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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 교육청의 반대에도 교육부는 강행
2024-10-28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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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 나랏돈 7,124억 떼먹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받아”
문진석 의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 나랏돈 7,124억 떼먹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받아”
[세종타임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으며 특히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버려, 상당수 악성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채무불이행자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 말소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이들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규모 세금 감면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정작 악성임대인들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많은 대책 발표에도 정부가 놓치는 사각지대가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진심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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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그리고 현행법은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정당은 전국을 돌며 육성과 행진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수막과 벽보 게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민병덕 의원은“선거할 때마다 ‘이것은 바꿔야 해’ 생각했는데 이제야 개정안을 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재고돼야 하며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해서 투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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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 · 휴직교사 최근 4 년간 1,760 건 , 3 년새 9 배 급증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세종타임즈]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 년 교권침해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 건이며 ,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 년 5,050 건으로 4 년새 2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 명으로 교권침해 10 건 중 1 건 꼴이다.
또한 ,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 · 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 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연가 · 특별휴가 · 병가 · 전보 · 휴직자는 총 5,713 건으로 나타났다.
2020 년 415 건 , 2021 년 1,033 건 , 2022 년 1,300 건 , 2023 년 2,965 건으로 3 년새 7 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 년간 병가 · 휴직자는 1,760 건으로 3 년새 9 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 · 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 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 ' 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봉사 · 교육 · 출석정지 · 전학 · 퇴학 처분은 총 9,568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 · 퇴학 처분은 2020 년 113 건에서 2023 년 564 건으로 3 년새 5 배 급증했다.
이에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 서이초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 ” 라며 “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며 “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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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6조의2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복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 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며 “대통령 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부처, 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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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 성남시장 책임져야”
이수진,“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 성남시장 책임져야”
[세종타임즈]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성남시의 무책임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 2023년 병상 이용률 39.3%이며 병원 인력은 정원 대비 현원 59.8%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의사는 99명 정원에 54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내용 중 성남시의료원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의 파행운영은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운영진단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에 대해“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의료원의 경영정상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해 의료원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여 원, 23년 9억여 원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58억원을 출연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또 운영진단 결과 리더십 부분에서“직원만족도와 리더십만족도 점수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리더십 만족도는 47.5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22.3점 낮다”고 분석하며 ‘경영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21개월째 원장 공석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의사출신 성남시장은 시민의 요청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의 책임있는 정상화보다 무책임한 민간위탁에만 목을 매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 달라는 성남시민에 대한 배신이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방의료원법 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국가의 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료법 개정을 예고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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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감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금감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금융감독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봉인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설치법 제29조제1항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10명으로 되어 현행법을 위반했다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하락시킴에 따라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위상이 추락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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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 완료,7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7~10일 정체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했으며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7월 14일 기준 99% 완료했다.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7월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7월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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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토부, 임대차 2법 폐지 빌드업?
대통령실·국토부, 임대차 2법 폐지 빌드업?
[세종타임즈]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언급,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한 것은 법 폐지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에서 마치 짜 맞춘 듯, 부동산 2법을 계속 거론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법 폐지를 위한 빌드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의 상승 원인은 임대차 2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안 의원이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안 의원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갱신청구가 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갱신청구는 줄어들게 된다”며 “임대차 2법은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기에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작동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급물량이 더 줄어들면서 전세대란이 현실이 될수 있다”며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 임차인의 주거는 더 안정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건수는 58만3737호였지만 2022년에는 38만3404호, 2023년에는 24만2188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주택착공 건수는 10만6537호에 불과,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2021년 54만5412호에서 2022년 52만1791호, 2023년 42만8744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12만5974호로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30만호를 가까스로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임대차 2법이 없으면 임대인은 당연히 신규계약을 할 것이고 이는 전세가격을 더 높은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 2법은 전세가격의 상승폭은 줄이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마지막 장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신규아파트 공급 부족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2법으로 책임을 돌리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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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식 ’ 개최
‘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식 ’ 개최
[세종타임즈] 16 일 오전 10 시 수원시청에서 수원특례시와 국가철도공단의 ‘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 ’ 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사업 노선 중 구운오거리 인근에 구운역 을 추가설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백혜련 의원은 앞서 2020 년 수원시와 ‘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 ’ 을 체결하고 구운역 추가설치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국토부는 2023 년 11 월 구운역 신설 승인 공문을 수원시와 철도공단에 하달했다.
한편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21 일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 · 확정함으로써 신분당선 연장선의 착공이 본격 시작됐다.
총사업비 1 조 916 억원을 투입해 광교중앙역부터 호매실 지구를 연결하는 총 10km 의 복선전철이 구축된다.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 서수원버스터미널 · 대형마트 · 일월저수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노선에 구운역 이 추가설치되면 서수원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의원은 “ 주민분들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라며 , “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이 시작된 만큼 ,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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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당원주권 강화 ‘정당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오늘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법’ 내에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현행 ‘정당법’을 통해서는 당원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최근 당대표 출마선언을 통해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며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당의 당헌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법’ 내에도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 역시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당원이 주인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이미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주도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만큼 당원이 정치효능감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원주권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