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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개최
‘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 주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가 지난 9월 30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됐다.
한·러 수교 31주년 기념일에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우리 신북방 정책 핵심 협력국인 러시아와 새로운 30년을 앞두고 양국관계 발전·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 중인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 차원에서도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북방정책 관점에서 본 한러협력: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발전 중인 양국의 협력관계를 평가하며 양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 중점 협력분야를 아우르는‘9개 다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국관계 및 역내 현안을 주제로 한 양국 싱크탱크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축사를 통해, 신북방정책이 유라시아경제통합 과정과 연계되어 한국의 대외경제관계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제1부: 한러협력의 동학과 신북방정책의 성과, 제2부: 한러협력의 새로운 영역과 신북방정책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RIAC 사무총장이 진행한 제1부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신북방정책 하 양국 협력관계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양국협력의 무대가 극동·북극을 포함한 유라시아로 확장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북방정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실질협력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2부에서는 이규형 한러대화 조정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한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협력 영역과 미래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양국 전문가들은 ‘9개 다리’가 양국 간 협력을 보다 체계화·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하며 디지털·혁신, 보건·의료, 물류·인프라, 에너지 등 ‘9개 다리’ 주요 협력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러 주요 연구기관이 신북방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향후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올해 하반기 후속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해, 이를 통해 신북방정책 성과와 발전방안, 미래협력 분야 모색 등에 대한 양국 전문가 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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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지훈련은 한국으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지훈련은 한국으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평창군,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연계 전지훈련단 유치 업무협약’을 오는 10월 1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와 연계해 전지훈련 목적의 스포츠관광 방한객 유치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지훈련단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며 올림픽 개최 직전 선수단 이동 편의를 위해 양양-베이징공항 간 전세기 임시편 운항을 위한 정책 건의도 추진한다.
또한 전지훈련단 대상 입·출국 관련 행정절차 및 훈련·숙박·의료 등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에도 협력한다.
특히 공사는 문체부와 방한 전지훈련단 지원제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선수단 방한 시 본 제도에 의거 차량·통역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10월 1일 11시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진행되는 협약식엔 공사 안영배 사장,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 평창군 한왕기 군수, 2018평창기념재단 이영일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한다.
공사 박형관 테마관광팀장은 “베이징과의 지리적 근접성,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보유한 우수한 훈련시설과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은 전지훈련단 유치에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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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1만4864호로 전월 대비 2.2% 감소
8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1만4864호로 전월 대비 2.2% 감소
[세종타임즈] 2021년 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864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수도권은 1,183호로 전월 대비 14.3% 감소했으며 지방은 13,681호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8,177호로 전월 대비 4.5%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451호로 전월 대비 4.2% 감소했고 85㎡ 이하는 14,413호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21.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9,05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또한, ’21.8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737,3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1.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했다.
’21.8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21.0% 감소, 지방은 3.6%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3.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다.
’21.8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9.6% 감소, 아파트 외는 4.4% 증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1.8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1,46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 5년 평균 대비 36.6% 증가했다.
또한, ’21.8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 5년 평균 대비 25.0%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5.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3.4%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0.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4.7% 증가 아파트는 전월 대비 4.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 5년 평균 대비 35.9%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3.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4.8% 증가, 5년 평균대비 37.3%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 5년 평균대비 28.6%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4.0% 증가, 5년 평균 대비 48.0% 증가했다.
‘21.8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2.6%로 전년 동월 대비 2.3%p 증가, 5년 평균 대비 0.9%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12,86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수도권은 163,06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 지방은 149,796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232,8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9,99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다.
8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47,81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수도권은 172,0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지방은 175,79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258,748호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89,06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다.
8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01,268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수도권은 92,65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 지방은 108,61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149,9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 임대주택은 27,617호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 조합원분은 23,730호로 전년대비 49.2% 감소했다.
8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43,545호로 전년 동기 대비 25.4% 감소했다.
수도권은 149,09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 지방은 94,4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7.9%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80,70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2,84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장기 공급 지표인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세에 있으며 택지지정 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3080+대책, 전세대책, 공공·민간 사전청약 등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속적·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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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스텔란티스, 만트럭, 혼다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6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벨로스터 1,089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 253대는 연료공급호스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내구성이 약화되어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는 냉·난방 장치 냉각수 라인 연결부 및 냉각수 호스에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냉각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R500RA 등 3개 이륜 차종 156대는 ABS 모듈 내 특정부품의 과도한 윤활제 도포로 인해 이물질이 점착·유입되고 이로 인해 ABS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제동 시 제동거리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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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오는 10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 등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하반기 점검으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건축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소방청은 그 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들의 피난 안내요령, 119신고 등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시·도별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통보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우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확보는 해당시설 관리자들 손에 달려 있다”며“관리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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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전환 하세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하는 업종으로 실적을 전환·가산할 수 있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9월 3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실적 가산 및 전환, 등록기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실적전환 시스템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업종으로 실적을 손쉽게 전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실적전환 신청대상 및 실적전환 시스템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업종전환을 신청해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된 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가 업종전환 시 전환 및 가산되는 실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도 개발 중으로 10월 22일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업종전환을 가정한 실적의 변경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전환업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올해 안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통해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 받을 수 있는기회가 부여되고 올해 업종전환 신청 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전환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업종전환을 신청 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면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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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남대와 우수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경찰청, 경남대와 우수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9월 30일 오전 11시 경남대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경남대학교와 우수인재 양성 및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의 발전 및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류 및 장학사업 증진 교육·연구·실습 시설 및 관련 콘텐츠 이용 경험 기반 교수법 지원 및 전문 강사 교류 해양경찰학 발전 및 지원을 위한 학술 교류 등 상호 발전에 대해 약속했다.
박재규 총장은“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경남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써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경남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교육혁신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남대와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가는 해양경찰청은 경남대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경남대 박재규 총장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김해철 교육훈련담당관, 유충근 창원해경서장, 경남대 김재구 학생처장, 조현성 학생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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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래교육포럼’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교육협력원은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교육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회원국 21개와 교육 전문가 및 교사를 초청해 “온 국민 생애주기별 평생·직업 역량 강화”를 주제로‘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래교육포럼’을 9월 30일에 온라인 개최했다.
‘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래교육포럼’은 정종철 교육부차관의 개회사로 시작해, 기조강연과 두 개의 주제별 분과로 나누어 진행했다.
기조 강연 분과에서는 ‘온 국민 생애주기별 평생·직업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바릴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집행위원회 의장, 홀 레고 그룹 부회장,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채연 교수가 ‘놀이를 통한 배움과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국민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첫 번째 주제별 분과에서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전북대 권인탁 교수가 ‘한국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정책의 도전과제와 방향’에 대해 전망했고 이화여대 박윤희 교수가 ‘한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훈련의 현황’을 점검했다.
스미스 뉴질랜드 고등교육기관 및 정책 평가 위원은 ‘뉴질랜드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말레이시아 교육부 자나리아 아마드 직업기술교육훈련과장 주재로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완 주하이니스 빈티 사트 학력우수과장과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주제별 세션에서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부경대 주동범 교수가 ‘성인 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구조 개혁’에 대한 정책과 실제 사례에 대해 발표했고 고려대 변기용 교수는 ‘한국 평생 직업 교육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제시했다.
호주 멜버른 홈스글렌 기술 전문대학의 스태포드 국제사업·파트너십담당 부국장은 ‘호주 기술전문대학에서의 평생 교육 시행 사례’를 소개했다.
크리보바 러시아 톰스크 폴리텍 대학교 교수 주재로 다용 위안 중국 베이징 외국어 대학교 교수와 벨라스퀘즈 필리핀 아테네오 데 다바오 대학교 평생교육 아카데미 원장이 토의에 참석해 평생교육 시대, 고등교육기관의 변화하는 기능에 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행사 2일 차인 10월 1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이 모여 국제교육협력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제19차 국제알콥콘퍼런스’가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단위에서 시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간 온-오프라인 수업 상의 문화 교류 사례를 소개하고 아태지역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수학습 및 문화이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시행한 ‘국제교육협력단 파견 사업’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결과와 교육 혁신 도모 사례 등을 발표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아태지역 공동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과 우수사례를 아낌없이 공유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 행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을 넘어 세계적인 교육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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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차세대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대학원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요건을 모두 100% 충족할 필요가 있었으나,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1학년도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해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분야에 대해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4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 대학 정원의 탄력적인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를 마련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자체 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첫째,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해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020.8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분야에 한해 허용한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을 모든 분야에 확대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연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분야는 위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해도 허용한다.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 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은 불가능해 학생 지도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향후에는 정원 외 선발 학생 중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경우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유치해 학생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 내 대학, 대학원 설치 특례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한다.
첫째,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도 가능해진다.
둘째,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변경하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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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일상의 치유, 공예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지친 일상의 치유, 공예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공예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10월1일부터 10일까지 ‘2021 공예주간’을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이 주변의 가까운 곳에서공예를 경험하고 일상을 치유해 생기 넘치는 가을날을 보내길 바라는의미를 담아 주제를 정했다.
전국 634개의 공방과 갤러리, 문화예술기관 등이 참여한 ‘2021 공예주간’행사는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진행된다.
공예주간에는 공예를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 판매, 강연 등총 1,013개의 다양한 연계 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먼저 올해 공예주간의 주요 행사로 공예전시 ‘완상 - 아름다움에대한 유람’이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쓰임’의 도구로서 강조되고 있는 공예의 기능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기물과 현대미술의 사이에서 사물 그 자체로서의 공예가 지닌가치를 즐길 수 있다.
오프라인 행사들과 함께 개최되는 온라인 전시관 전시에서는 전국 주요 지역에서 열리는 전시는 물론 작품 제작 과정, 교육, 강연 등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다양한 업체 등과 협업해 더욱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인천공항[공진원갤러리숍 ‘공예정원’ 작가작품 추천 전시, 공항 출국장 내＂공예주간＂홍보영상 노출], 테라로사, 로얄＆컴퍼니, 서울공예박물관, 재주상회 등으로 공예 여행을 떠나면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2021 공예주간’ 기간 동안 전국 634개 참여 기관은 국민들이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즐길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행사를운영한다.
문체부도 사전에 모든 참여 기관에 방역 지침을 알리고 전시장과행사 안전 점검단을 운영해 주요 행사장의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방역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이한 ‘공예주간’은 일상에서 누구나쉽게 공예를 즐길 수 있도록 전국 공예인들과 함께 전시, 체험, 판매, 지역연계 행사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공예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공예문화축제이다.
‘공예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공예주간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