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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넘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복장 완전 자율화 추진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10시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추 부총리를 포함한 총괄과장 이상 간부들이 자율복을 입고 참석했는데, 이는 직원들이 편한 복장을 입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였다.
추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업무의 성과”임을 지적하면서 직원들이 편한 옷차림을 착용한다면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업무 몰입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일정을 잘 마무리 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고용 등 주요 지표의 개선 흐름을 잘 이어가, 하반기에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보다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업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름휴가 사용 등 충분한 재충전 기회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금년 상반기 정년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기념 행사를 가졌다.
해당 직원들은 금년 6.30일 기준으로 각각 근무경력이 35년, 40년, 42년 이상된 여성 주무관들이었으며 추 부총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오랜 기간 고생해 준 직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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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7월 10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의 국회 통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해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족하였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통합·운영한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 CI를 제작, 활용할 계획이다.
동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했으며 밀집된 수도권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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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혁신 친화적 지식재산 환경 조성 노력 촉구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혁신 친화적 지식재산 환경 조성 노력 촉구
[세종타임즈]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64차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총회에 참석해 대표연설을 하고 혁신 친화적인 지식재산 환경 조성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와 회담에 이어 12개 특허청과 회담을 갖고 3건의 협력 양해각서·협약을 체결하며 중동·오세아니아·유럽까지 협력범위를 넓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6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서 지식재산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혁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 친화적인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 설치 논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193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많은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12개 특허청과 회담, 3개국과 업무 협약 성과’ 또한, 이 청장은 3일간의 짧은 일정 중에 12개 특허청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와는 특허심사하이웨이와 포괄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➊호주특허청과는 포괄적 협력 업무 협약를 체결해 지식재산보호,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정보공유,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로 양 청간의 협력범위를 확대했다.
➋사우디와는 ‘한-사우디 지식재산청간 지식재산 교육 제작물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공동 편찬한 학생발명 교육교재의 아랍어 판이 제작되어 ’21년부터 사우디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된 학생발명교육 수업에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➌스웨덴과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이 스웨덴 지식재산청을 통해 현지 출원인, 연구자 등에게 ‘아시아 특허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한국의 심사관련 역량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와는 올해 하반기 특허심사하이웨이와 포괄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식재산 행정, 정보화, 교육, 지식재산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분야의 세계적인 중추국가라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기반을 더욱 활발히 전파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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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없이 준비 중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➊발전력을 신설하는 한편 장거리 송전망도 보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7.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존 수요에 더해 신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29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전력의 공급방안에 대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참석한 국토부, 용인시, 한전, LH,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과 200여개의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단조성과 기업투자가 마무리되는 ’50년에는 10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1/4에 달한다.
송전망 보강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산단 조성 초기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발전력을 우선 신설하고 이후 장거리 송전망을 보강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발표된 이후, 4월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TF’를 구성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에 핵심 요소”고 강조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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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현장지원단’,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중심으로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수출현장지원단이 범부처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탄소·나노소재 생산기업의 수출 애로해소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탄소·나노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제16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원정책 설명 및 맞춤형 상담을 위한 별도 설명부스를 운영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15차까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산단 및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애로해소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16차 간담회부터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전시회들과 연계해 ➀간담회를 통한 수출애로 청취 및 현장해결과, ➁상담 부스를 통한 지원사업 설명 및 맞춤형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탄소·나노소재 수출 관련해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신규 해외판로 개척의 어려움, 대금 수급 지연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족, 수요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 요구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상품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 해외공동물류센터 제공 등 다양한 애로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지속적 기조로 이어나가고 수출증가율도 조기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성능반도체, 투명디스플레이,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동력을 육성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해외인증 취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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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과 도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속도감 있게 추진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7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7차회의’를 주재해 ➊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➋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➌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새마을 금고의 전반적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에 대한 자제를 당부면서 7.14일까지 예적금 재예치시 기존 혜택을 복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최근 물가·고용·수출 등 우리경제의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에서 금년 하반기가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고용안정세가 하반기에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수산물 정부비축 확대,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 등을 포함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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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에미리트간 투자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 개최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은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를 7월 6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경제공동위는 추경호 부총리와 아랍에미리트 알 마리 경제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 양국 모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함께 갈 길을 4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째,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고 둘째, 양국의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기반시설 협력에 친환경과 디지털을 더해나가며 셋째, 양국의 물질적·경제적 교류를 문화적·인적 교류로 확장하고 넷째, 양국의 협력의 무대를 세계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초 정상순방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세부 이행 및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와 대표단은 우리 경제의 영업사원으로 아랍에미리트와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아랍에미리트의 300억불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 논의와 함께, 두바이 투자청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간 친환경 분야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두바이 국부펀드와의 투자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아랍에미리트 수출신용보험공사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으며 이번 공동위 계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기관이 협업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아랍에미리트 진출환경 세미나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을 대변해 우리 기업이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시공 중인 사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촉구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추진중인 천연가스 설비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또한 수소·의료·문화 등 유망분야 진출 기반 확대에 관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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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랜트 수주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중동 지역 수주실적 6배 이상 급증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2023년 상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실적은 130.5억 달러로 93.1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지역별】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플랜트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동 지역의 경우 올 상반기 수주실적이 70.2억 달러로 10.8억 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동기 대비 552.3%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8년 중동 지역 상반기 수주실적 중 최대 수치이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은 상반기에 17억 달러를 수주하며 4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331.1% 증가했다.
다만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했는데, 아시아 지역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27억 달러로 51.9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대비 48.0% 감소했으며 미주와 유럽의 경우에도 각각 46.5%, 27.5% 감소했다.
【공종별】산업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했다.
석유화학 플랜트의 경우 총 74억 달러를 수주하며 33.7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119.6% 증가했다.
또한 Oil&Gas 플랜트는 7.3억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 동기 대비 90.3% 증가, 발전·담수 플랜트는 25.6억 달러로 88.5% 증가했으며 기자재 부문은 13.6억 달러로 368.3% 증가했다.
산업시설의 경우 올 상반기 10.1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발주량이 집중되었던 지난해에 비해 70.0% 감소했다.
【평가】올 상반기 플랜트 수주실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동 지역의 수주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사우디, 올해 1월 UAE와의 정상 경제외교 등을 통해 본격화된 ‘신중동 붐’이 플랜트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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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산업협력, 정부와 산업계 힘을 모아 본 궤도에 안착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12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셔틀외교가 재개 도쿄, 5.7. 서울, 5.21. 히로시마)되고 수출규제 현안도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됨,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양국 경제인들 간 산업협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지위를 복원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한 지 9일만인 7.6.,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전경련회관에서 ‘한·일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해 양국 간 제조, 금융, 인터넷 등 분야별 경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양국 정상 간 대승적 결단으로 불과 2개월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되면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한일간 수출규제 갈등이 종식되어서 본격적인 협력의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양국 경제인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양국 경제협력 방향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배터리·디지털·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미래세대 간 교류 지속을 강조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양국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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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 강화로 한국 출원인 편의 향상 기대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 강화로 한국 출원인 편의 향상 기대
[세종타임즈]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5일 11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과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시 탕 사무총장이 제안한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인력을 상호 파견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회원국 중 첫 번째로 시행되는 인력교환 프로그램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전문가가 한국에 파견되면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인 한국의 기업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에 한국인 전문가가 파견되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국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발전 경험과 비결을 공유해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탕 사무총장은 특허청이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 지식재산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한국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한국의 청소년 발명교육,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식재산 금융 등의 경험을 공유해 세계 지식재산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한국인 전문가 진출·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점 추진사업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 청장은 탕 사무총장의 청년, 여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관련 논의 참여 등 세계지식재산기구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청장은 특허·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 지식재산·혁신 분야를 담당하는 마르코 알레만 사무차장보와도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영업비밀 백서 발간과 지식재산 금융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 출원인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향후 한국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지식재산에 대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