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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수출 추진’ 관계기관 준비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관계부처, 한전·한수원, 원전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수출 추진을 위한 준비단 회의를 개최했다.
동 준비단 회의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등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원전 시장 확대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각 기관이 가진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각 국가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방산·산업·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화 하는 등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의 동반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동 준비단의 운영을 통해 국가별 수출 전략과 패키지 마련 등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민·관이 참여하는‘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수출 관련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한‘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맞춤형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간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과 시장 동향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원전수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체코, 폴란드 등 국가의 원전 정책 동향 및 건설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금일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준비단의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출범에 앞서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IT, 2차전지, 수소 등 유망신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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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수한 과학기술을 고객과 시장으로 확산하는 과학기술 창업팀 육성한다
과기정통부, 우수한 과학기술을 고객과 시장으로 확산하는 과학기술 창업팀 육성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8일 오후 2시 2022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해 ‘한국형 아이코어’에 선발된 과학기술 창업팀의 시장탐색교육 시작을 알린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국형 아이코어’에 선발된 137개 과학기술 창업팀과 함께, 과학기술 창업팀의 활동 시작을 격려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과 한국과학기술원·포항공대·울산과학기술원 등 사업 주관대학 총장 및 부총장, 그리고 ‘한국형 아이코어’ 수료 후 창업에 성공한 과학기술 창업기업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형 아이코어’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우수 창업모델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이나 출연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팀에게 과학기술 창업에 특화된 시장탐색교육을 지원한다.
‘한국형 아이코어’에 참여한 창업팀은 국내·외 100명의 잠재 고객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시장탐색교육 등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창업 아이템을 완성하게 된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435팀이 ‘한국형 아이코어’를 수료했고 이 중 럭스로보, 메디노 등 대형 민간 투자를 유치한 과학기술 창업기업이 등장하는 등 ‘한국형 아이코어’는 과기정통부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선발된 137팀 중 기초 창업교육과 역량평가를 통과한 125팀이 국내·외 실전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을 받고 ‘한국형 아이코어’를 수료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22년 ’한국형 아이코어‘ 발대식을 시작으로 과학기술 창업기업 대표와 과학기술 창업 전문 투자회사 대표의 토크 콘서트, 권역별 창업팀 간 네트워킹 파티 순으로 진행됐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한국형 아이코어‘를 수료한 후 유망 과학기술 창업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 3인이 자신의 창업 도전기와 함께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에 첫 발을 뗀 창업팀에게 생생한 노하우를 전했다.
창업기업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은 다른 어떤 창업기업보다도 커다란 혁신을 가져오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네트워킹 파티‘에서는 7개 권역별 아이코어 선후배 및 동료 과학기술 창업팀, 사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업 아이템을 서로 소개하고 창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앞으로 9개월간 진행될 ’한국형 아이코어‘ 참여 의지를 다졌다.
오태석 제1차관은 “아무리 혁신적인 과학기술이라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창업과 사업화 지원체계를 혁신하고 기술분야별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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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약하는 상권, ‘상권활성화’ 지원 대상 모집
다시 도약하는 상권, ‘상권활성화’ 지원 대상 모집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6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도 사업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예산 확정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 상한제를 도입한다.
특히 점포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기반 정비의 환경개선과 특화상품·상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및 디지털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72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48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준희 지역상권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상권법령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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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습니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에 신설된 ‘수출두드림기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4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상담부터 온라인 수출 지원, 금융 관련 특화 지원을 제공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이용권, 수출연합체와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 및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이용권,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트라가 제공하는 수출전문가와 1:1 상담,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연결망을 활용한 해외구매자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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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반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이 손 잡았다
지식재산 기반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이 손 잡았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과학영재 대상 지식재산 인식 확산을 위해 국장급 정책협의회 및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발명진흥회 간 업무협약식을 6월 7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연구 성과가 경제적 성과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지식재산이 그 핵심요소’라는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o 유관기관 간 적극행정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 시대를 이끌어 갈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창의재단과 발명진흥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과기인재의 지식재산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미래 과기인재·창의적 발명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홍보 협력 국내·국제행사 공동 개최·참여 등 상호 발전적 관계 지속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과학고·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 과학영재 창의연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우선, 경북과학고 창원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협력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수행하는 R&E 과제 중 10개를 선정하고 지식재산 특강 연구과제 관련 변리사 컨설팅 특허출원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영재 대상 IP 인식 제고를 위해 원하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누구나 IP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IP 교육 콘텐츠를 개방한다.
아울러 R&E 담당 교원 연수 등을 활용해 IP-R&E 프로그램 홍보·확산 및 IP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연말 R&E 성과발표 대회 등과 연계해, IP-R&E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제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도입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도 부처협업 예산 확보 추진, 공동 사업 발굴 등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영재들이 지식재산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역량을 확보해 다가오는 기술패권 시대에 세계 과학 및 산업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지식재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과학영재들이 지식재산 인식을 지닌 과학기술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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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교통 등 민생 최전선에서 물가안정 앞장선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월 2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비,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구성했다.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해,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며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우려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국토교통 물가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물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을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운송,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토교통 물가 안정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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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니콘을 꿈꾸는 아기유니콘 60개사 선정
미래 유니콘을 꿈꾸는 아기유니콘 60개사 선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일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 60개사를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형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간 ‘20년 40개사, ’21년 60개사 등 총 100개 아기유니콘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고용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매출은 2.5배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284개 중소기업이 지원해 4.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월 25일 총 50명의 전문심사단과 7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한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기술의 혁신성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심도 있게 판단해 60개 아기유니콘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기업 60개사의 평균 업력은 5.1년, 매출액은 46.4억원, 고용 인원은 35.9명이었다.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사업성 평가에서 에이에이등급 이상인 우수 기업이 절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38.2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와 자료·연결망·인공지능 기반 체제 분야 기업이 27개, 생명공학·건강 분야 기업이 16개 등 미래유망 분야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주목할 만한 선정기업으로 최종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네이처모빌리티’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로 임대차 가격비교 체제인 ‘찜카’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주요 누리집과의 제휴를 통해 항공권, 택시 등을 포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최종 평가에서 전문가평가단으로부터 “다양한 이동수단 자원들 가운데 끊임없이 틈새 시장을 찾아내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엔원테크‘의 주요 상품은 미래 전기차 이동수단의 핵심 장치인 2차전지 내 동박막 생산용 설비이다.
이 회사는 글로벌 배터리 완성기업이 요구하는 가볍고 부피가 적은 동박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동박막 생산설비 핵심기술을 보유해 동박막 제조사에 해당 설비를 공급중에 있다.
원천기술의 경쟁력과 수출 비중을 감안하면 향후 세계적 시장에서의 급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토닥‘은 200개 이상 국가에서 10만개가 넘는 창업기업이 지원한 ’21년 세계 창업기업 창업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청각장애인의 청신경에 전기자극을 가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의료기기인 인공와우를 개발했다.
기존 수작업 기반의 제품을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응용해 가격을 낮춰 저개발국의 저소득 청각장애인 지원 사업모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선정된 아기유기콘에 신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특별보증, 정책자금,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시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연계지원 외에 해외진출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이에스지 경영도입 지원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가해 아기유니콘에게 더욱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아기유니콘 6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40개사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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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실시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실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6월 2일부터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올해 총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을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은 상환의무가 존재해 구매기업 부도 시 은행이 판매중소기업에 대출상환을 요구해 연쇄부도 위험을 판매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구매기업 부도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존재하나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판매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판매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을 기보를 통해 올해 4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술성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사업자로 구매기업과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자금융통 등의 목적이 아닌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거래로 발생한 1천만원 이상, 만기일까지 90일 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2이내에서 판매중소기업 및 구매기업 모두 30억원까지이다.
기보가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2.5%에서 6.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중소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0.82% 수준이다.
팩토링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상품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기술보증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팩토링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신청후 전국 62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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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결과 이행 등을 위한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추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 이행 등을 위한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추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5세대· 6세대 이동통신, 양자기술 및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신규과제는 14개이며 우리나라 산학연 연구기관이 미국, 유럽 및 신남방 국가 등의 연구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달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한 디지털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규 추진과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과제를 미국의 연구기관들과 추진한다.
미국과 공동연구 분야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기존의 5세대· 6세대,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범위를 넓혀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개방형 무선접속망 및 가상융합 분야로까지도 확대했다.
유럽 국가들과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인공지능, 영국과 개방형 무선접속망, 비세그라드 그룹에 속해 있는 동유럽 국가와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남방 국가와도 처음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사이버 보안·블록체인 분야 각 1개씩 총 3개 과제는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하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 추진하는 미국, 영국과의 개방형 무선접속망 공동연구는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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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세대 주파수 추가 공급
과기정통부, 5세대 주파수 추가 공급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대역 5세대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6월 2일 동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1차 5세대 주파수 경매 당시 300㎒폭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되어 일부 대역을 제외한 280㎒폭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하고 이후,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거쳐 5세대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5세대+ 스펙트럼 플랜, ’19.12월) 한 바 있다.
이에 LGU+가 동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주파수 할당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주파수 블록 구성과 경매방식 등 세부 할당계획을 마련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다만, 올해 초 SKT에서도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년 2월에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했으며 아울러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세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세대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
3.7∼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세대+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과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해, 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번 할당계획은 3.4~3.42㎓대역이 ’18년에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이 고려되어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부터 기존에 5세대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8.11.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18년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과됐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5.12월까지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세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4.6월에서 ’23.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아울러 ⓷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세대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세대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5세대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세대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세대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세대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