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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주영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삼중고가 덮쳐 민생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민생고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생 중심 정책 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의원실 단독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현행 예타 대부분이 수행 기간이 너무 길고 이로 인해 사업 적시성 확보와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넘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 균형발전 등을 면밀히 따져 예타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세청에 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해 개선을 촉구했으며 올해 6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 사태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서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조세정의와 민생친화적 세정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특히 국세청 자료 검토를 통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한 4,412건이 사실상 위법한 과세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내야 했던 납부지연가산세가 362억원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부당한 가산세와 조세불복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 회계 감시, 소득세법 시행령 위헌 소지 지적 모두채움 서비스 오류 개선 요구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징수특례 실효성 제고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 실시 전력산업기반기금 공익성 제고 ‘세법상 장애인’ 공제 제도 개선방안 제시 한전채 한도 초과 이후 금융시장 혼란 방지대책 마련 촉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로 통행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사안에서 민생중심 국정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역대급 세수 펑크 대응책 등 거시정책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어떻게 이 제도가 민생에 맞닿아 실제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 내내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 조세형평성 제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의제를 제시하고 경제 정책과 세부 사업들을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로 신뢰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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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박태윤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순배 네이버 총괄,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해 주식보상제도의 기대와 우려는 물론, 한국기업에 맞는 전략적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와 기업의 목소리를 나눌 예정이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이 대표적이다.
이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전 글로벌 민주당모임과 한화그룹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한화그룹 미래사업 기반조건 중 하나로 스톡옵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주식보상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임직원은 근속·매출·이익 등에 성과금 대신 일정 기간 후의 주식을 지급받게 되어 회사 주식의 장래 가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달라진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민주당모임은 해당 제도에 착안해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임직원 동기부여·몰입 향상을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외에서는 주식보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낯선 개념이고 법적 근거 또한 미비해 어디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식보상제도가 한국에 적합할 것인지,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인지 등 제도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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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023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정춘숙 의원, ‘2023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6~2019년과 2021년에 이은 6번째 수상이다.
정춘숙 의원은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붕괴’, ‘연금개혁’,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한 이슈들을 선도했다.
정춘숙 의원은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의 20%, 지방의료원의 66%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과목이 발생해 의료전달체계 공백이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의사 수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한편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경영실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공공병원의 현실을 짚고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안의 구체성이 없는 문제,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외에도 올해에만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최고의 법제상’, ‘제5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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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송기헌 의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023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후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총 8년 연속 수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활동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강제동원 판결 등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위자료 배상 기준을 산정하는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와 객관성을 잃은 검찰의 자체 감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지적하는 등 법무부, 검찰, 사법부 관련 정책 점검 및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송기헌 의원은“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점을 높게 평가받아 큰 영광”이라며 “8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송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는지 주시하며 끝까지 국민의 권리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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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4년 연속’선정
홍성국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4년 연속’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로 민주당은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대책·무책임한 실정을 바로 잡는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원인을 짚어내고 구조적 침체 도입기에 필요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지표 분석을 통한 새로운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 전매특허인 ‘데이터 국감’을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얻은 홍성국 의원은 국회에서 금융당국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와 거시경제 당국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종횡무진하며 다시 한번 민주당 내 경제전문가로서의 입지를 증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정무위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닥쳐올 퍼펙트 스톰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주제로 차별화된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으며 기재위에서는 당면한 경제 위기와 정부 정책 대응 실패를 수준 높게 분석하고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홍 의원은 “세종시민께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아 국정감사에 임해왔다”며“남은 정기국회 입법·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감 지적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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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이 오는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 수소 CCS 등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 정부, 학계, 언론 매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이상준 교수가 ‘CFE 이행을 위한 11차 전기본 정책방향’, 한양대 자원공학과 김진수 교수가 ‘CFE 관점에서 본 수소에너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는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인 서울시립대 전봉걸 교수를 좌장으로 단국대 조홍종 교수, 한국에너지공대 황지현 교수,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이 참석해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원전·수소·CCS 등 무탄소기술 활용 확대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무탄소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국제적 동참을 유도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이니셔티브 형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저탄소 경제시대의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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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 개최
박덕흠 위원장,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 보은문화원 대강당에서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번 저서는 박덕흠 위원장이 서울시 토목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3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여정과 동남부 4군 주민들과의 다양한 에피소드, 군민들에게 부치는 편지 등 총 7장으로 구성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 ‘물이 가는 길’은 그릇이 네모나면 네모난 대로 둥그스름하면 둥근 대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물처럼,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순응하며 정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출판기념회에 많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더없이 큰 기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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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해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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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안민석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해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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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해,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