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현장 폭염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 폭염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 폭염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체채취 등 의료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는 7월 9일부터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며 7월 20일 이후부터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폭염 장기화에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긴급히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폭염 대비가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초에 임시선별진료소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간편복 권장, 휴식공간 마련 및 특정시간 업무량 집중 방지, 운영시간 탄력운영, 그늘막·양산 비치, 냉방용품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더불어, 폭염 대비 사전점검을 위해 총 7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검사 대기자와 근무자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절기 운영수칙을 통해 긴팔가운 4종세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사전점검 결과, 선별진료소의 66%, 임시선별검사소의 47%는 전신보호복 대신 긴팔가운 4종세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검체채취 공간에는 냉방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그늘막·차양 등을 설치해 폭염에 대비한 대기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대기 인력이 증가하는 경우, 임시선별검사소에 냉방 설비된 컨테이너 공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검사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제와 혼잡도 안내서비스를 전국에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상청 폭염경보가 발령하는 오후 시간대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한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 7.20일 현재 의료인력 총 93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 122억원과 특별교부세 94억원을 지원했고 지자체에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 우선 집행한 예산 등 폭염대책비 24.4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예방접종센터 폭염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센터는 전국에 28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여름철 폭염 등 재난 시 예방접종센터 운영·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으로 지자체와 행안부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실외 대기자를 위한 대형선풍기 및 얼음물·부채·냉스카프·양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외 대기장소 및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에 천막 등을 설치했다.
또한, 정전되는 경우 백신 보관 냉동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재난부서 및 한국전력공사·전기안전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접종 예약시간을 분산해 특정 시간대 밀집을 방지하고 폭염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접종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센터에는 7.20일 현재 의료인력 718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69명도 순차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방접종센터의 폭염피해 감소를 위한 시설설치와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22.1억원을 지원했다.
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 및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취약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노인 가구에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전국 경로당에는 월 1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생활지원사는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확인 등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문인력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19 연락 등 응급처치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실내·외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국 5만여 개의 실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야외 무더위 쉼터도 7,600여 개로 확충해 운영 및 홍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병원 이송 및 응급실 진료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해 입국 전·후 총 4회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농가에 배정하고 있다.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도입을 재개한 계절근로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에 대해 계절근로자 신규 도입을 전면 중단했다.
추후 도입이 재개되는 경우, 방역 당국과 협의해 우리나라의 PCR 검사 방식을 적용하는 해당국의 지정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해 사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절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 이동, 격리, 교육, 작업, 숙소 생활 중에 국내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배정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국적, 인원 등을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 상정해, 관계기관과 방역대책을 협의한 후 입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월 20일에 입국한 청해부대 34진 301명에 대한 국내 PCR 검사결과, 289명의 결과가 나왔으며 이 중 266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총 23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청해부대 장병들이 충분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치료 기간 중에 청해부대원들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염병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되고 있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대규모 콘서트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의 준수 하에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
공연과 관련된 제한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다수의 청중이 집합하는 상황과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혼선과 풍선효과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혈액보유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요청했다.
7월 21일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3.6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많은 국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올해 상반기 헌혈량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개인헌혈이 위축되고 단체헌혈이 취소되고 있어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 예약 및 전자 문진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카페를 방문하거나, 헌혈 버스를 예약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랑인 헌혈’에 참여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정 수준의 혈액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7월 2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00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29.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99.7명으로 전 주에 비해 44.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430.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69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355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844만 97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29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7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58개소 13,62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0%로 4,9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1,6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4%로 4,1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67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3%로 2,5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2%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97병상, 수도권 239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0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조정 1주 차의 이동량은 2억 2,417만 건으로 지난 주 이동량 대비 2.3% 감소했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조정 1주 차의 이동량은 1억 1,148만 건으로 지난 주 이동량 대비 8.0%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7월 2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2만 114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21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293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95명 감소했다.
7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201개소, 실내체육시설 1,40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220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6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8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7-21
-
납 등 대기 오염도, 솔잎으로 측정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솔잎을 이용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표준화 연구 기반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납 등의 중금속 대기오염물질이 나뭇잎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흡수되고 쌓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히 2년 이상을 나무에 붙어 있고 계절과 상관없이 채취할 수 있는 침엽 중에서 대표적인 솔잎을 활용했다.
솔잎을 이용한 측정 방법은 대기오염도를 알고 싶은 지점 주변의 솔잎을 채취해 실험실로 옮겨 오염도를 분석한다.
먼저 일정 높이 이상의 1년생 솔잎을 골고루 채취한 뒤에 초저온 상태에서 분쇄해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균질화 및 전처리 작업 등을 거친다.
이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의 분석기기를 이용해 납을 비롯해 카드뮴, 크로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이번 솔잎 측정 방법이 별도의 측정기기를 가져갈 수 없거나 대기오염측정소가 없어 그간 측정이 어려웠던 지역도 대기오염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솔잎 등 생물종을 이용한 환경지표 개발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 솔잎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생물지표를 활용한 대기오염도 측정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솔잎 시료뿐만 아니라 환경시료은행에 기반한 다양한 생물 환경지표를 개발하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생물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7-21
-
주요 20개국 협의체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한자리에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오는 7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환경과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후분야가 신설되어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로 개최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장관 및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7월 22일에 열리는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공동노력의 두 세션을 통해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공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 강화 필요성과 공조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멸종위기종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정책과 한국형-순환경제 행동계획 마련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정책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7월 23일에 열리는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서는 도시와 기후행동 강화 지속가능한 회복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파리협약과 일치된 재원흐름 촉진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빈곤의 네 가지 세션이 진행된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할 계획이며 현재 탄소중립법 제정을 논의 중임을 소개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설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주제로 열린 ‘2021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 예산 증액 등 기후재원 확대 계획을 공표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역할과 협력관계를 강조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요 20개국 협의체 공동의 의지를 담은 환경 장관선언문과 기후·에너지 장관선언문을 각각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정애 장관은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아태국가, 국제기구 대표들과 폭넓은 양자면담을 실시해 국제사회의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1
-
우리 사회 내 정부혁신에 일조한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우리 사회 내 정부혁신에 일조한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2021년 정부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정부혁신 유공 포상은 정부혁신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과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격려를 위해 2014년부터 마련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발해 매년 포상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부혁신 성과창출과 확산에 기여한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다.
후보자 추천은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광화문1번가’, ‘정부혁신 1번가’, ‘정부24’ 등 온라인 국민참여 채널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년도에는 국민추천을 통해 3점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각 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혁신 유공자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국민참여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 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연말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과감한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부혁신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숨겨진 혁신 유공자를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21
-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해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하며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참고로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치매 환자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유관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금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
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세종타임즈]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26만여 건에 이르나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로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 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7-21
-
최종건 제1차관,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최종건 제1차관,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등 한미일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일 3국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 상황의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차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공감대 하에 역내 관여를 위한 3국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차관은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누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3국 차관은 지역을 넘어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3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차관은 한미일 협력의 유용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만나 3국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1-07-21
-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세종타임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는 공동체라디오가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17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7월 21일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을 심의·의결했다.
공동체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미디어활용 능력이 높아지면서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적극적인 의미에서 방송접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미디어 문화에 최적화된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 1개월 간 기술심사를 진행했으며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반과 자문반을 운영해 신청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용 주파수 발굴, 안테나 설치 위치 선정 등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했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청취자 의견청취와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일간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기간 중 신청법인 전체에 대한 대표자와 편성책임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22개 신청인 중 21개 신청인이 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나, 방통위는 두 개의 신청인이 경합한 세종시 지역에는 상위 득점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총 20개 신청인을 신규 허가 대상 사업자로 의결했다.
전국에 설립될 새로운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통해 더 많은 청취자들이 좀 더 가깝고 손쉽게 방송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디오는 각 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지역소외 현상과 재난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사회 내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공동체회복과 지역 사회 발전의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하며“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사들의 조기 개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긴밀한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21
-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세종타임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7월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의 문제제기,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통신4사, LGU+)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 및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포함,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 가입신청,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절차·기준 및 고객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했다.
‘ 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시정조치 사항 ’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은 변경하기로 했으며 상품광고시 실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 가입신청서 별지 이용약관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인지하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어,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본문내용에 최저속도보장제도를 포함, 고지하고 확인서명을 받도록 하고 개통 후 SMS로도 안내하기로 했다.
인터넷 가입 신청시 이용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개통 불가능한 상품일 경우 통신사의 전산시스템상 가입이 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러한 DB가 현행화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장 개통 작업자 등을 통해 개통가능여부 지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됐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입상품별 속도 및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어 개통시 속도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됐다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다.
또한 이용약관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또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KT에 대해 과징금 1.92억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B·SKT·LGU+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개통 후,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초고속인터넷은 가입 이후 개통까지 완료되어야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통 시 댁내 속도 측정 및 이를 안내하도록 개통절차를 개선하고 현재 이메일로 고지하고 있는 개통 처리내역을 SMS로도 고지하도록 고지 방식·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 사례와 같이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고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최저보장속도 미달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최저보장속도 자체가 낮아 최저보장속도 상향을 통해 보상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이용자가 속도 측정 및 보상 절차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으로 1기가 이하 상품의 기준처럼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KT와 LGU+, SKT의 경우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한 후 최저속도 미달시 별도로 보상신청을 해야 해당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SKB의 경우 별도 보상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운용하고 있어 KT와 LGU+, SKT의 경우에도 속도측정 후 기준 미달 시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이용자가 속도 측정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속도측정서버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통신사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하거나 별도의 전용사이트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배너를 추가해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는 ‘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해, 속도 미측정 개통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 및 피해보상 관련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시정명령을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논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선도사업 지역의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대상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21일 오후 2시 김해서부문화센터에서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1년 제2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허성곤 김해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은 지역별 선도사업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강성홍 인제대 교수, 고관우 제주대 교수, 최말옥 경성대 교수의 발제와 김영종 경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발표는 김해시·부산 부산진구·부산 북구 3개 선도지역에서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선도사업 추진 현황을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사례와 성과 중심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해시 입원 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역의료계획 기반의 접근을 강조했다.
노인 입원 최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병원의 의료 질적 수준 향상, 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거점병원 중심의 방문의료 서비스, 퇴원환자 연계사업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제주시의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탈시설 장애당사자의 자립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행복플래너의 중요성, 지역사회 지지체계 강화, 취업연계 지원 강화,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개별화 필요 등 함의를 도출했다.
세 번째 발표는 국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정부의 정신보건복지정책 전략을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및 고용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도입 추진,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의 확립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탈병원·탈시설 현안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병원·시설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돌볼 사람이 없고 주거가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입원을 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가서비스와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에 대해 촘촘한 돌봄 울타리를 만들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시대에도 심각한 돌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선도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통합돌봄 로드맵 등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비전 포럼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