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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2회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청 감사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선별한 국민밀착형 규제혁신 사례 12개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우수사례 5개를 선정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우수사례는 511표로 11.44%의 득표율을 차지한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였다.
지금까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고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등 9개의 특례를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사례의 주요 내용이다.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두 번째 사례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한다’로 441표, 9.88%의 득표율을 얻었다.
골든 타임 내 최적의 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한 지침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실효성 여부에 따라 확대운영 또는 개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 사례는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앞자리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401표, 8.98%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 밖에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거나, 안심콜서비스 등록하고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소방청 백승두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소방청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5건은 국민들 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해 소방청 누리집·블로그·SNS 등에 게재된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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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를 이어 숲을 가꾸어 온 산림명문가를 찾습니다.
3대를 이어 숲을 가꾸어 온 산림명문가를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연간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산림을 3대째 이어 가꾸어 오고 있는 “산림명문가”를 8월 31일까지 찾는다.
“산림명문가”란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그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임업을 성실히 경영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임업인 가문을 말한다.
산림청에서는 황폐했던 산림이 오늘날의 훌륭한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를 이어가며 가꾸고 있는 임업인 가문을 찾아 격려하고 임업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산림명문가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임업후계자, 개인독림가 대상으로 시행되던 산림명문가 제도를 법인독림가까지 확대하고 산림명문가 선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 절차도 강화했다.
산림명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문은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산림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가문에게는 산림명문가 패와 증서를 교부하고 식목일 등 주요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하는 한편 산림정책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인천 사유림경영소득 과장은 “헐벗은 민둥산을 숲속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산림명문가를 만나는 2번째 여정을 시작한다”며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헌신과 노력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욱 자세한 선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산림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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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주택·상가 515동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가전제품의 무상수리를 위해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
이번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하게 된데에는 지난 7.6 행정안전부와 가전 3사가 ‘자연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시행 사례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 가전 3사는 7.9부터 전북 익산과 전남 진도 현장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해 “가전 3社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은 7.9일부터 7.16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합동무상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피해 가전제품에 대한 점검 및 수리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며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으로 진행된다.
대형 가전의 경우 서비스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수리하고 소형 가전의 경우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합동무상수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전북 익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시는 국민 중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은 해당지역에서 운영되는 합동무상수리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가전제품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가전 3社 지역별 개별 서비스센터를 통해 제조사별 순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합동무상수리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시설·물품·장소 등을 지원하며 가전 3社는 전담 인력 42명 정도를 투입해 수리를 하고 수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30여대를 합동무상수리팀에 파견한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무상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지자체와 가전 3社는 합동무상수리팀의 운영기간, 장소 등을 홈페이지, SNS, 제조사별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지난 7.6 가전 3社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합동무상수리팀을 본격 가동한다”며 “이번에 처음 가동되는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팀이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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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해양경찰 과학수사 정기 자문위원회 개최
2021년도 해양경찰 과학수사 정기 자문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분야별 과학수사 자문위원과 수사국 국·과장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21년도 해양경찰 과학수사 정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는 수중감식, 선박화재, 선체구조 등 해양특화 중심 9개 분야 26명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주요 정책 및 기술·학문적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자문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합동감식을 목적으로 구성 됐다.
이날 위원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 과학수사 현황 및 주요업무 보고 하반기 과학수사 주요추진 내용 향후 과학수사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 했다.
박남규 위원장은“해양경찰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 과학수사 자문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해양경찰 과학수사가 협력한다면 양 기관의 발전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종욱 수사국장은 이 자리에서“경·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과학수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과학수사계를 ‘과’ 단위로 격상시킨 만큼 앞으로 해양경찰 과학수사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이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는 해양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일류 수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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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집중호우 피해 농가 위로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9일 오전, 지난 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일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를 위로했다.
현장에서 김 장관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피해 농업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잎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피해지역 중심으로 광역방제기 등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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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월 2일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오늘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했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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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휴가철 맞은 유통 현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7월 9일 오후 3시, 유동 인구가 많은 여의도 소재 IFC몰을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업계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장영진 실장은 방역점검을 하면서 본격적인 장마· 휴가철을 맞아 쇼핑객 증가에 대비해 국민의 생활과 접점에 있는 유통시설의 환기·소독 등 철저한 여름철 방역관리 강화와, 화재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IFC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철저한 방역관리로 집단감염으로의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및 장마·휴가철을 맞아, 중대본 지침에 따라 현장 방역 강화를 위해 6.24일부터 7.14일까지 3주간 “유통시설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중에 있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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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7월 9일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나,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7월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9일 08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확진자 증가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운영은 최대 2주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 등은 가능하다.
남은 1~2주의 기간 동안 원격수업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다.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한다.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기말 평가 이후 성적 확인,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 교육 또한 등교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 동안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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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학교 무선망 구축으로 미래교육 기반 마련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한국판 뉴딜 과제로 2020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무선망 구축, 교원 노후PC 교체 등 디지털 기반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초·중·고 일반교실 등 31만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했고 노후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교원에게 최신 기종 노트북 등 PC 25만여 대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교수학습 혁신 및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학교 무선망 구축의 경우 2021년 6월말 기준, 일반교실 23만 실을 비롯해, 일부 특별교실·학습지원실 등 총 31만 실에 무선망 설치를 완료했다.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 추가 편성과 신속한 사업추진의 결과, 당초 계획한 25만 실보다 6만 실을 초과해 구축했고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주요 학습 공간에서 기가급 무선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2학기까지 초·중·고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완료하게 되면, 사실상 학교 내 모든 학습 공간에서 간편하게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노후 기기를 보유한 교원에게 최신기종 노트북·PC 등 25만 대를 지난 3월까지 보급해 안정적인 원격교육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학교 무선망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무선인프라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전국의 학교 무선망을 실시간으로 관제해 장애에 대응하고 학교에 무선망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학교에서 무선망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수업 시 별도 기기와 교사 개인이 보유한 소형 공유기, 테더링 등을 준비해야 했고 통신 속도 제약과 접속 불안정 등으로 쌍방향 수업 또는 고용량 콘텐츠 활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무선망 구축 사업과 기기 보급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쌍방향 화상수업을 진행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1개 교실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등 원활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정보를 탐색하고 토론 및 발표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응용프로그램으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인공지능과 영어로 대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무선망 및 디지털 기반 구축을 통한 학습 환경의 변화는 미래교육 대전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I·AR·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학습자 맞춤형 진단, 개인별 가상실습 등 학교 수업이 한층 다채로워지고 교실의 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산간 소재 학교에서도 타 학교에서 개설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추진하는 학교 무선망 구축으로 인터넷 공간의 무한한 학습 자료와 학습 도구를 교실로 가져오고 학습공간을 교실 너머의 공간으로 대폭 확장하는 등 미래교육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각종 온라인 학습콘텐츠 개발,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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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사이버작전사령부 업무협약 체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사이버작전사령부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사이버작전사령부는 7월 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최신 사이버 보안기술 교류 및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한 공격 동향 및 위협정보 확보 등 국가 사이버위기 공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최신 사이버 보안기술 및 위협정보를 공유하며 국가 대상 침해사고 발생 시 사이버위협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지원하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관련 인력의 교육 및 기술교류 등 실무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폭넓은 협력을 지원한다.
강동석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최근 정부기관 및 군을 대상으로 지능적·조직적 해킹시도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양 기관의 사이버위협 정보와 최신 보안 기술의 공유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 환경을 만드는데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