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정 의원, 파주시-중국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 MOU 체결 견인
박정 의원, 파주시-중국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 MOU 체결 견인
[세종타임즈] 파주시에 대한 국외 기업의 투자유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1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중국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이번 MOU는 지난 10월 미국과 관계된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MOU 체결식’ 이후 한달 만이다.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위해 30여명의 우수한 기업인들로 구성된 경제 방문단을 조직해 파주를 방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중심으로 한 ‘더 큰 파주 도약 프로젝트’의 성공과 기업유치·문화·관광 등 각종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10월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 MOU 체결식 추진과 동시에 중국 관계 기관인 랴오닝성 민간기업위원회와 MOU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파주시와 자매도시인 진저우시가 속해있는 랴오닝성은 헤이룽장성, 지린성과 더불어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동북3성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 매우 큰 잠재력을 지녔다.
박정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은 여부는 기업유치에 달렸다는 마음이며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향후 미국과 중국을 넘어 더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파주를 주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1
-
김학용 의원, 국토부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착수
김학용 의원, 국토부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착수
[세종타임즈] 안성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추진된다.
안성 일죽을 분기점으로 해 죽산, 삼죽, 고삼, 양성으로 이어져 평택과 화성으로 연결되는 약 45km 구간의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안성 북부권 교통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월 말, 내부 심의를 거쳐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하고 지난 20일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5월 최초 사업제안서가 국토부에 제출됐다.
비슷한 시기에 화성~용인간 노선도 국토부에 제출돼 두 노선이 경쟁을 이뤘다.
김 의원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며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교통불모지인 안성 북부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적격성 심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본격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등의 물류를 소화할 수 있고 기존 동서6,7축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그동안 교통에서 소외됐던 안성 북부지역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적기에 준공되어 안성시민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
김병욱 의원,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연내 개관해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분당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과 시의원 3인은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의 연내 개관을 촉구했다.
김병욱 국회의원과 조정식, 최종성, 서은경 성남시의원 일동은 분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의 연내 개관을 촉구하며 주민들의 여가 문화공간의 확충과 주민복리 증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여해야 할 성남시의 늦장 행정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과 시의원 3인은 21일 “국민체육센터는 분당지역에 부족한 주민들의 문화, 여가, 체육 등 힐링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었고 지역주민들은 개관할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성남시의 무능 행정을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 일동은 “성남시는 체육시설 기자재 구입과 회원관리 시스템, 시민홍보 등을 이유로 당초 보다 늦은 내년 상반기 개관을 통보”했다면서 “기자재 구입과 회원관리 시스템 등은 준공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행정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개관을 늦추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 일동은 “분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 연면적 약 8,610㎡ 규모의 실내 체육시설로써 분당지역에 부족한 주민들의 문화·여가·체육 등의 힐링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었다며 국민체육센터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치와 행정은 시민이 원하는 사항을 바로 해결해 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며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는 연내 조기 개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1
-
이소영·한준호 '양평1타 강사' 토크쇼 성황리 개최
이소영·한준호 '양평1타 강사' 토크쇼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는 계원예술대학교 파라다이스홀에서 ‘왜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민기 의원은 “외부로 잘 안 알려진 이야기도 있기에 재미있고 기대되는 토크쇼가 될 것”이라며 토크쇼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서동용 의원은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늘 고민하는 이소영 의원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혜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현장에 많은 인원이 몰려 준비한 좌석이 부족해 계단과 비어있는 바닥에 앉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토크쇼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진행을 맡았다.
이소영 의원과 한준호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수행대변인을 함께 맡았던 인연을 공개했다.
두 의원은 지난 대선 현장에서의 에피소드를 나누며 청중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본격 토크쇼가 진행되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남양평IC 개통 과정'과 '남한강휴게소 사업자선정’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언급되면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한, 국토부의 종점변경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일방적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하는 등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많은 의혹들을 알리며 과분한 칭찬과 응원을 받았다 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들께서 자부심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해 뿌듯하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소영 국회의원은 다가오는 12월 9일부터 한해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11-20
-
김영선 의원,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하도록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하도록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이 지난 11월 17일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 체납자와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총 소득이 기본생계비 이하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된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은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확정할 경우 납부의무를 소멸토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징수 압박을 받는 생계곤란 체납자들이 사회·경제적 갱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창해 왔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소멸시효 중단을 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을 갚을 여력이 없던 생계곤란 체납자들은 사회·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갖고 징수처 입장에서는 납부실익이 없는 징수에 따라 발생해 온 행정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20
-
오영주 제2차관, 토마스 하이더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면담
오영주 제2차관, 토마스 하이더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면담
[세종타임즈]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20일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더’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과 면담을 갖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 강화 방안, 기후변화 등 해양법 분야 최근 논의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면담에는 금년 6월 선출된 이자형 재판관을 포함해 마르키얀 Z. 쿨릭 재판관, 캐시-안 브라운 재판관, 템빌리 엘퍼스 조이니 재판관, 콘라드 마르치니아크 재판관도 동석했다.
오 차관은 이자형 재판관 포함 3명의 신임 재판관 선출을 축하하며 국제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있어 ITLOS의 기여를 평가하고 한국도 해양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발전 및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법의 대응과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오 차관은 우리 정부와 ITLOS가 협력해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해양법 분야의 주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했으며 하이더 소장은 우리 정부의 자발적 기여로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개도국 정부 국제법 자문관 대상 역량강화 워크샵을 개최해 오고 있음에 대해 우리 정부에 사의를 표하며 내년도 워크샵 개최를 포함해 지속적인 양자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소도서국기후변화국제법위원회가 ITLOS측에 요청한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등 해양법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23-11-20
-
송갑석 “윤석열 정부는 '일상화된 무능력정부'의 동의어”
송갑석 “윤석열 정부는 '일상화된 무능력정부'의 동의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0일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일상화된 무능력 정부의 동의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11월 전자정부 출범 이후 사흘씩이나 장시간 마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증시스템상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장비 고장의 구체적 원인과 백업시스템이 미작동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일상화된 무능력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특히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무능은 전례가 없을 지경”이라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시킨 잼버리 파행사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장관이 책임자인 행안부가 컨트롤타워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일상화된 무능력이 개선될 조짐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또다시 안전과 일상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총체적이고 일상적인 무능이 본인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20
-
주민 불편 잇따른 보은 봉계터널 폐쇄, 박덕흠 위원장, 조만간 부분 개통 확답 받아내
주민 불편 잇따른 보은 봉계터널 폐쇄, 박덕흠 위원장, 조만간 부분 개통 확답 받아내
[세종타임즈] 지난 여름 홍수로 인해서 폐쇄된 보은-청주 간 국도 19호선 봉계터널의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은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번 달 말 내에 ‘부분 개통’이 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난공사로 양방향 완전 개통 시기가 늦어지자 선제적으로 ‘부분 개통’을 검토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관련 담당자 등과 앞서 몇 차례 사전 회의를 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부분 개통 시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충북남부건설사업소장, 보은 부군수, 보은군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우회도로 이용으로 교통 불편이 많았던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달 내 ‘부분 개통’을 약속했으며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얻었다고 밝혔다.
박덕흠 위원장은 “우회도로의 차량 증가로 주민 불편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서 여러 차례 최재형 보은군수,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해왔다”며 “난공사로 완전 개통까지는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임시방편으로 부분 개통을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차질없이 터널이 부분 개통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17
-
박정 의원, “전두환 유해 파주에 안장 절대 반대”
박정 의원, “전두환 유해 파주에 안장 절대 반대”
[세종타임즈]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파주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박정 국회의원이 “파주를 역사적 죄인의 무덤으로 만들지 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박정 의원은 “대한민국 광주를 피로 물들인 사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7년 후퇴시킨 사람,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역사 앞에 광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었던 사람”이라며 무슨 자격으로 파주에 오겠다는 거냐”며 분개했다”또한 북한과 적대적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탱크와 장갑차로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파주에서 통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것은 38선을 넘나드는 철새들이 웃을 일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절대 파주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 파주 안장을 반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문장이 적혀있다.
또한, 박정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 묏자리가 무려 1,700평에 땅값만 5.1억”이라며 “국가에 진 빚부터 갚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고 일갈했다.
전 전 대통령은 1,020억 추징금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만도 3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11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유족이 그의 장지를 구하지 못해, 그달 27일 연희동 자택에 그의 유골을 안치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골을 안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박정의원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장산리 땅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이 안된 상태이며 장산리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산림지역이라 현실적으로 이곳에 묘소를 만들려면, 파주시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1사단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어떤 행정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17
-
김학용의원 영화 ‘뉴클리어 나우’국회 시사회 개최
김학용의원 영화 ‘뉴클리어 나우’국회 시사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학용 의원은 11월 2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후 위기 시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뉴클리어 나우’ 국회 시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사회는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가 후원한다.
영화 ‘뉴클리어 나우’는 우리에게 ‘플래툰’, ‘7월 4일생’, ‘JFK’, ‘월 스트리트’의 감독으로 잘 알려졌으며 아카데미 감독상을 2회나 수상한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이 직접 연출·진행·내레이션을 담당해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감독은 그 동안 우리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작품을 통해 전달해 왔는데, 이제 그 시선을 ‘기후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작품 ‘뉴클리어 나우’는 무분별한 탄소배출로 인해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 전세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직접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지구는 걷잡을 수 없는 기후 대재앙을 직면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한다.
또한 영화에서는 인도와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년 안에 전 세계 전력 수요는 2~4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독은 영화 제목에 지금이라는 단어를 넣어 당장이라도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감독은 ‘원자력 발전’을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반핵 또는 탈원전 캠페인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핵과 방사능 유출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감이 확산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과학을 기반으로 원자력의 역사와 진실을 소개하고 있다.
시사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은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인해 그동안 원자력 발전이 소외와 차별을 받아왔다” 며 “영화 ‘뉴클리어 나우’ 시사회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관람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시사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202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