리를 연결하는 기차 투어패스 등 4개 과제, 호남권은 여수의 유휴가옥들을 태양광 에너지, 해수 담수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숙박시설로 개조하는 ‘에너지 제로 마을호텔’ 등 2개 과제가, 영남권은 영양군의 백 년 된 한옥을 식음료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연당림 프로젝트’ 등 3개 과제, 제주도는 한 달 동안 제주 원도심과 애월, 조천, 서귀포에서 지역별 테마에 따라 머무는 ‘슬기로운 로컬생활’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는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판로 투자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각종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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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R＆D 전략기획단과 R＆D 혁신 아젠다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한국기술센터에 소재한 R＆D 전략기획단을 방문해 R＆D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나경환 전략기획단장, 기술개발 투자관리자 등과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한 아젠다를 논의했다.
이번 R＆D 전략회의는 R＆D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기술 R＆D의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장관은 R＆D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등 全지구적 거대 현안 부상,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과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이나,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저탄소·무탄소 공정혁신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공급망 및 기술안보 관점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에서 보호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R＆D를 통해 성장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촉진형 R＆D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 장관과 참석자들은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R＆D 전략기획단은 “산업기술 R＆D 혁신 아젠다” 발제를 통해 “지금은 탄소중립, 공급망 경쟁 등 글로벌 차원에서 산업구조가 대변혁하는 시대로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대담한 R＆D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R＆D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 기술은 기존의 공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고난이도 기술이자 실제 산업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기술이므로 기술개발과 실증이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주로 대기업 중심의 업종이므로 대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정부 R＆D 매칭 부담 완화 등 R＆D 참여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개발은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하고 유연한 R＆D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핵심기술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 대책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최고 R＆D 권위자가 참여하는 개념설계형 R＆D 도입, 개별 요소기술이 상호 연계된 대형 통합형 R＆D 확대, 포상형 R＆D 등 연구 인센티브 확대, R＆D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등 다양한 R＆D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문 장관은 “오늘 R＆D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R＆D 혁신 아젠다를 구체화해 제도 개선, 산업기술개발사업 반영 등 R＆D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R＆D 전략기획단이 정부와 연구현장을 잇는 R＆D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