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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보
김남국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김남국 의원은 6일“안산 단원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뭄끝 단비와도 같은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 사업에는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4억’어촌민속박물관 건축물 안전보강 ‘3억’ 대부도 도서관 리모델링 ‘1억’ 총 3개의 사업이 포함됐다.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사업’은 1997년 조성된 기존 체력단련장의 노후화로 안전상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곳이다.
이번 예산확보를 통해 신규 체력단련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중앙공원에 인접한 고잔동, 중앙동, 와동 지역 인근 주민 85,200명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민속박물관 건축물 안전보강 사업’은 연간 3만여명이 찾는 어촌민속박물관이 준공 후 19년차가 경과한 건축물로써 노후 손상과 결함 부분을 보수하고 성능 개선을 통한 건축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해 추진된 사업으로 이후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도서관 내 유아 공간을 확충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주민들의 복지와 안전 등에 유용한 특교세를 확보해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편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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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예타 통과 정운천 의원, “정부 설득·촉구 끝 얻은 결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예타 통과 정운천 의원, “정부 설득·촉구 끝 얻은 결실”
[세종타임즈] 정운천 국회의원이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사업이 6일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침내 통과했다”며 “이로써 새만금이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가공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로서 모양새를 제대로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국가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782억원을 들여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원료인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약 27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비축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핵심광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에 신규 비축기지를 구축하게 되면 수급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만금이 이차전지 핵심광물가공 전초기지로 역할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천 의원은 “작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된 이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재부 실무자 등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결과 해가 넘어가기 전 도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막바지 심의 중인데 광물 비축기지를 포함해 새만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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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김주영 의원,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이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김포 고촌읍 범죄 사각지대 방범 CCTV 설치 12억원 풍무동 산지형 공원 방범 CCTV 설치 1억원이다.
특히 이번 김주영 의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 여름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큰 충격을 줬던 너클 성폭행범은 ‘CCTV가 없는 곳을 골랐다’고 자백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CCTV가 없는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 불안이 증대된 만큼,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에 집중했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방범 CCTV 확보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난 4년간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피해 방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김포의 안전 개선을 위해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며 “범죄와 재난을 예방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도 총 20억원 특별교부세 중 안전 관련으로만 10억원을 확보했다.
감정1교 등 교량 보수보강공사사업 4억원, 계양천 산책로 등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 설치 1억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CCTV 신규 설치와 교체사업 5억원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고촌읍과 풍무동 CCTV 설치가 차질 없이, 꼭 필요한 지점들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주민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성과로 보여드림으로써 김포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김포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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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지역 숙원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김영선 의원, “지역 숙원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영선 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1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의창구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의원은 “경제회복의 물꼬를 트는 올해, 특별교부세의 확보가 지역경제에는 활력이, 주민여러분께는 평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창원시와 국회가 행정안전부에 지역의 숙원사업을 여러차례 설명하고 신경써온 성과”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의창, 봉곡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공사 5억원 팔용배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 북면 신기~바깥신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외 1개소 6억원 동읍 덕산지하차도 배수개선공사 2억원 동읍 가월삼거리 배수시설 개선공사 1억원 의창구 어린이공원 CCTV 설치사업 2억원 의창구 차룡로 6 일원 하수관로 나무뿌리제거 및 준설공사 1억원이다.
의창, 봉곡 테니스장은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도가 높은 체육공원 내 시설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정비와 유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5억원의 예산으로 인조잔디 포장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를 하게 된다.
개선된 테니스장은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및 체력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팔용배수장은 자동제어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고 야간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게릴라성 호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생명과 사유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억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팔용배수장의 관리를 최신화하고 지역의 침수피해를 줄여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면 신기~바깥신천은 주민들의 보행공간이 부족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보행공간 부재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이 구간의 보행공간 확보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였다.
이에 따라 6억원의 예산으로 보행로를 신설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신기, 신목마을과 신촌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읍 덕산 지하차도는 배수역량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일부 차로 침수가 잦은 실정이다.
따라서 2억원의 예산으로 배수개선 공사를 통해 배수관과 배수펌프를 설치하게 된다.
이번 공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읍 가월삼거리는 군도 8호선 도로의 배수용량 부족으로 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1억원의 예산으로 배수시설 개선공사를 통해 배수관로와 U형측구를 설치하게 된다.
이번 공사는 월잠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창구 소망 어린이공원 등 2억원의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CCTV 없는 사각지대 개선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안전 인프라가 확충되면 소망 어린이공원 등 시민들이 더욱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예정이다.
의창구 차룡로 6 일원 하수관로는 현재 도로변 가로수 나무뿌리 침입으로 인해 우수관로 통수능이 저하된 실정이다.
그리고 역류, 맨홀뚜껑 열림 현상이 발생해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 및 공장지대 침수의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관로를 준설하게 된다.
이번 공사는 도시기능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 확보로 의창구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입없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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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 예산지원 ‘노인복지법’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혁 의원은 12월 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급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나 공동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경로당에서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수시로 지역구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설거지도 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박상혁 의원은 경로당 공동급식이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중요성과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동급식을 주5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기존의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외에도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로당에서의 공동급식을 주5일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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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행안부 특교 5억 추가 확보
김한정 의원, 행안부 특교 5억 추가 확보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는 6일 행안부로부터 국비 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추가 확보한 국비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진접읍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개설에 투입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은 도로가 협소하고 보도 미설치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커 개선이 요구됐다.
특히 복두산, 천마산 및 성관사를 찾는 등산객과 불자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은 도로 자체가 협소해 인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며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진접의 조미자 도의원과 이수련 시의원과 함께 사업비 추가 확보를 지원해 도로개설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오남 양오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24.3억원과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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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정책 간담회 개최
안호영 의원,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정책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4일 오후 2시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전북 임업인들과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김봉운 전북지회장과 강정실 사무처장, 김상민 전문위원을 비롯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업후계자협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여름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등 임업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
임업인들은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임산물상품화 지원 등 전북 임업의 육성과 청년임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여러 의견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전북 임업인들은 ‘2025년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를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2025년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가 전북 동부산악권에서 개최된다면 전북 임업의 위상을 전국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임업인들과 함께 의지를 다졌다.
안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임업 발전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임업인 요청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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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 확정 용인처인 시민 생활 및 안전 보장 위한 3개 사업 탄력
권인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 확정 용인처인 시민 생활 및 안전 보장 위한 3개 사업 탄력
[세종타임즈] 권인숙 국회의원은 12월 4일 용인시 처인구 관련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처인구 관내 도로 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총 3개 사업 진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결과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관련 확정된 교부세는 남사읍 전궁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 2억원 신대천 보안등 설치 1억원 역북터널 피난대피시설 설치 5억원으로 총 8억원 규모이다.
그 중 남사읍 전궁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 사업의 경우, 상수관로 신설을 통해 일대 화훼농원 등 주요 시설에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해당 사업은 23년도 10월 실시설계를 거쳐 24년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신대천 보안등 설치 사업의 경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46번지에서 전대리 99-5번지에 걸친 하천 구역 내 하천보안등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의 경우 현재 하천보안등이 미설치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잦은 민원이 있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에 있어 기존 불편 사항을 소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역북터널 피난 대피시설 설치는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역북터널 피난 대피시설 완비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주민 규모는 용인시 처인구 주민 272,569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2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정량적 위험도 평가 용역을 거쳤고 23년도 10월부터 24년도 5월까지의 실시설계를 거쳐 24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권인숙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정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시와 구 관계자분들께서 처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고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안전부 협조를 적극 요청하는 등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민 생활 및 안전과 맞닿은 처인구 곳곳의 시설 개선 사업들이 탄력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 외에도 교통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산적해 있는 용인 처인의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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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상 수상
김병욱 의원,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상 수상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2023년 벤처기업협회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2023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공로대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비율도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과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벤처기업협회 회장상을 수여받았다고 6일 밝혔다.
12만 8천개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김병욱 의원 등의 공로대상 수상에 대해 “벤처생태계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며 “‘벤처, 멈춤없는 도전으로 희망의 불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 공로대상은 벤처기업인들을 대표해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4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증진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감면비율도 기존 최초 5년 이내 100%, 그다음 2년이내 50%를 5년 이내 100%, 그다음 3년 이내 70%, 그다음 2년 이내 50%로 상향하며 국내복기기업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벤처기업인들이 선정하고 수여하는 공로상이어서 더 뜻깊다”며 “향후 국민경제 성장과 벤처기업 성장, 벤처기업의 기업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벤처기업인들과 더 소통하고 더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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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보
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보
[세종타임즈]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5일 수지구보건소 증축 4억, 중앙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1억, 수지구 하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3억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지보건소는 현재 주민의 꾸준히 증가하는 보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통해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 보건소를 증축할 예정이다.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중앙어린이공원은 공원 내 시설이 낙후되어 주민들에 의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예산을 통해 공원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을 재정비해 주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를 증대시킬 예정이다.
수지구 하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은 우천 시 침수 등의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통해 하천 진입로 내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해 통행 시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수지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