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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
[세종타임즈] 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7,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6,153학급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0,658학급 중 3,373학급, 중학교 12,994학급 중 8,531학급, 고등학교 13,473학급 중 4,249학급이 과밀학급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이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권인숙·김상희·김용민·김주영·류호정·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조정식·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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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18일 ‘이용빈의 1.5℃정치’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4시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이용빈의 1.5℃정치’출판기념회를 연다.
‘이용빈의 1.5℃정치’는 기후위기에서 검찰개혁까지 그간의 정치 활동과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빈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민의 눈높이가 1이라고 삼으면, 정치는 반걸음 앞선 1.5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임했다”며 “호남의 새로운 활로가 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 지구 온난화의 상징적 임계점인 1.5℃를 제목으로 삼았다”며 ‘1.5℃정치’의 의미를 밝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자전거 타는 국회모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전거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와 무능을 거세게 비판하고 지역운동가 출신으로 광산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고민을 정리했다.
오는 18일 출판기념회에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등 당 지도부들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축하하러 행사장을 찾는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해 변재일·우상호·박주민·김용민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 산중위 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 등 중진 및 동료의원들이 영상축사를 통해 응원했다.
출판기념회 당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사 대독과 함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책에서 다루지 못한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추천사에서 “‘이용빈의 1.5℃정치’에는 이용빈 의원님의 세심함과 사이를 읽는 철학이 담겨 있다”며 “ 마음이 국민께 닿아 광주의 내일과 대한민국의 내일이 따뜻하고 희망적이 되길 기대한다”고 애정을 보냈다.
이용빈 의원은 “지역 주민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로 국회의원이 되어 시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로 시민의 종 역할을 잘하고자 성심을 다해왔다”며 “윤석열 검찰정권의 선거용 정쟁에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직하게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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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65.7%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65.7%
[세종타임즈] 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7,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6,153학급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0,658학급 중 3,373학급, 중학교 12,994학급 중 8,531학급, 고등학교 13,473학급 중 4,249학급이 과밀학급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이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권인숙·김상희·김용민·김주영·류호정·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조정식·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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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리츠 활성화 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리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16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실에서 ‘ 한국 리츠 활성화 방안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15 일 밝혔다.
내일 리츠 토론회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 한국 리츠의 발전방안 ’ 을 주제로 발제하고 , 좌장은 한만희 전 국토부 차관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백승호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 이혜진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 부장 , 조용민 마스턴투자운용 리츠부문 부대표 , 이경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대체투자팀 팀장 , 김선태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장이 참석한다.
‘ 리츠 ’ 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투자신탁회사를 말한다.
리츠는 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주요한 목표로 두며 , 일부 투자자들은 배당을 예금 이자처럼 받기 위해 , 리츠 투자를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말 기준 리츠는 주로 주택 과 오피스 · 사무실 , 리테일 과 물류센터 , 호텔 , 데이터센터 등 부동산 자산에 투자되고 있고 , 리츠의 개수와 자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 2022 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리츠는 350 개이며 , 자산규모는 총 87 조 7 천억원이다.
배당 수익률도 12.6% 로 예금 이자보다 높다.
내일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한국 리츠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 리츠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리츠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안 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모아나갈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 국민소득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리츠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며 “ 리츠 종사자 , 금융전문가 , 정부 담당자 등과 함께 리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 리츠 법인세 감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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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탈당의 정치’ 출판기념회 개최
민형배, ‘탈당의 정치’ 출판기념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3시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탈당의 정치-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탈당의 정치’는 검찰 정치의 문제점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민주당을 탈당까지 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민 의원의 생각이 담긴 책이다.
민 의원은 자신의 탈당을 ‘정치기획’으로 정의한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함께 충분히 예견된 정치 검찰의 폭주를 막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탈당의 목적은 ‘검찰정상화’였고 탈당 당시 주어진 과제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었다.
특히 민 의원은 ‘탈당의 정치’를 통해 자신의 탈당에 대한 평가를 위한 ‘판단의 공론장’을 함께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민형배, 김용민 의원, 최강욱 전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으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정치가 민생을 지키는 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 의원은 “제 모든 정치의 기준은 오직 광주이며 광주시민의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대한 광주시민과 함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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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막는다’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탈세 막는다’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세종타임즈]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4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며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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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당수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4백만원 확보
백혜련 의원, 당수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4백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백혜련 국회의원이 수원 권선구 당수동 ‘당수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사업’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총 30억4백만원을 확보했다.
당수초등학교는 지난해 체육관 건물을 활용한 식당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1층 급식실 신축시 학교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저학년 학생들의 동선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증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 의원은 당수초등학교 학부모, 수원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등과 당수초등학교의 급식실 건립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하는 등 해당 사업을 꼼꼼히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백의원은 “급식소가 증축되면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성실히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권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보 소감을 밝혔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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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택시’의 호출 몰아주기가 독점행위라는 점을 지적해, 올 초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57억원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 낸 일등 공신으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택시 종사자와 택시 운수 종사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의 길을 터주는 ‘지자체 택시 지원법’을 어제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택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택시발전법’에 규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민병덕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택시공급도 부족해져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택시 대란’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택시 또한 ‘국민의 발’이라 불릴 정도로 넓은 의미의 대중교통의 하나이므로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토대를 만들어 ‘택시 공공성’을 유지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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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 속히 매듭지어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 속히 매듭지어야
[세종타임즈] 7일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종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월에 종료되었어야 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이 11월을 넘긴 지금도 ‘관계기관 간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중지된 상태”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행복도시에 2027년 상반기까지 건립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에서 합동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3년 하반기에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2023년 하반기인 지금, 설계를 착수해야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입지, 규모, 기능,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연구용역 과정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유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홍 의원은 “용역이 왜 갑자기 멈춘 겁니까”고 물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도 예산엔 반영돼 있죠”고 답변했다.
재차 홍 의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멈췄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그거까지 저도.”, 이에 홍 의원이 “잘 모르겠죠”며 서면으로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홍 의원은 “결재 하나 받는데 6개월이 훌쩍 넘었다”며 “이번 달 내 연구용역을 종료하고 조속히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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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 확정
정춘숙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 7일 풍천초등학교 노후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풍천초등학교는 2001년 9월 개교 이래 출입문 및 중창을 교체한 적이 없어 노후화로 인한 변형과 뒤틀림 현상이 심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학교운영비로는 교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평소 학교 정담회, 동별 간담회, 민원 소통의 날을 진행하며 학부모 및 선생님들을 비롯해 주민께서 주신 의견 모두 소중히 듣고 있었다”며 “노후시설물 교체를 통해 1201명의 학생과 83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생활하는 풍천초등학교의 환경이 개선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수지구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