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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3탄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특강 성료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3탄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특강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는 4일 오후 2시, 용인 처인구 지역사무소에서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3탄, 용혜인 의원의 “미래를 여는 기본소득 정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80명 이상의 많은 처인구민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주최 측에서 마련해 놓은 좌석이 부족해 일어나 강의를 듣는 시민이 있는 등, 강의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인시민학교는 권인숙 국회의원의 주관 하에 대한민국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는 행사이다.
동시에 처인 시민 및 당원들의 참여 및 상호 소통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모색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을 하는 등 대한민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인식개선이 이뤄졌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논의 흐름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이어 용 의원은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재원구조 마련과 정부 차원의 정책 구상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참여형 제도를 통해 지자체 수준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 전략을 마련하고 동시에 에너지, 디지털과 같은 미래 아젠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혁신적 공공투자 인식이 병행될 때 기본소득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권인숙 의원님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함께하며 참 많은 의지가 되는 의원님”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권 의원에 대한 특별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강의를 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주말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처인시민학교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당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처인구 역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앞으로의 잠재력이 가득한 지역인 만큼, 우리 처인구가 에너지 위기, 디지털혁신 등 미래 환경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비롯한 정책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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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시장의 결과이고 오늘은 독점, 카카오모빌리티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어제는 시장의 결과이고 오늘은 독점, 카카오모빌리티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의원이 온플법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자율규제’ 방침을 못박았고 올해 5월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한 저격을 시작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태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독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며 질타했고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바로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택시 기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택시 단체 등과의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의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금감원의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 등 관계부처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은 2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배차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서 “처음에는 낮은 단가와 무료 서비스로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했다.
이게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고 비판했다.
민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대응을 택한 데에는 정부·여당의 자율규제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적 카카오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명백한 것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점을 막자는‘온플법’을 정부 ·여당은 그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반대해왔고 그 기간 동안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해 대통령이 나서서 ‘독점’이라고 공개적 질타를 가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정책이 갈지자를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민병덕 의원은 “어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결과라며 비호하던 이들이 오늘은 독점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2년간 정부·여당은 무엇을 했나. 기업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멈추고 조속히 온라인 시장 내 독점을 막는 온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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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회의정대상 수상
문진석 의원, 국회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대일보 선정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문진석 의원은 민생과 지역발전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통장의 수당 인상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했고 정부의 추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매년 정부 편성 예산안에서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복구,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 “주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고 지역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이 수상한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는 각계각층에서 총 32명이 수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중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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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수이코인 유통량 변동은 부적절 공시
민병덕 의원, 수이코인 유통량 변동은 부적절 공시
[세종타임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다룬 버거코인 수이의 유통량 변동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는 금감원의 태도가 유통량 증가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업비트와 DAXA의 수수방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수이가 지난 7월에만 20일간격으로 두 차례나 유통량 계획서를 바꿨는데도, 해당 코인을 상장한 업비트는 최초 계획서에서 유통량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고 늘어난 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수이 코인은 업비트를 포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거래소 5개사에 지난 5월 일제히 상장됐다.
수이 코인은 상장 후 80% 가까이 급락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버거코인이다.
업비트가 게재한 디지털자산보고서는 2023년 5월 3일자 유통계획서로 해당 수치는 수이 측으로부터 제공 받았다.
수이 코인은 이날 업비트와 DAXA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됐다.
수이 재단은 2023년 6월 28일 대외적으로 처음 유통 계획을 공개했다.
수이 재단은 2023년 7월 2일 업비트로 변경된 유통 계획표를 보냈다.
업비트는 바뀐 유통 계획표를 받아 2023년 7월 3일자로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수이 재단은 그러나 2023년 7월 24일 재차 변경된 유통 계획표를 업비트에 보냈다.
1차 수정일로부터 불과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업비트는 이번에도 코인 유통량이 왜 증가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해당 계획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렇게 두 차례나 유통량이 증가하고 수이 재단이 자신들이 보유한 코인을 해외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동안 수이 코인 가격은 급락세를 나타냈다.
업비트가 최초로 5월에 공개한 유통량 계획서와 나중에 바뀐 유통량 계획서 사이에 증가된 코인 매도 예정 물량은 6억 개에 달했다.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와 DAXA가 자율규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통량 변동 공개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사유도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면서 수이 전체 유통량의 30% 이상이 국내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기에 수이재단에 대해서 유통량 변동에 대한 해명을 듣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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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경기도 가장 높고 경상북도 가장 낮아.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5.5%, 여성 공무원은 40%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공무원 사용률이 남성 공무원의 사용률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치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16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14,181명으로 17.3%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면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28,937명 중 4,492명의 남성이 사용했고 여성 공무원 37,039명 중 14,834명 여성이 사용해 각각 15.5%, 40.0%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12135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9326명으로 37.4%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에 반해 가장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6068명의 대상자 중 1312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상북도였고 광주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육아휴직 사용현황이 지방 자치 사무 관련 자료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역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11.2%인 경상북도로 밝혀졌다.
광주광역시의, 강원도, 대전광역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관들은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부모 양육자 모두 평등하게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남성육아휴직율이 낮고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가 큰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지자체에서부터 육아휴직 활성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출생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간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를 줄이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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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안성시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설계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
김학용 의원,“안성시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설계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세종타임즈]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안성시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4억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안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안성 시유지인 일죽면 고은리 산 91-1 일원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에너지화 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06억원 가량으로 이번에 반영된 설계비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면, 내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6년 12월까지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일죽면 일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매일 120㎥ 가량 처리하며 이 중 매일 10㎥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처리해 하루 3,415㎥의 바이오 가스와, 6,720KW의 전력을 생산 한다.
김학용 의원은 일죽면 주민들의 가축분뇨 처리 시설 요구를 듣고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을 만나 시설 설치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안성시 돼지의 40% 가량이 일죽면에 있는 상황에서 일당 90㎥의 돈분 처리는 일죽면 일대 가축분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축 분뇨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문제까지 동시에 처리해 친환경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며 끝으로 “관련 설계비 예산 전액이 국회예산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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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 행안부 재정투자심사 통과
허영 의원, ‘춘천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 행안부 재정투자심사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춘천 국가정원 추진의 시작인‘춘천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이 행안부 재정투자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춘천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97억원 규모로 상중도 18만 제곱미터 일대에 의암호의 우수한 호수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허영의원이 기획하고 관련 예산 확보는 물론,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 유치까지 이끌어 낸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기반으로 사계절 정원, 육상 테마정원, 호수·습지 테마정원이 들어서 호반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친환경 생태도시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수정원이 조성되는 상중도 일원은 생태학적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환경부의 ‘2024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도 선정되어 국비 42억원 포함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어 북한강과 의암호, 소양강을 연결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대표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법령개정부터, 공공기관 유치,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이르기까지 호수국가 정원을 향해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춘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호수’가 갖는 특별한 매력의‘국가정원’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표 정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끝”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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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국회의원 선거제도 국민공론회위원회 신설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11월 2일 국회에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공론화위원회는 위원의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선거권을 가진 500인으로 구성된다.
국민공론화위원회는 국회의 의원정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 국회의원지역구별 정수 범위, 당선인 결정 방식 등 선거제도의 주요사항에 관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학습, 숙의와 토론을 거친 후 그 내용을 정리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선거제도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사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해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민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안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안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부의하되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선거제도에 관한 개정을 할 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선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선거제도 개선을 맡길 경우,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그가 속한 정당의 이익에 부합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할 우려가 있다”며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국민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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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8호선 별내선 현장 점검
김한정 의원,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8호선 별내선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2일 지하철 8호선 별내선 현장 방문을 통해 내년 상반기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사업으로 확정되어 2016년 6월부터 사업비 1조 3,80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에서 서울시 강동구 암사까지 12.8㎞에 6개 역사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주요 시설 공사는 마무리되고 각종 시험이 진행 중이다.
이날 김 의원의 별내선 탑승은 운행에 투입될 전동차 인증을 위한 시험 운행과 개통 준비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별내역에서 공사 진행 상황과 철도종합시험 운행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별내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해 다산역~동구릉역~구리역을 거쳐 장자호수공원역까지 약 20분간 경기도 구간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김 의원은 기술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8호선 별내선은 구리 지반침하 사고와 시멘트·레미콘 대란 등으로 내년 6월로 개통이 지연되었으니,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러 부처가 협조해 안전 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 등을 압축하고 동시 진행 등 공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8호선 별내선은 올 상반기에 철로 설치 등 주요 공사가 마무리됐고 내년 3월 영업 시험 운전을 위해 공조별 시험과 사전점검을 내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지하철 8호선은 별내에서 잠실까지 25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정체를 생각하면 8호선 별내선의 교통 분담 효과가 크다”며 “시민들의 불편 생각하면 행정절차를 단축해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하철 8호선 별내선 현장 점검에는 김한정 국회의원과 남양주을 소속 조미자·김동영·김창식 도의원, 이정애·이수련·김상수·손정자 시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등과 감리를 맡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가 함께했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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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김포시 서울 편입, 수도권·비수도권 갈라 ‘두개의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
송갑석 “김포시 서울 편입, 수도권·비수도권 갈라 ‘두개의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역을 완전히 갈라놓아 '두 개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아예 넘을 수 없는 콘트리트벽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역교통망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 등에 따라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 미래전략의 하나＂라며 ＂수도권에 한정될 수도 없고 한정되어서도 안되는, 전국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총선을 앞두고 간 보듯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통해 꺼내든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 모든 것을 서울로 집중시키고 집적하겠다는 것 외에 어떠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등 사회의 모든 부문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지역소멸을 가속화시켜 가고 있다＂며 ＂전국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진행해야 할 행정체계 개편을 '서울 확대'와 같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은 2,600만명이 아니라 5,100만명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