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
[세종타임즈]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32.9㎡에서 ‘20년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19년 93.5%에서 ’20년 94.4%로 개선됐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19년 33.9%에서 ’20년 35.6%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도 16.6%로 ‘19년 16.1% 대비 증가했다.
또한,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19년 61.2%에서 ’20년 60.6%로 감소했다.
다만, ’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19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했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전국 5.5배로 ‘19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20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로 '19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역별로는 수도권, 광역시 등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은 7.7년으로 ’19년 대비 상승했다.
’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해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 광역시 등, 수도권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이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광역시 등, 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 ‘직주근접’, ‘주택마련을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 ‘20년은 4.6%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1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해 ‘20년 33.9m2로 ’19년 32.9m2 대비 증가했다.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20년 각각 3.00점, 2.97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19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전체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했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거주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1인 가구가 많고 주거이동률이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19년 대비 감소했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 대비 증가했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 ’19년 9.0% 대비 감소했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7.9㎡에서 ’20년 30.9㎡로 증가해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월세보조금 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신혼부부 가구의 46.1%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했다.
자가가구는 PIR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상승해 RIR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1.9%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4.6㎡에서 ‘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고령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 자가가구의 PIR 및 임차가구의 RIR이 일반가구 대비 높으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개량·개보수’ 순으로 응답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년 7~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8.1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9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2021-08-13
-
‘항공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MRO 관련 일자리수
[세종타임즈] 정부는 항공MRO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8월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항공MRO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운항, 기체, 부품, 엔진 등 정비를 총칭 이번 대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MRO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부품·제작 등 연관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정비품질 향상으로 항공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수립됐다.
국내 MRO산업은 내수위주 시장, 높은 해외 위탁정비율, 경쟁국 대비 취약한 가격경쟁력, 핵심기술 부족, 기술개발 상용화 저조, 클러스터 활성화, 전문인력·인증체계 기반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5년까지 국내 MRO 정비물량 중 70%를 국내에서 처리하고 ‘30년까지 국내 MRO 시장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별 세부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정비물량 확보지원, 軍 정비물량 민수전환, 국산 헬기 정비수요 확보 등을 통해 국내 MRO 수요를 대폭 견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수권 배정 시 국내 MRO산업 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국내정비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항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항공사·업계 합동으로 해외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 지원을 위한 협의회도 상시 운영해 해외 외주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과 외항사 물량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민간업체에서 정비가 가능한 군 정비물량은 점진적으로 민간정비로 전환하고 해외정비만 가능한 군용기 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민간정비 물량을 ‘20년 3.5천억원에서 ‘22년까지 5.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산헬기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헬기 국내 정비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부담 완화, 부품비용 절감, MRO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정비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기 정비분야 주요 교역국인 싱가포르에서 수리·개조후 재수입하는 부품에 대해서 일시적인 관세면제를 추진하는 등 항공부품 관세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한 품질의 국내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업체가 개발한 부품의 상용화 인증을 지원한다.
금년말까지 항공화물용 부품, 객실부품에 대한 국내인증을 완료하고 승객좌석 등 대상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업체간 주요 예비품 공동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1.8월부터 부품 사용자변경 사전승인을 사후신고로 개선해 불필요한 예비품 보유비용 경감을 유도한다.
2021-08-12
-
한국·터키,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 체결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12일 한국은행과 터키중앙은행은 양자간 자국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3조원/175억리라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며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한·터키 통화스왑은 양국의 교역 확대 및 금융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체결했다.
양국은 교역 등 실물부문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왔으며 향후에는 통화스왑을 활용해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12
-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는 12일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은 8.29.까지로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지난 7월 특허를 부여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특이 제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허청 디지털 IP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계속 논의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AI 발명자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AI가 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제, 기술, 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했다.
법제 분과는 논문 발표 등 AI 발명에 대해 식견이 높은 교수, 판사, 변호사 등 법학 전문가로 구성했고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 분과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대학·연구원 전문가로 산업 분과는 AI를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AI의 기술수준,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 쟁점과 AI가 한 발명의 보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특허청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가 한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1
-
국내 첫 대마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국내 첫 대마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국내 최초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과제인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8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부터 실증에 착수한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과 ‘헴프 관리 실증’ 2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헴프를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사업을 위해 공급하게 되면서 헴프 재배부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과 관리까지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에서 모든 사업이 실증에 본격 돌입했다.
그 간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헴프를 생산하기 위해 모듈형 비닐 하우스와 판넬 및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을 구축해 품종과 발아율을 검증해 티에이치씨 0.3% 미만의 칸나비디올생산에 적합한 헴프를 재배해 왔다.
또 안전한 헴프 관리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해 헴프 관리 실증을 통해 사업 전 과정의 블록체인 기반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리고 안전한 헴프 운송을 위해 스마트 트럭 시험 운행 등을 수행하는 등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이번 실증 착수에 들어가는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은 재배 실증을 통해 생산된 헴프에서 원료의약품를 추출·제조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이다효율적이고 안전한 추출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씨비디 추출·정제 방식 간 비교·검증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원료의약품 제조 방법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씨비디 소재 수출 촉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출입 관련 제도와 사업환경을 파악해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통해 원료의약품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해 연관산업 활성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상섭 규제자유특구과장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전통적 농업자원에 머무르던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 검증을 통해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10
-
“희소금속 안심국가”실현을 위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8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과 연계되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며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소금속이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희토류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 중에 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EU의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 일본의 “新국제자원전략” 등 각국의 산업·자원 관련 전략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글로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신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의 완성을 위해 기존 희소금속 대책을 계승, 발전시킨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마련했다.
먼저,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비축자산별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유기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희소금속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유치형 기업, 성장형 희망기업 등 2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소금속 기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도 확충해 나간다.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활용해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 동원해 기업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련 등 주요공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금속·희토류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 예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튼튼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우리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 데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고 하고 “인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함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축 확대, 기업 패키지 지원, 고부가·친환경 기술 R＆D, 인프라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8-05
-
최고의 스타트업은 누구? ‘도전 K-스타트업’ 역대 최대규모 신청
최고의 스타트업은 누구? ‘도전 K-스타트업’ 역대 최대규모 신청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의 예선리그 접수결과 총 7,352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각 소관분야 별로 예선리그를 운영하고 중기부가 각 예선 리그를 통과한 우수팀들을 대상으로 본선·결선·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수상팀을 가리는 협업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2016년에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해, 이후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특허청 등 3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6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이 함께해 총 10개 부처의 9개 분야 리그를 아우르는 명실상부 국내 대표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협업에 참여하는 10개 부처들과 공동으로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 사업을 통합 공고했고 각 부처들은 7월까지 각 예선리그 별로 참가 희망자 모집을 진행했다.
올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청규모는 ’16년 동 창업경진대회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인 7,352팀이 신청한 가운데 최연소 16세에서부터 최고령 86세 창업자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창업자가 신청해 사회 전반의 창업열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년층의 창업 증가와 맞물려 20∼30대 청년 창업자의 신청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참가 신청을 마친 창업자들은 8월말까지 각 분야 예선리그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선발되는 180개 팀은 9월말부터 진행 예정인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중기부는 본선과 결선을 통과하고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20개팀에 대해 순위별로 최대 3억원의 상금과 함께 차년도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참여 우대 등 사업화를 위한 후속지원을 제공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최근 창업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디지털 기술 등 경제·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 창업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며 “도전 케이-스타트업과 같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05
-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세종타임즈] 2021년 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6,289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4.0% 증가했다.
수도권은 1,666호로 전월 대비 27.9% 증가했으며 지방은 14,623호로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9,008호로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23호로 전월 대비 8.7% 감소했고 85㎡ 이하는 15,766호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30,761호로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했다.
수도권은 117,039호로 전년동기 대비 17.0% 증가, 지방은 113,722호로 전년동기 대비 28.0%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171,574호로 전년동기 대비 24.8%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9,187호로 전년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
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69,289호로 전년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수도권은 135,838호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 지방은 133,451호로 전년동기 대비 40.1%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200,015호로 전년동기 대비 19.1%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9,274호로 전년동기 대비 37.9% 증가했다.
6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59,673호로 전년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
수도권은 75,865호로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지방은 83,808호로 전년동기 대비 51.8%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116,906호로 전년동기 대비 35.3% 증가, 임대주택은 24,859호로 전년동기 대비 53.6% 증가, 조합원분은 17,908호로 전년대비 33.7% 감소했다.
6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77,906호로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수도권은 104,431호로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 지방은 73,475호로 전년동기 대비 35.1%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32,173호로 전년동기 대비 29.2%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5,733호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21년 들어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각각 8.3만호, 2.2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7.4%, 87.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17년,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은 10.5만호로 ’0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 향후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예년 대비 23.4% 증가한다.
‘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은 7.8만호, 2.2만호로 예년 평균 보다 각각 13.6%, 35.3% 많습니다.
특히 ‘21년 연간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수도권 18.3만호, 서울 4.1만호로 전망되며 이는 예년 평균 대비 각각 23.4%, 9.0% 많은 물량이다.
아울러 분기별 비교 시 하반기에는 2분기 대비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구간이었던 2분기 대비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의 매매·전세시장 불안 상황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건설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 공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총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다음으로 1~2인 가구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도심 내 오피스텔은 최근 4년 평균 수도권 7.1만호, 서울 2.3만호가 공급되어 직전 4년 대비 각각 116%, 43.1% 증가했다.
‘21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예년 대비 많은 오피스텔이 건설되고 있어, 매매·전세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 공급전망의 가늠자가 되는 공공택지 지정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에 따라, 택지 지정 실적이 ‘08~’16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은 9.1만호로 크게 증가했다.
향후, 3080+ 잔여택지 13만호 발표 뿐만 아니라, 서울시 협의 하 3080+ 도심사업 및 질서 있는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8-05
-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길 돕는다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길 돕는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적선사 에이치엠엠㈜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국적선사와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해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44회차에 걸쳐 회차당 미국 서안향 350TEU, 미국 동안향 50TEU, 구주향 중소기업 50TEU 전용 선적 공간을 지원했으며 총 9,669TEU의 중기화물 선적 공간을 제공했다.
중기부·중진공·HMM은 해상 운임 상승이 지속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3분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 말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HMM 협업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450TEU에서 700TEU로 증가한다.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오는 8월 28일부터 회차당 350TEU에서 600TEU로 확대되며 미주 동안향 선적 공간 50TEU, 구주향 선적 공간 50TEU도 지속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발 미주 및 유럽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화주는 8월 5일부터 고비즈코리아에서 화물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선적 공간 350TEU가 추가 지원된다.
중기부는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장기운송계약 전용 공간 350TEU을 추가 확보했으며 중소기업과 HMM 간 장기운송계약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추경 예산을 통해 물류전용바우처를 최대 2,000만원까지 발급받아 국제운송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65달러를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도 수출 물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4
-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및 조직 개편으로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과 에너지시스템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등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시스템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중 감축 시나리오 마련, 부문별 이행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풍력·태양광·수소·에너지IT 등 에너지 산업육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비롯해, 2관 4과를 신설하고 27명을 보강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수행을 위해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한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한다.
‘전력혁신정책관’은 탄소중립에 수반되는 전기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전력수급 믹스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력계통망 투자 등 전력산업의 전반적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시장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투자 지원 등 수소의 생산·공급, 유통, 활용 전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활성화 업무를 맡는다.
‘전력계통혁신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재생에너지보급과’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소산업과’는 청정수소 생산 및 수급관리,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원전지역협력과’는 원전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 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 차관신설과 관련 조직,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소 등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