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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수상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제2회 WFPL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가 주최한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300인 의정평가 최종결과 대국민보고회 및 시상식’에서 ‘의정평가 대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국제정책연구원, 국제ESG평가원, 통일정책연구원, 세계언론협회 등이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한 ‘WF국회의정혁신지수’가 적용되어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능력이 7개 부문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김 의원은 여기서 국회의원 의정평가 최고 평점을 달성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참 뜻깊다”며 “수상의 영예를 우리 분당 주민들에게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아직 분당에 필요한 민생법안과 정책이 남아있는 상태”며 “제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분일초 낭비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뛰겠다”고 말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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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대상 ‘大賞’ 수상
최영희 의원,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대상 ‘大賞’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에서 ‘大賞’의 영예를 안았다.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가 주관하는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대상 시상식에서 최영희 의원이 ‘大賞’을 수상했다.
2회째를 맞은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과 세계언론협회 등에서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로 특화된 국회의원 의정혁신전문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최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지자체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300인의 의정 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회의원 의정평가 전문지수 WF국회의정혁신지수를 통해 산출해 그 결과를 전국 253개 지역구의 해당 지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데 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대한기자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의정대상, 글로벌브랜드대상' 에서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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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민주당 전북도당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처리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자치권 강화 등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특례가 두루 반영됐다.
그간 한 위원장과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 등을 만나 전북특별법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법안소위가 열린 지난 22일에는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김관영 지사가 여·야 의원을 찾아 설득하는 등 초당적 협치로 신속한 심의에 힘을 보탰다.
한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밑그림이 될 전부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준 김교흥 행안위원장님과 여·야 행안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전북 정치권이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과 정운천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219개 조문로 구성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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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사구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
서삼석 의원,“ 사구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
[세종타임즈] 해안 사구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삼석 국회의원과 신안군, 섬연구소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해안의 중요한 생태환경인 사구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사구의날’제정과 국립사구센터 건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안사구는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이동하던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다시 운반되어 해안선을 따라 평형하게 쌓인 모래언덕이다.
해안모래를 저장하고 지하수를 보관해 배후지역에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사막과 같은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장지도마뱀, 개미지옥과 같은 희귀동물이 서식하기 적합한 천혜의 생태 자원이다.
다만, 사구에 대한 제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상 사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법이 없어 정부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이다.
그나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안사구를 관리·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효율적인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가장 많은 사구가 위치한 신안군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안사구의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발제는 김창환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의 ‘대한민국 사구의 실태와 ‘사구의 날’제정 필요성’, 고경남 신안군 세계유산과 과장의 ‘신안군 해안사구 실태와 ‘국립 사구센터’설립의 필요성’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정구 생태교육센터 이랑 공동대표와 최광희 가톨릭관동대 지리교육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사구는 해양과 육상의 경계로 태풍과 같은 재해로부터 자연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배후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는 20년 이상 지난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위치에 따라 관리 주체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지자체 등으로 제각각 분리되어 있어 일부 해안 사구는 10여년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해안사구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점검해 대국민 관심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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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광산구 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이용빈, 광산구 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세종타임즈] 대유위니아 부도로 어려움에 처했던 지역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들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계속 투입 해왔으며 앞으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과 협력업체들은 하남산단 등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해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133개 1차 협력사의 피해액은 436억원, 임금체불액은 670억원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위니아 관련 기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업체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광주시와 여야의 합치로 이뤄낸 이번 지정은 위기 극복의 변곡점이 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빈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사태로 부도 위기를 맞은 피해 기업의 구제책 등을 주문한 바 있다.
특별지역 제도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등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입주한 업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 컨설팅, 마케팅과 더불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빈 의원은 “당장의 숨은 돌렸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또한 한시바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량 결집이 요구된다”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광산구 산단의 활력과 신규 이전 기업들을 위해서도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먹거리 GGM의 인력유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혁렵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중소벤처기업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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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영화 ‘뉴클리어 나우’ 국회 시사회 성황리 개최
김학용의원 영화 ‘뉴클리어 나우’ 국회 시사회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김학용 의원은 11월 2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뉴클리어 나우’ 국회 시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영화 ‘뉴클리어 나우’는 기후위기 시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영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기후위기를 해결하며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회 시사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의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해 원자력 관련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중앙위원들이 참석해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영화는 원자력 사고 원인과 피해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기후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세계 전력수요에 대비해 각국의 공격적인 원자력 발전 정책과 SMR, 핵융합, 초소형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영화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 매우 과장된 영화 한편으로 시작된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닌 우리 원자력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해 관객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시사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은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00억원 가량이 전액 삭감됐고 원전 관련 R＆D 예산도 약 200억 가량 깎이는 등 우리 원자력 발전 생태계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영화 ‘뉴클리어 나우’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근거없는 오해를 종식시키고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시사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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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대상 ‘대상’ 수상
송갑석,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대상 ‘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가 공동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기반 확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300인의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해 그 결과를 지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WFPL에서 자체 개발한 ‘WF국회의정혁신 평가지수’는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송 의원은 이같은 평가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후반기 국방위원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통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제2 판교밸리법’이라 불리는 도심융합특구법 통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추진 등 광주지역 대형 현안과 관련한 입법 및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호남판 메가시티로 불리는 ‘호남 초광역 경제공동체 프로젝트’을 최초로 제시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전남·전북·광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관련 용역을 완료하는 등 호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를 주도해 왔다.
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수소경제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등 소상공인을 지키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냈다.
송 의원은 “지역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오직 민생과 국가의 미래 비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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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갑 허영의원, 춘천교도소 신속 이전 추진 촉구
춘천갑 허영의원, 춘천교도소 신속 이전 추진 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춘천시의 주요 현안인 춘천교도소 이전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허영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춘천교도소 이전 관련 질의를 한 후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허영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춘천교도소는 생긴 지 110년, 현 위치에 들어선 지는 41년 정도 됐다”며 “시설 노후화나 지역사회 안전망 체계에 위협이 된다.
춘천교도소 이전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을 밝혀달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이 발전하는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춘천교도소는 1981년 춘천시 동내면에 세워진 이후로 약 42년이 경과한 교정시설이다.
수용정원은 774명이지만 현원은 933명으로 120.5%의 과밀한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설 확장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춘천지역에서도 교도소가 위치한 동내면이 다원지구 개발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이전 등, 도심 개발 및 시가지 확장이 진행되면서 시설 이전 요구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허영 의원은 “춘천시 동내면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청사가 들어서기로 확정됐고 미니 신도시급 지구 단위 도심 개발이 급속하게 이뤄지는 곳으로 춘천 지역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현재‘춘천교도소’가 그 중심에 위치해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어 이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춘천교도소의 상태가 양호해 이전 계획은 없으나,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장기적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자체에서 후보지 및 사업방식을 제안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허영 의원이 “법무부가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춘천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한 TF 구성”을 제안하자, 법무부도 “TF 구성을 포함한 이전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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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대상 수상
김주영 의원,‘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가 평가하는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大賞’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주관단체인 세계언론협회와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 조직위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법안, 국민의 질적인 삶과 연계된 민생법안 등 의정활동을 다방면으로 평가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자체의 자립 기반 및 확대에 헌신한 국회의원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의정평가 역사상 최초로 자체 개발한 ‘WF국회의정혁신지수’를 적용했으며 조직위는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결과를 전국의 253개 지역주민에게 명확히 알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WF국회의정혁신지수'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 국제ESG평가원, 통일정책연구원과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 등이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한 국회의원 의정혁신전문 평가지수로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제21대 국회를 통해 전기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했다.
또 김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해 과밀학급 해소를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해양환경복원 특별법’ 등 민생법안 발의에도 적극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날, 김주영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지난 4년간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며 의정활동에 임한 것이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민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정책입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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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환의 국가적 예방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영희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환의 국가적 예방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가차원의 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의 신속한 추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사람유듀종바이러스 질환의 국가적 예방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부인종양학회와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의 1부 발제 세션에서는 대한부인종양학회 김재원 회장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한림의대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가 제1발제를, 고려의대 산부인과의 민경진 교수가 제2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2부 토론 세션에서는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이승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의 배상락 교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의 김수연 교수, 류하교 암 질환 유경험자,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 질병관리청의 권근용 예방접종기획과 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주최자인 최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남아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성 접촉으로 감염되는 HPV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에서 HPV 국가예방접종을 남아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가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질병청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며 주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제1발제자인 이재갑 교수와 제2발제자인 민경진 교수는 해외 연구자료를 인용해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접종 시, 여성 단독 접종 시와 비교해서 70세 이후 HPV 16형의 유병률이 여성에서 21%, 남성에서 36% 추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갑 교수는 “유럽에서 진행된 모델링 예측연구에서도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접종 시, 비용 대비 효과적이었다”고 했으며 민경진 교수는 “17세 이하 청소년에게 HPV 백신접종 시,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효과가 탁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궁경부암 4기 치료 중인 암 질환유경험자가 토론자로 나서 생생한 경험을 통해 HPV 바이러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질환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질병관리청 권근용 예방접종기획과장은 ＂HPV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있어서 남아 접종, 9가백신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