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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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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세종타임즈] 22일 박정 국회의원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해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더해 애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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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해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해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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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4대강 사업, AI 디지털교과서 ‘오해와 진실?’KERIS 원장의 뜬구름 잡기
교육계 4대강 사업, AI 디지털교과서 ‘오해와 진실?’KERIS 원장의 뜬구름 잡기
[세종타임즈]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AI디지털교과서 관련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제영 원장의 뜬구름 잡는 입장문 발표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AIGT 사업에는 수 조 원의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내년 3월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이지만 이 사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AIGT가 소위 ‘교육계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상황에 연수 등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정재영 케리스 원장이 SNS에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설상가상의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원장은 생성형 AI는 ‘기술적 한계’가 많아 그대로 활용하지 않으며 수업 활용 기술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고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적정 기술을 정하는 문제’가 교육적 관점에서 사회적 담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AIGT를 어떤 수준에서 추진할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정 원장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정 원장은 내년 전체 학교 도입보다 시범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물음에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추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방송에선 AIGT가 필수과정이라 했다가 국회에 와서는 보조도구라고 입장이 오락가락 하는데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면서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 만약 도입해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는가”고 정 원장을 맹비난했다.
이어 정 원장은 “전면 도입이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업 전체를 AIGT로 진행하는 것은 오해의 발로며 수업에서 AIGT를 활용하는 방법과 시간은 다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장 교사들은 AIGT 샘플을 본 적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지 조차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산하 기관장이 장담할 수 있는지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정 원장은 급하게 추진된 교원연수에 대해 “세상에 어떤 일도 완벽한 준비는 없다며 다음 연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가겠다”고 말을 맺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장관조차도 대규모 개인 정보 유츨 등 부실연수에 대해 사과한 마당에 기관장은 사과하지 않고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AIGT는 누가 봐도 급조·부실·일방적 사업이며 교사와 학부모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어 활용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어쩌면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사업 자체의 효용성을 일축했다.
따라서 “정제영 원장은 당장 국민들과 교육 주체들에게 사과하고 자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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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현재 기금 재원은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구성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 운용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며 지방소멸 극복의 마중물로 역할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기금 재원과 장기 과제 발굴 미비, 근시안적인 성과평가 방식 등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한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연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해 재원을 대폭 확충했다.
아울러 2031년으로 명시된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연도별 단기 성과평가와 함께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을 병행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집행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한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며 “제한된 기금 재원과 한시적 운용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균형발전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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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주한호주대사 및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
김용태, 주한호주대사 및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
[세종타임즈]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일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및 던 베넷 주한뉴질랜드대사를 각각 방문해 보훈외교에 바탕을 둔 양국 간 협력 및 지역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매년 호주와 뉴질랜드 참전 연합군을 기리는 ‘안작데이’ 기념식을 언급하면서 “가평 지역이 호주·뉴질랜드와 한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제프 로빈슨 호주대사와 양국 간 군사외교, 방위산업, 저탄소 에너지산업에서 협력의 중요성과 호주 이민정책의 성과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에 세 번째로 부임한 로빈슨 호주대사는 호주 캔버라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가평로 거리’ 등 가평과 호주의 인연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1890년대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선교와 교육사업 및 3.1운동에도 참여했던 호주 선교사 이사벨라 멘지스 여사의 이야기와 그녀의 조카인 로버트 멘지스 호주 총리가 한국전 참전을 결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과 호주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서 예방한 던 베넷 뉴질랜드 대사 역시 한국전 참전이 양국 간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면서 대사 역시 한국전에 참전했던 뉴질랜드 참전군인들이 매년 보내오는 장학금을 가평북중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해 왔다며 올해는 특별히 학교에 방문해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과 던 베넷 대사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제, 한국과 뉴질랜드의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성과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가평지역과 뉴질랜드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17일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 대사 예방, 20일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 예방에 이어 이날 호주 및 뉴질랜드 대사 예방을 통해 1951년 가평전투에 참여한 영연방 4개국 대사 예방을 모두 마쳤다.
이번 4개국 대사 예방에서 김용태 의원은 “가평은 영연방 국가들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승리한 곳”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들 국가들과 함께 자유의 가치를 공유·확산하고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안들을 모색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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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서삼석 의원,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2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포럼’이 서삼석 국회의원과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민간 자본의 농림수산식품 산업 분야 유입과 농식품 벤처스타트업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회원사들과 유관기관이 모여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기후위기 등의 문제에 직면한 농촌에는 스마트농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은 ICT과 접목되어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의 경우 기존 관행 농업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4% 증가했고 푸드테크 역시 국내시장 기준 3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23년 기준 국내벤처 전체 투자 규모 11조 원 중 농식품 투자는 1,298억으로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식품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이기원 서울대 교수, 기조강연은 정혁훈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의 ‘한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박기범 달롤컴퍼니 대표의 경영체 사례발표1, 김형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관리부장의 ‘농식품모태펀드 및 투자유치의 이해’, 박규섭 한울푸드 대표의 경영체 사례발표2 순으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농림수산식품에 대한 투자는 벤처 생태계 활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며 “특히 농식품 산업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투자 자본 유입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농식품분야 벤처투자의 중요성을 국민께 알리고 법·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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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평촌 트리지아 시행 3 사 면담
이재정 의원 , 평촌 트리지아 시행 3 사 면담
[세종타임즈] 이재정 의원 이 19 일 평촌 트리지아 시행사인 현대건설 , SK 에코플랜트 , 코오롱글로벌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준공과 입주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면담에는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상무와 현장 소장 등 시공 3 사 임원과 담당자 8 명이 참석했다.
평촌 트리지아 는 최근 조합의 방만한 운영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집행부를 전원 해임했다.
이로 인해 평촌 트리지아 입주 지연이 공식화되고 있고 , 비상대책위원회와 시공 3 사 간의 입장 차이도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면담에서 이재정 의원은 “ 입주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고 시행 3 사에 거듭 당부했다.
또한 덕현 지구 공사 당시 코오롱글로벌이 주변 호계종합시장을 위해 주차장을 마련해 줬던 사례를 예로 들며 , “ 지역민을 위한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와 상생의 노력이 추후 회사에 더 큰 이익으로 남는다” 며 소통과 배려를 강조했다.
시공 3 사 담당자는 이 의원의 당부에 “ 입주민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에는 최병일 · 조지영 시의원 ,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상무와 현장 소장 등 시공 3 사 임원과 담당자 8 명이 참석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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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세종타임즈] 강승규 국회의원 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안 미반영 및 과소 반영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지역 주요사업은 홍성 지역의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 육상 김양식 테스트배드 조성, 예산 지역의 △ 에너지자립농장 육성 지원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총 14개이다.
특히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은 강승규 의원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콘텐츠산업과 연계해 K-컬쳐화 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문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강 의원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한편 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예산지역 에너지자립농장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강 의원과 유병서 심의관은 현안사업 이외에도 예산, 홍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홍성, 예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내년은 홍성, 예산 발전의 원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며 “정부, 지자체, 의원실이 원팀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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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세종타임즈] 문진석 의원은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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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세종타임즈] 19일 박정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특허비용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특허취득비용 등이 세액공제되고 중국도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을 공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특허생산, 유지비용 등을 세액공제에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해외출원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24만 건에 불과해 여전히 29만건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
같은 해 기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율 또한 7.7%로 대기업 해외출원율 1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박정 의원은 “여러 중소기업은 재정문제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