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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관계발전 위한 의견 교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 위한 의견 교환
[세종타임즈] 제76회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정의용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정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협력 및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모테기 대신은 한반도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양국간 및 한미일 3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 장관은 한일 과거사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교당국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모테기 대신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간 인적교류가 조속히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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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에미리트 원자력 협력 협의
한-아랍에미리트 원자력 협력 협의
[세종타임즈]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지난 23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나세르 알 나세리 바라카원社 최고경영자와 함께한-UAE 원자력 협력 분야 양국 간사간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원자력 분야의 협력이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한-UAE 원자력고위급협의회’를 중심으로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차기 고위급 협의회를 금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은 고위급 협의회 산하 3개 실무그룹, 원자력 안전규제·핵안보)별로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금번 UAE 방문 계기에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 한국 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관계자 등과 바라카 원전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했다.
박 기획관은 금년 4월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2호기도 내년 3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등, 양국 원자력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원전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3호기, 4호기 건설을 포함, 양국 원자력 협력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 기획관은 또한 2019년 개소한 원자력 R＆D 센터도 방문, 한-UAE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가 협력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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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전투 70주년’ 맞아 영국 현지에서 참전용사를 위로한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황기철 보훈처장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당시 임진강 일대에서 성공적인 방어작전을 펼친 영국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영국 현지를 방문한다.
국가보훈처는 임진강 전투 70주년을 맞아 24일부터 28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황기철 보훈처장 등이 영국 현지를 방문해 참전용사 위로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임진70그룹의 공식적인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일정에는 임진강 전투 70주년 기념예식, 한국전참전비 헌화·참배, 참전용사·유족 초청 오찬 등이 진행되고 영국의 공영방송인 비비시와 특별 인터뷰도 계획되어 있다.
먼저, 황기철 보훈처장은 26일 영국 현지시간 오후 3시에 글로스터 대성당에서 진행되는 ‘임진강 전투 70주년 기념 예식’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한국전 영국 참전용사인 토미 클로프씨, 브라이언 햄넷씨, 로이 밀스씨, 그리고 조 콜레트씨를 비롯해, 글로스터 지역 국회의원, 글로스터 시장, 글로스터 군인박물관 의장, 글로스터 군부대원 및 임진70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기념 예식을 통해 한국전에 참전해 헌신한 영국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어 글로스터 군인들의 시가행진을 함께 관람한다.
27일 오전 11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에서 영국 참전용사들과 함께 헌화·참배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어 감사오찬 장소로 이동한다.
육군·해군 회관에서 진행되는 감사오찬에는 알란 가이, 빅터 스위프트, 고든 페인, 스티븐 호스, 브라이언 패릿, 윌리엄 퍼브스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국제보훈’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감사오찬에서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하고 올해 6월에 수여한 고 더글라스 드라이스데일 중령의 을지무공훈장을 유족을 대신해 왕립 해병대 자선단체 대표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고 윌리엄 스피크먼 유족에게 보훈처에서 올해 2월에 선정한 ‘이달의 6·25 전쟁영웅’을 기념해 만든 선정패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 영국 현지 위로와 감사 행사를 통해 영국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며 앞으로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육·해군 56,000명을 파병해 이 중 1,078명 전사, 2,674명 부상, 179명이 실종되는 희생이 있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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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1년 하반기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장면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9월 23일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방부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일반국민 심사 30%와 적극행정위원회 현장평가 70%를 합산해 우수사례를 선발했으며 특히 일반국민 심사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한 온라인 심사 20%,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심사 10%를 반영해 국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및 국직기관에서 제출된 총 35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인 결과,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 미라클작전 성공적 수행‘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 미라클작전 성공적 수행‘ 사례는 국조실-국방부-외교부-법무부-인사혁신처 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 심사위원장으로 참가한 건국대학교 김준모 교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국방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국민들게 알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적극행정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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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동량은 증가하고 교통사고는 감소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은 추석방역 대책에 따른 가정 내 가족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추석연휴 이동인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연휴 총 이동 인원은 3,276만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5.1% 증가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자가용 이용 증가로 총 교통량 및 일평균 교통량이 작년 대비 9.2% 증가했으며 귀성길은 전년 추석보다 정체가 다소 증가했으나, 귀경길은 짧은 귀경기간으로 인해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 고속버스,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9.6%, 33.6%, 25.0% 증가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됐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금지,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 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됐으며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철도역, 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조치를 꼼꼼히 진행했다.
특히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교통사고는 338건으로 전년대비 약 29.4% 감소했고 일평균 사망자수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5명, 445명으로 전년 대비 23.7%, 42.4%로 크게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지난 설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4차 유행이 진행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방역 수칙 이행 등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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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19 소방활동, 지난해보다 22.1% 증가
추석명절 소방활동 현황비교 ('20∼'21)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중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2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화재는 일평균 7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구조 출동은 일평균 937건으로 지난해 694건보다 35%, 구급 출동은 일평균 5천211건으로 지난해 4천330건보다 20%로 각각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총 43억5천5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1% 증가했다.
연휴기간에 발생한 주요 화재로는 20일 전남 여수시 식품 가공·처리 공장의 제품 출하 통로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지게차, 급속냉동장치 3개 등이 소실됐다.
22일에는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4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중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연휴가 시작되는 18일에는 화성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와 버스 2대의 추돌사고로 경상자 10명이 발생했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전남 화순군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의 측면을 1차 추돌하고 뒤따라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해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작년보다 방역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이 증가하면서 구조·구급 출동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추석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당부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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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국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
24일부터 전국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
[세종타임즈] 오는 9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버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에 적용하도록 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추어 올해 9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연료보조금을 ’3,500원/kg‘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을 개편하고 원활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이 외에도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해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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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은 낮추고 지원은 높여 지역과 상생발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해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또한,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 줬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해당 지자체 등에서 약 100억원 규모로 시행해 왔으나,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규모도 2030년까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나누어 관리했으나, 2023년까지 양 부처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
또한,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해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는 지자체 등에서 신청한 주민지원사업의 단순 심의역할만 수행했으나, 향후 가칭 “상생발전위원회”로 개편해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소음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 야간·심야시간 운항을 제한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2022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고 있으나, 소음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을 주간 대비 2배를 부과하고 있으나, 야간시간과 심야시간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해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항운영자가 지역주민의 취업 지원과 지역기업의 공사 및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항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자 간 해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교류 확대와 공항운영자의 소음피해대책 지역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내 설치되어 있는 소음분석센터의 조사·연구 기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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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송이,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감시단과 함께 국·사유림 구분 없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동부지방산림청 관내에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214개 마을에 작년과 비슷한 4.6만㏊의 국유림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으며 양여받은 임산물 보호를 위해 마을주민이 순찰활동올 하면서 불법 채취자들을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실제 최근 고성군과 양양군 국유림 양여지역에서 불법 송이 채취행위 3건이 적발되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생산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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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차관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9월 23일 김제 변전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계통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서는 금년초부터 운영되어 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특별점검단’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계통에 원활히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앞서 박기영 차관은 김제 변전소 154kV 변압기 시설을 둘러보고 김제 지역에 현재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른 시일내에 계통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선로보강 등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김제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24MW 규모의 ESS 설비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뒤 재생에너지 특성상 변동성이 높은 만큼 계통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보강토록 요청했다.
박기영 차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부는 한전의 계통 접속용량 확대,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 변전소 조기 건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 3.0GW 중 ’22년까지 2.2GW 규모의 설비가 계통에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접속대기 물량이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한전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보강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또한 현재 한전에서 각 변전소에서 운영중인 376MW 규모의 ESS 설비가 계통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 절차가 진행중인 ’23년까지 1.4GW 규모의 ESS 설비 추가 계획도 산업부와 한전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지난 9.10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제9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 확정됐으며 2034년까지 신규 송전선로 구축, 변전소 신설 등 재생에너지 계통 강화에만 12.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포함한 전력망 설비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문가, 업계, 학계 전문가를 포함해 이번 달부터 “전력계통 안정화 TF”을 운영해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해 금년 말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1)선제적 설비 구축을 통해 안정적 계통운영 구현, 2)ESS 등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계통 기반 마련, 3)계통운영 혁신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목표로 세부 정책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차관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유관기관, 관련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향후 대폭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원활하게 전력계통에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전력계통 구축이 앞장서서 선제적인 예측 투자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