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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첫 5일 일일평균 1000명 신청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첫 5일 일일평균 1000명 신청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5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되어 입금을 기다리는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평균 4.5일이 걸렸다.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만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대출받은 3,586명을 신용도별로 살펴보면, 7등급이 50.3%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6등급 34.9%, 8등급 13.2% 순이다.
유형별로는 영업제한 업종이 7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집합금지 17.4%, 경영위기 11.4% 순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61.5%, 교육서비스업 11.9%, 도소매업 8.7%,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0% 순이다.
중기부는 7월 5일부터 신용 744점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000만원씩 긴급대출 실시 중이다.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는 이자부담이 없으며 온라인 신청과 간이 심사를 통해 3~5일 내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된 요즘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공휴일에도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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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광릉숲에서 8년 연속 발견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광릉숲에서 8년 연속 발견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현재 광릉숲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를 8년 연속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장수하늘소는 수컷 2개체와 암컷 1개체로 총 3개체이며 광릉숲 비개방 구역 내 고사목에서 우화했다.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의 복원 연구를 위해 발견된 암컷으로부터 알을 받아 사육하는 한편 세 마리 모두 광릉숲으로 방사할 예정이다.
장수하늘소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봉우 연구관은 “광릉숲에서 장수하늘소가 8년 연속으로 발견된 것은 장수하늘소가 광릉숲에서 안정적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결과”며 “올해에는 추적장치를 활용해 이동성에 대한 생태정보를 확보해 장수하늘소 보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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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6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전국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결과분석과 해체공사 전문가 TF 등을 통해 마련 중인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전문성 제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 강화 등 해체공사의 단계별 안전제도를 재정비하고 제도의 현장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강화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께서 주변의 해체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위험사항 발견 시 신고 등을 통해 해체현장 안전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아울러 광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의 예방·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사고현장에서 나타난 불법하도급의 유형과 문제점을 토대로 실제현장상황에 맞는 개선사항 마련을 위해 업계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모범시공업체에 혜택 제공, 적발·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적발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논의 중인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유관부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형욱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해체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며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마련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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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학습지 방문판매업체 대교 방역 현장점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점검을 위해 7월 16일 서울 관악구 소재 ㈜대교 본사를 현장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정위 소관분야인 방문판매업체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학습지 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은 가정집을 방문해 교재 등을 판매하고 강의하는 대면영업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교육장 시설 이용 시 출입자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및 소독, 거리두기 단계별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강호준 대교 대표이사, 어원경 직판협회 상근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고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조금만 더 방역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업계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에 강호준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 활동이나 판매원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온라인 강의를 확대해 학습지 선생님들과 수강생들의 코로나19 노출을 최소화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집단 감염의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성욱 위원장은 방문판매 분야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방역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앞선 7월 12일에는 김재신 부위원장이 학습지 및 정수기 방문판매사업자인 ㈜교원을 현장 점검하고 업계 및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정위는 작년 6월부터 방문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과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편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및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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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부산시,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 마을’ 개소
과기정통부-부산시,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 마을’ 개소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는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산업 협력 거점이자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을 7월 16일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는 지난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및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성과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가상융합기술 콘텐츠·서비스 분야에서 한·아세안 상호 동반성장 기반 마련과 교류 확대를 위해 구축됐고 앞으로 4년 동안 한-아세안 가상융합기술 협력과 상호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 한-아세안 공동협력 가상융합기술 과제 발굴·지원, K-아세안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한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 주한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부대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아세안문화원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의 구축경과 보고와 주요 시설 관람이 이루어졌다.
국내 새싹기업인 ‘엠앤앤에이치’의 독자 개발한 기술로 구축된 ‘케이-아세안 제작실’에서는 생동감 있는 360° 입체 가상융합기술콘텐츠를 국내·외 기업이 협업해 제작할 수 있고 ‘리얼메이커’에서 개발한 ‘5세대 기반 실내외 연속형 사용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40,000㎡의 면적의 APEC 나루공원 일대 5세대 전용 시험공간 안에서 다양한 위치기반 증강현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올해 ‘한-아세안 가상융합기술 공동 프로젝트’에서는 방콕 소재 쇼핑몰 확장가상세계 개발, 세계문화유산인 베트남 ‘후에 황성’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개발 등이 추진되어 국내 가상융합기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세안과의 우수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은 가상융합산업 분야 한-아세안 협업 및 인적교류의 중심지로서 ‘한·아세안 30년’ 이후의 상호 공동번영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의 디지털뉴딜 경험과 성과가 아세안에 공유되고 가상융합기술, 확장가상세계 관련 콘텐츠, 기술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국내 최초로 새싹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케이-아세안 제작실에서 다양한 소재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아세안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을 통해 청년들의 가상융합기술역량을 키우고 국내 기업들에게 아세안 시장 진출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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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호텔 방역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7월 16일 서울에 있는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호텔’을 방문해 호텔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살폈다.
특히 7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됨에 따라 객실의 3분의 2 이용 제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른 입실 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호텔의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 재개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호텔업을 지원하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청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업계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차관은 호텔업계에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거리두기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한편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업계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계속 강구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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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서울중앙우체국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서울중앙우체국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7월 16일 서울 중앙우체국을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중앙우체국은 집배원 123명을 포함, 3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 평균 우편 물량 약 152천통이 접수되고 일 평균 약 550여명의 고객이 내방한다.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과 서울중앙우체국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출입자 비대면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운영을 위한 안심콜 제공과 창구 내 거리두기 등 바이러스 외부 유입 및 전염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대민 접촉이 잦은 집배원들의 의심 증상 유무를 매일 점검해 보고하는 등 방역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중앙우체국을 방문해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음에도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이 시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방역 지침 준수 및 예방 용품 적기 보급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요청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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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교육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다.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연장 강화 :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 확충 :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한다 ’21.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한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진로·진학·취업 등 :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해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한다.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한다.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한다.
심리·정서 지원 : 마음의 안정도 지원한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한다.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법령 정비 등 :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해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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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7월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8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위례신도시, 성남복정1, 의왕청계2, 남양주진접2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천호, 총 9.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 과천주암, 시흥하중, 양주회천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안산신길2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 자족·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됐으며 주민편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지자체 등과 함께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해, 주변 철도노선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7만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호이며 구체적으로는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709호, 신혼희망타운 341호가 계획되어 있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호이며 구체적으로는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1,096호, 신혼희망타운 439호가 계획되어 있다.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해 서울과 과천, 성남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약 2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304호가 공급된다.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되어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예정이며 인근의 서울·위례에 기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약 4.4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26호이며 구체적으로는 세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583호, 신혼희망타운 443호가 계획되어 있다.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 418호가 공급된다.
아울러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46m2부터 84m2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구체적인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되는 본 청약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천계양의 경우 3.3m2당 약 1.4천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m2는 3.56억원, 전용면적84m2는 4.94억원으로 산출됐고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천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4~2.6천만원으로 산출됐고 전용면적59m2는 6.76억원, 전용면적55m2는 5.5~6.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28~8.3까지 일주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8.4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28~8.3까지 일주일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8.4~8.11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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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 5만명의 전기기술자가 전기 절약과 설비 안전에 주도적으로 참여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빌딩·공장 등 전기 多소비자에 상주하는 약 5만명의 전기기술자가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시 현장에서 에너지절약을 주도하고 정전 및 안전사고 대비 사전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협력해 전기기술자와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기기술자들을 활용해, 전력예비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전기피크 시간대에 냉방·조명 수요절감, 운전시간 조정 등 자발적인 에너지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기사용량이 많은 1,000kW 이상 대량수요처 약 3만개소에는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약 5만명이 상주하고 있다.
전기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전기설비의 시간별 운영특성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이러한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를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기에너지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전기기술자는 협회에 해당 업무 등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전기절감 매뉴얼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기술자들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 매뉴얼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전기설비를 미리 철저히 확인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난재해 발생,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정전사고 등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비상발전기의 정상가동 여부 등도 사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민간 협회의 현장전문가를 활용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동참을 다른 분야에도 확산해 나가고 전기절감량을 계측해 수요반응자원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선복 회장은 “전기기술자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노력은 전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평상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