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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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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자동차 급발진 논란’ 종결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자동차 급발진 논란’ 종결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6일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우선 법체계의 유의미한 전환과도 직결된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은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해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했고 이번 법안에서는 보다 균형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함께 담아냈다.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도현 군을 태운 차량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폭주 끝에 지하통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한 도현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운전자였던 친할머니는 아직도 피의자로서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매일같이 특별한 사고 없이 같은 길을 오가던 운전자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차량이 폭주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임을 주장하며 제조사와의 소송을 이어오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자동차 분야의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전적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사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끊임없이 정부의 진상규명 및 관련 제도개선 노력,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해왔고 나아가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며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법안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었기에,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하고도 긍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이 보통 3만개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점차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법이 개정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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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문진석,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의원, 이재관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1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천안 도심 철도의 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지역’ 의 천안 선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교통 요충지 천안’의 이면엔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로 인한 생활권 분리, 지역 불균형, 소음·비산 먼지 등의 각종 환경 문제를 마주하는 천안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지하화를 통해 각종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상부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천안 도심 철도의 지하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형 교수는 ‘철도지하화를 통한 스마트 미래도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철도 지하화의 개념 및 추진동향 △천안시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철도지하화는 도시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도시 공간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천안시, 충남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참여, 천안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며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향과 상부개발을 위한 전략을 나눴다.
특히 토론자들은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에는 사업성이 중요하다며 공통된 의견을 발표했고 천안시와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 사업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공감했다.
문진석 의원은 “거점형 스마트도시·투자선도지구 선정 등 천안역세권에 퀀터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철도지하화를 통해 완전한 원도심 재건을 이룰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지역에 천안을 포함 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천안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여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천안시의원·충남도의원을 비롯한 철도 전문가 및 천안 시민 100여명이 참석하며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추진의 열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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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특별재난지역 지원 복구비용 현실화 필요”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수해농가를 방문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농가, 주민께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은 수해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수현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성사됐다.
지난 10일(수)부터 줄곧 현장에서 머물렀던 박수현 의원은 “재작년, 작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수해까지 더해져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무너진 농심(農心)과 민심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정부의 재난피해 등록 시스템(NDMS) 입력 기준 1억 원이 모자라 부여군이 조기선포 대상 지에서 배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차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더불어 재해복구비용을 현실화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도로ㆍ제방ㆍ하천 등 공공시설의 복구가 대부분이고 농작물·시설물 등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
박 의원은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농작물과 시설물의 복구비를 시가의 절반도 안되는 현재의 수준에서 시가에 가깝게 2배로 현실화하는게 절실하다”며“시설물과 축사 등에만 한정되어 있는데서 시설물 내의 설비와 농기계 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농민들은 박수현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정확한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의 제안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수현 의원은“이번 폭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나성’을 비롯해 백제왕도핵심유적인 능안골 고분군, 가림성, 송국리 유적, 대조사 등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하다”며 “선제적으로 국가유산청에 긴급 복구를 요청했고, 피해를 입은 문화재가 빠른 시일내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일(수)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부여군 대조사를 살피고 복구 지원 비용(7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집중호우가 2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그만해야 한다”며 “부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론으로 여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수해현장에서 마주한 대다수 농민들은 "작년, 재작년에 집중호우로 농사를 망쳐서 올해 농사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다시 집중호우로 한 해 농사를 망쳐 버렸다”고 성토하며“그런데도 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배제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의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배제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수해 현장방문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장경태, 서영교, 전은수, 강민구 최고위원,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윤종군 원내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충남에서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당진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아산갑)이 함께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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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안정 대책 마련 필요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86%를 기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면 농축협 상호대출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5월말 기준 전체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율은 3.86%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대전,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연체율이 3%를 넘어섰다.
이는 2024년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관리목표인 2.9%를 넘어선 것으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지역조합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부산, 대구,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계속해서 연체율이 당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건전성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였다.
또한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연체율 3% 이상 조합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연체율 3%가 넘는 조합의 비중은 2021년말 7.1%에 불과했으나 2022년말 12.3%로 증가한 후 2023년말 38.2%, 2024년 5월말 52.7%로 그 비중이 급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농축협 조합 중 절반 이상이 연체율 3% 이상의 건전성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금융 건전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농축협 상호금융은 주로 지역 농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최근 농업소득 감소, 농가부채 증가 등 농가경영이 악화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 회복을 위해 연체관리 강화나 부실채권 매각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만큼 농가 채무자의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농가경영안정화 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 등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지역조합의 연체율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회복 방안을 묻는 임미애 의원실의 질의에 △연체관리 집중 추진을 위한 여신관리체계 구축 △연체채권 신속 정리를 위한 현장지원 △부실채권 매각기관 한시적 확대 운영 △집중 여신관리를 위한 연체감축 동기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해 대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임미애 의원은 “갈수록 농가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농협의 리스크 관리 방안은 금융기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일 뿐이다”며 “농식품부와 농협 등에서는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 지원 대책과 함께 농가채무부담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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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은 15일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가족과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가족제도가 변화하고 있어 이렇게 가족이나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82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그 밖의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 제382조제2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도 그 밖의 친족간의 재산범죄의 경우와 같이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친족상도례 제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손질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이기헌, 이광희, 이성윤,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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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공공금융 강화해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준혁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 개혁’을 주제로 정책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제 2세미나실에서 기재부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새로’의 연속 토론회 중 첫 행사다.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란 주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학자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명예교수와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예산 전문가 조일출 시민예산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재정 부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풀어야 하는 이른바 ‘모피아’문제와 공공금융 부문 폐해를 지적하고 그 장단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학자 최배근 교수는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며 이른바 ‘모피아’ 실태를 비판적으로 살폈다.
특히 공공금융 실종과 재정지출 최소주의 폐해, 일반 국민이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제 구조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 해결 방안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공공금융개혁 등의 업무를 기재부에서 분리하고 별도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공금융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강수 명예교수는 최배근 교수의 발제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현황에 관한 시각 차이를 밝혔다.
전 명예교수는 모피아와 재정지출 최소주의 폐해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금융관점에서만 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 측면에서의 기재부 예산편성 분리 검토 외에도 예산편성의 거버넌스 개선을 기재부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원구환 교수는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예산편성과정 개혁을 강조했다.
원 교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안편성지침 통보과정에서 실질적인 국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의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일출 박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재부 권한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기재부가 예산, 재정, 경제 관련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한 예산편성권과 감사원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개헌 전에라도 입법을 통해 기재부 예산권 분리를 위한 예산부 신설, 예산부 장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국무회의 보고 전 국회사전보고 의무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더새로 집행위원장 김준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새로’ 제1차 정책혁신토론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 예산, 정치 개혁 측면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토론회 결과가 정부조직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실현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새로’는 지난해 4월, 제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만든 민주당 원내외 모임이다.
‘국민을 위한 입법, 예산 혁신 주도, 정치혁신을 통한 민주당 정권 창출’을 목표로 삼아 활동한다.
이재강, 부승찬, 채현일 김문수, 김용민, 김준혁 등 현직 의원과 최강욱, 김규현, 박성오, 박영기, 여준성, 이경, 조상호, 조일출, 현근택 등 원외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김준혁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검찰·국방·통일외교·교육·예산재정·지방분권·노동·언론 등 각 분야별 현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모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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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안호영 의원은 “전북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어 국비 등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완주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금액이 2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돼,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완주군 공공시설 복구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감면등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이 호우피해가 막대한 만큼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지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안호영 의원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8일부터 정부 피해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유희태 완주군수님을 비롯해 완주군과 협조해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뤄져 신속한 재해복구와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완주군과 협의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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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공장 화재 재발 막는다…. 강승규 의원, 금속화재 화재 예방법 발의
화성 리튬공장 화재 재발 막는다…. 강승규 의원, 금속화재 화재 예방법 발의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5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는 한 개의 배터리셀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시작, 화마가 순식간에 공장을 덮쳐 총 24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금속화재에 대한 개념·법규 미비 및 그에 따른 예방책 부재를 지목한다.
금속화재란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지르코늄과 같은 물질에 의한 화재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할 수 없다.
오히려 물이 닿으면 2차 폭발로 이어진다.
따라서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와 모래 등으로 진압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통에 어려움으로 화재 시 유연하게 대피하지 못한 점도 사상자를 키웠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을 추가해 D급 소화기, 모래 등을 비치하는 등 금속화재 예방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 화재취약자에 외국인 근로자를 명시하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승규 의원은 “배터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력산업인 만큼 일선공장에 사건사고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안전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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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열어 시민소통 강화
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열어 시민소통 강화
[세종타임즈]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주말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골목당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현정 의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소통 방안 중 하나이다.
배다리공원에서 진행된 이 날 골목당사는 주민 민원 청취와 함께 의정보고서 배포 및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한달여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평택시·평택교육청 업무협약, 임태희 경기교육감 면담 등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평택시민들의 힘과 뜻을 더 크게 모아나간다면 꼭 좋은 소식이 들려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서명 운동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원 신청과 서명 참여는 현장 뿐 아니라 현수막, 문자, sns 등을 통해 보내드린 O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찾아가는 골목당사와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으로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 의원실에서는 오는 7월 19일 오후 2시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평택시민과 함께 하는 과학고 유치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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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항의 서한문’日 니토덴코에 발송
야5당,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항의 서한문’日 니토덴코에 발송
[세종타임즈] 야5당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니토덴코 본사 면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김주영·김태선·김현정·박홍배·박희승·염태영·이용우·임미애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과 박래군 손잡고 대표가 자리해 현장 발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한국에서 자행된 공장 폐업과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니토덴코 ‘타카사키 히데오’ 대표이사에 면담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니토덴코 대표이사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논의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본사와 일본 정치계에 서한을 보내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폐업했지만 니토덴코는 고용승계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손배가압류와 통장압류까지 해놓고 일본어로 반성문을 적어 오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지회장은 “이것이 니토덴코가 스스로 정한 인권 기본방침인지 묻고 싶다”며 “더 늦기 전에 니토덴코는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결단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20년 동안 반복되어온 외국투자자본의 ‘먹튀’ 행각을 국가제도로 제한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관세도 면제되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고용이라는 약속을 어길 시에 혜택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배·임미애·김현정 의원은 항의 서한문을 통해 “니토덴코 ‘다카사키 히데오’ 대표이사가 발표한 본사의 인권기본방침에 따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을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니토덴코가 스스로 정한 인권방침에 합당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두 명의 여성 노동자가 불탄 공장에서 170일 가깝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한국의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니토덴코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만큼, 니토덴코가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결단해야 노동자의 고통도 일본 기업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줄일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귀사에 정식 면담을 요청하며 사태해결을 위한 니토덴코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발송한 서한문에는 야5당 국회의원 96명이 연명에 참여했으며 전국노동조합총연합 등 일본의 주요 노동조합에도 서한을 보내 일본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