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민형배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박물관미술관법 ’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22 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발의한 ‘ 박물관미술관법 ’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 10 조 제 4 항 후단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 , 덕수궁관 , 서울관 , 중부권에 청주관 , 대전관 , 영남권에 진주관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 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 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 2025 년 예산 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 ’ 를 위한 용역비 12 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 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 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전국 박물관 · 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 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 ” 라며 , “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 ” 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