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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개사 이상 승인을 위한 새 사업재편 추진체계 출범
연간 100개사 이상 승인을 위한 새 사업재편 추진체계 출범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장영진 산업차관 주재로 제1차 사업재편 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연간 사업재편 100개사 승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추진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작년에 최초로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사를 달성했으나, 현행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으로 100개사 이상 심의·승인이 어렵다는 진단 하에, 생산성본부를 사업재편 전담기관에 추가해 기존 대한상의와 산업기술진흥원 업무를 분담하고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파트너십 기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재편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당초 사업재편 전담기관은 대한상의와 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생산성본부가 전담기관에 추가됨으로써 기업과 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전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성본부는 민간 협단체와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재편 신청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게 된다.
오늘 사업재편 전담기관간 MOU를 통해 세 기관은 사업재편제도의 量的·質的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컨설팅·금융·정책홍보·수요발굴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 전문기관을 엄선해 파트너십 기관으로 지정했다.
오늘 회의에서 장영진 차관은,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정부의 사업재편 정책기조를 강조했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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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민간과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재활용 규제에 대한 조사 및 표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배터리 3사 등 산업계를 포함,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을 포함해,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全 단계별 표준화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제표준 및 관련규제 진행현황과 배터리 소재 관련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 김홍인 센터장은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 등에 대한 소개발표를 진행했다.
이상훈 원장은 “오늘 발족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원료 수급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 대해 조사·공유 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조속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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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 국무회의 통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 국무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2.8.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22.6.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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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소상공인 대표 협·단체들과 정책 방향 논의
이영 장관, 소상공인 대표 협·단체들과 정책 방향 논의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4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5개 협·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소상공인 분야 협·단체의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서로 토론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소통의 자리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유행,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기부의 시대적 사명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실보전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그간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는 한편소상공인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발맞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모형을 연내 창출하겠다”고 말하며 협·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과 민간 협·단체를 통한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중소가맹점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정책 및 전세계 시장진출 지원을,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35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연계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공론화하고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올해 7월에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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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관련 물류차질로 산업현장 피해 급증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부터 7일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관련 물류차질로 인해 산업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계 추산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6.7~12일간 총 1.6조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상기 파악된 주요 업종 이외에도 금번 물류차질이 산업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지난 6일간 발생한 극심한 생산제품의 출하 차질로 적재공간 한계에 다다른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부터는 생산차질 피해가 본격화 되어 피해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 관련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경제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와 물류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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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 수립 본격 착수
‘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 수립 본격 착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필수전략기술의 하나인 이차전지를 비롯한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차세대 전지 분야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총괄위원회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기 및 장비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에너지원으로써 ‘전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는 리튬이온전지 중심의 전지 시장이 형성되어있으며 리튬이온전지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리튬이온전지는 이론적 용량성능 및 가격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전지, 경제성이 높은 나트륨이온전지 및 해수전지 등 차세대 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에 더해, 수소를 활용해 장기간 저장 후 전기에너지를 활용 가능하며 초대형화에 유리한 수소연료전지와 우주,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활용될 특수목적용 전지 시스템의 필요성도 부각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초격차 기술선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소연료전지 시장은 발전용 및 수소차용에 더해 드론, 선박 등 새로운 활용분야의 개척으로 향후 시장이 급성장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장수명화, 고성능화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기술적 난제들이 남아있어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 동위원소전지 기술이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경우 경제적, 안보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필수전략기술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다양한 용도의 차세대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이번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문가 및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인력양성, 인프라 활용 등을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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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
관세청, 아세안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
[세종타임즈]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7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세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윤 청장은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측 능력배양 확대지원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실시되는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현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인 아세안 10개국과 교역 확대 및 아세안지역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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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법적 규제와는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해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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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산학연, 양자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끈다
하나된 산학연, 양자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끈다
[세종타임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월 9일 오후 2시,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목표로 양자컴퓨팅·양자통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대규모 양자시스템 사업의 본격적 착수를 알리고 부족한 국내 자원·역량의 한계를 딛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참여 및 결집을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 사업의 주관기관인 표준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24개 사업 참여기관, LG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포스코·리큐온 등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 29개사 등 50개가 넘는 기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이종호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표준연의 양자컴퓨팅, 원자시계 등 관련 연구현장을 찾아 연구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연구원들을 격려했으며 이후 사업 착수 보고 및 간담회, 사업단 출범식, 협력기업 협약식 순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사업 착수 보고회는 이종호 장관의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각 사업의 주관기관에서 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일정 등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이종호 장관은 “5년 이내에 양자컴퓨터가 실용적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등 향후 5년은 양자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기술 추격에 나서지 않을 경우 향후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도전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본격화되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은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과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도전임에 분명하지만, 양자기술 대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산학연이 협력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준연은 ’26년까지 초전도 방식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완수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자체 구축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록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핵심 장비·부품의 수급난 등 제반환경도 녹록치 않지만 성균관대·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국내 최고 연구진, 양자컴퓨팅 구축·운영 협력기업 등과 긴밀히 협업하고 해외 유수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및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36년 양자인터넷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우선 ’26년까지 현존 네트워크로는 불가능한 양자정보 전달용 유·무선 초기 중계기를 개발하고 양자정보 저장에 필수적인 양자메모리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자인터넷 기술개발은 초기단계부터 산업계의 참여를 전제로 해 산학연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상용화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뤄낸 산학연 연계체계와 성공경험을 양자인터넷 연구에도 이어가기 위함이다.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198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프로토콜 패킷 통신을 성공하고 많은 산학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인터넷 분야에 있어서도 산학연이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해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할 양자강국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로 선도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 낮고 투자·인력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과 같이 도전적이고 압축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는 한편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국내 인력 확충의 파이프라인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단 출범식 및 기업 협약식은 이종호 장관이 먼저,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사업단 현판을 전달한 후 주요 내빈과 함께 사업단 출범을 알리는 축하의식과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의 협약식을 연이어 거행했다.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은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하드웨어개발과 함께 응용 분야 발굴 및 솔루션 개발, 사용자 확보 등 활용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로 ○ 양자컴퓨팅 수요기업, 알고리즘·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투자사 등 34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추가 모집 및 운영체계 마련 등을 거쳐 6월말에 공식 발족될 예정이다.
앞으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시스템 요구사항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방향 자문 등 국내 하드웨어 개발·운용 협력,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선도적 응용사례·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양자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자기술 관련 산학연 교류·협력의 장으로 지난해 출범한 미래양자융합포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양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서로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산학연 결집 및 선순환 양자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2양자주간 개최 및 양자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ITRC 등 양자특화 대학원 개소, 한-미 정상회담 후속성과로 양국 간 퀀텀 워크숍 개최 및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 설치 등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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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소 신기술 활용을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1.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수소 사용을 위해 全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해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6.8.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부는 ‘19.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수소법’안전분야 시행을 통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한편 동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해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