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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9월 1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에 관할청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해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된‘교원지위법’및‘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불이행하는 처분권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되어 교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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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그것이 알고싶다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그것이 알고싶다 온라인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공정위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신남·북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쟁법 설명책자 등 정보제공에 힘써왔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경쟁법을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했고 이번에는 태국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배포했다.
아울러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지 경쟁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손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등을 실시했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사건처리절차 등 인도네시아 및 태국 경쟁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설명회 준비 과정에서 현지 경쟁법에 대한 설명수요가 많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우리 기업들이 연간 각 9억 달러 및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진출한 국가이다.
공정위는 설명회 개최와 함께 태국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했고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보다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는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했다.
태국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추후 설명책자 개정시 충실히 반영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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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천주교 수원교구장, 탄소중립 논의
환경부
[세종타임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9월 17일 오후 수원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이용훈 천주교 수원교구장을 만나 천주교의 탄소중립 선도적 실천에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지난 9월 11일에 2030년까지 교구 222개 본당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행동의 원칙에 따라 ‘실천, 학습, 연대’라는 3대 전환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지자체, 교육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가정·학교·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81개 수칙을 담은 ‘실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에 보급했다.
또한 교육계와 함께 9월 13일 ‘2021 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해 기후·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했다.
이밖에 9월 15일에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에 내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조례 제정 및 관련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정애 장관은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감사를 전달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과정에서 정부도 역할을 확대해 사회 전 부문에 탄소중립의 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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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케이티‐폴리텍,‘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위해 손잡는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9월 17일 오후 3시, 한국폴리텍대학, ㈜케이티와 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케이티 중장년 재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속한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년 재직자의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장년 재직자 대상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연계 중장년 재직자 자격취득 훈련 공동 개발 및 운영, 정보통신 분야 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 등이다.
케이티의 50대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전직 희망자 중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폴리텍이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시작해 ‘22년부터 재취업 기술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주 위탁 훈련방식으로 운영되며 전기·안전·시설관리·전기자동차 등 신중년 친화 직종인 4개 과정에 대해 신기술을 융합해 3~6개월간 진행한다.
연간 교육 참여 인원은 약 300명이다.
폴리텍의 광역거점 6개 캠퍼스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실무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기술훈련으로 재취업 역량 강화는 물론 ‘1인 1자격’ 취득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 수료자 중 희망자에게는 재취업까지 연계해 퇴직 후 원활한 경력 전환을 돕는다.
폴리텍은 1개 학급당 20개의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기업전담제’ 운영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며 ‘소그룹 지도교수제’를 통해 맞춤식 취업 안내 및 사후관리 등을 밀착 지원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신산업·저탄소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장년 등 재직 근로자의 재취업과 전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재희 폴리텍 이사장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케이티와 국민의 일자리 플랫폼인 폴리텍의 만남”이라며 “50년 역사의 폴리텍 기술교육 전문성을 현장에 전달해 케이티 중장년 재직자가 기술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폴리텍은 10월 4일까지 2년제 학위과정 수시 1차 원서접수를 받는다.
전국 28개 캠퍼스 158개 학과에서 6,870명을 선발하며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시 누리집 및 온라인 입시박람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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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향 가는 길 생활방역·교통안전과 함께’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7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추석 명절에 대비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황 차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로부터 추석대비 버스터미널 방역대책과 고속버스 교통수송대책을 보고 받은 후,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추석 연휴기간이야말로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며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되,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해 교통 방역태세를 철저히 구축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황 차관은 국민들의 즐거운 명절과 여행길의 안전을 위해 고속버스의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시간 운전에 따른과로 과속,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과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주요 철도역사인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방문해 추석 연휴 대비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먼저, 서울역을 찾은 윤 차관은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등을 보고 받고 방역현장을 둘러본 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 연휴기간 중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철도이용을 통한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량리역을 찾은 백승근 대광위원장은 “이용객들이 역사 및 열차 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청량리역은 GTX B·C 노선이 교차하는 동북권 핵심 광역교통거점으로서 광역교통 거점이라는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청량리역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확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7일부터 6일간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특별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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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제산림협력 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 혁신사례 선정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사업, 경제협력개발기구 혁신사례 선정
[세종타임즈]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국제사회 공유 - 산림청이 한-베트남 국제산림협력 사업으로 추진중인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가 국내 산림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지난 9월 13일 선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3년부터 공공혁신전망대 를 설치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분야 혁신사례를 발굴해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공공혁신전망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의 공공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 내 전담 조직으로 매년 혁신사례를 접수 및 평가하고 선정된 사업을 공식 누리집에 소개, 2013년부터 총 74개국 498건의 혁신과제 게재 산림청이 지난 5월 제출한 혁신사례가 공공혁신전망대 내부 평가를 거쳐 이번에 대한민국 산림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혁신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한-베트남 국제산림협력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맹그로브숲 복원, 양묘장 조성, 주민생계개선,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해수부와 부처 간 융합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 선진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을 원조하는 것 산림청은 맹그로브숲을 조성하고 해수부는 조성된 맹그로브숲에 친환경 갯벌생물 양식기술 등 수산업 기술 전파를 통해 융합사업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박영환 해외자원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특히 산림-수산분야 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종 분야 간의 새로운 상생협력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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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힐링하세요
추석 연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힐링하세요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17일부터 ‘수목원에서 즐기는 2021 추석 한마당’ 이란 주제로 추석맞이 문화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제마당에서 운영되는 추석맞이 문화공간에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마당과 대형 보름달, 토끼조형물이 연출된 포토존 달맞이 마당으로 구성됐다.
추석맞이 문화공간은 야외에서 진행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원순 전시기획운영실장은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풍요로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준비했다”며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안전한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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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포털, 모바일 초대장 무료서비스 지원
국방정보포털, 모바일 초대장 무료서비스 지원
[세종타임즈]지난 9월 16일 국방정보포털과 벨라비타가 ‘친환경 결혼·장례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바일 청첩·부고·초대장’ 무료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화환, 청첩장, 부고장 및 초대장 등 결혼식과 장례식에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메모리얼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 결혼·장례문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벨라비타는 고인의 발자취가 담긴 생전 사진이나 신랑·신부의 아름다운 한 때를 포착한 사진을 액자화한 형태로 제작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국방정보포털 회원들에게 ‘모바일 청첩·부고·초대장’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사진액자화환과 사진구독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벨라비타 강신혁 대표는 “사진액자화환은 행사 후에 버려지는 화환 대신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으며 결혼식과 장례식을 격조 있는 갤러리 공간으로 꾸며 추모와 기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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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장, 환경·안전 지속가능성 위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마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마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➊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 ➋장래 항공수요 예측, ➌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목표·추진전략 등을 수립·관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항별 탄소중립 시설·운영기법을 개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로는 환경 관리목표 수립 등 과제를 발굴한다.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고 4단계 건설사업을 계기로 친환경 공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선제적 관리목표 제시, 지역수요 맞춤대책, 소음정보 공개 등 중장기 소음관리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항공기 성능개선, 공간활용 제약 등을 고려한 고도제한 조정에 대비, 추후 국제기준 개정이슈의 선제적 발굴·선점을 추진한다.
셔틀버스,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체계를 점검하고 타 인프라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공항공사가 인근 도시개발, 주변 인프라 확충 등 여건변화를 반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공항 및 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개발을 추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
글로벌 시장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공사·민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인천공항은 연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공항주변 복합관광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추진한다.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우대, 주변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도서지역 공항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해 나간다.
전문인력 양성, 공항기술 발전방향 제시 등 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공항 비전 2040’을 수립한다.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 공항 外 수속체계 도입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를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개발,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을 선도한다.
드론·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 대비, 도심형 비행장의 개념·규모·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수요 검증을 위한 항공수요센터 설립 등 신뢰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공항분야 R＆D 과제를 도출·평가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한다.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을 구축, 위치오차 개선 정밀 서비스를 全국토에 제공해, 탐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대용량·고속 전송 항공통신인프라를 도입하고 활주로 운영등급 고도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무선 표지소를 단계적으로 무인화하고 공항 내 특별검역시설 설치 등 신방역체계 설계·운영기준을 검토한다.
공항 기반시설별 노후도·성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항시설 성능개선 관련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국제기구의 전망치 및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향후 30년 간의 항공수요를 예측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수요 회복시기에 대한 국제기구 예측에 근거해 수요를 추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추세·경제 여건에 따라 3개의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50년까지 여객은 연 2.0%, 화물은 연 1.5% 성장이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완전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2~3년 간 수요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한다.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하되,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해 추진방향을 검토한다.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시설확충, 접근교통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시설규모·배치계획 등을 마련한다.
도서지역 등 소형공항 개발은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해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지방 공항시설 추가개발·이전은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
인천·김포공항 등 운영 중인 공항은 이용자 편의제고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해 운영·관리해 나간다.
旣 계획되어 조속 추진이 필요한 공항개발 사업들은 중점 투자해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하는 한편 계획 중인 사업들은 항공수요, 사업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해 적정 예상소요를 반영하도록 한다.
전체 소요는 8.7조원 수준이다.
시설확장·유지관리의 경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시행 중으로 계획기간 내 투자 소요는 약 4.7조원이며 신공항 개발의 경우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 소요는 약 4.0조원으로 예상된다.
제5차 계획과 동일한 조달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재정여건, 공사 투자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 시 변경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 제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국민·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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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차 무역위원회, PET 필름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월 9일 16. 제415차 회의를 개최해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판정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반덤핑조사 예비판정을 심의하고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씨,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가 요청한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19%~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만든 면상 필름으로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70%대, 재심사대상물품이 약 10%대, 기타국 수입산이 10%대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은 ’18.4.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3.67%~60.95%가 부과 중으로 지난 ’20.10.28.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가 요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와 절차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피해가 발생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9. 16. 오후 2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는 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주한중국대사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과 모노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1.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