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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서수원 지역 시설 정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백혜련 의원, 서수원 지역 시설 정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백혜련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9억원을 확보했다.
수원일반산업단지 지능형 CCTV를 설치와 성능개선 4억원 고색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 및 집수정 정비 2억원 호매실지구 노후산책로 정비 3억원 등 주민 안전을 위한 3개 사업 예산이다.
수원일반산업단지의 지능형 CCTV는 관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범죄 발생 빈도를 낮추고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름철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 사례가 빈번하므로 고색지하차도의 배수펌프 교체 및 집수정 정비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매실지구 산책로의 경우, 산책로의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있었던 만큼 정비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휴식권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며 “앞으로도 서수원 지역 곳곳의 목소리를 예산에 성실히 반영해, 주민의 안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산 확보 소감을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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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최고위원, 양천구 특별교부금 43억 6500만원 확정
조수진 최고위원, 양천구 특별교부금 43억 6500만원 확정
[세종타임즈] 조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양천구 특별교부금이 총 43억 6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1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29억 6500만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2억 6천5백만원 목동동로 등 2개소 가로녹지 정비사업에 2억원 양천둘레길 정비 및 안내시스템 개선에 3억원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에 7억원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보도 재정비에 5억원이 배정됐다.
이 과정에서 채수지, 허훈 서울시의원이 꾸준히 서울시를 설득했다.
이어 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14억원이 배정됐다.
달마을 공원 및 통학로 등 CCTV 설치 5억원 안양천 시설물 정비 및 CCTV 설치에 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까지는 노후 화단 정비 및 수목 보식을 통해 목동동로와 오목로 거리환경도 쾌적하게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구립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원과 통학로에 CCTV를 설치해 주민의 안전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진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늘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국회에서도 2연속 예결위원을 맡은 만큼 양천구민들의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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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66억 확정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66억 확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및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총 6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영천시 특별교부세는 완산동 이편한세상~우체국간 인도설치공사 4억원, 망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고경 시도2호선 도로 재포장공사 3억원, 북안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3억원, 금호 시도2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 10억원, 신녕 치산리 신녕천 정비공사 11억원 이상 총 34억원이다.
청도군의 경우 금천갈마 글방천 태풍피해복구 17억원, 운문면 정상리 급수관로 설치사업 5억원, 고수6리 도시계획도로열선 설치공사 3억원, 풍각면 수월리 급수관로 설치사업 3억원, 매전면 동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원, 매전면 관하리 소교량 및 농로 개설공사 3억원으로 총 32억원이다.
특히 이번 특교세로 영천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통행 불편이 가중된 도로 여건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청도의 경우 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시민, 청도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특교세 교부를 위해 행안부와 지역 간 유기적으로 소통한 결과”며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 곳곳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주민 여러분의 생활안전 등을 위해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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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병욱 의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8회 연속 수상으로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모든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김병욱 의원의 수상 배경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신속 검토 실효적 층간소음 대책 마련 촉구 청약 신청 정보 전산화 요구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현안 질의로 국토부와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한 SRT 복복선화 및 오리동천역 신설 요구 신분당선 신규 차량 투입 판교나들목 할인확대 방안 마련 신분당선 판교역~분당동~오포 전철 별도 연장 제안 등 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민생 친화성을 중점으로 보는 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8년 연속 빠짐없이 선정되어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고 분당지역 사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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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한정 의원,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이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약속을 받아내, 올해 12월부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추산 약 2만 개의 어린이집이 최대 16%의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받아 각종 전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전은 대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들과의 협력 채널 관계 유지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실천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정부와의 재생에너지 협력 채널 복원 및 이행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홍보에만 열중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실효성을 지적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시범사업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대를 맞아 젊은 층의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소규모 및 생계형이 대부분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해 주기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비전문가 출신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낙하산 임명 문제 지적,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폭 삭감한 R＆D 예산 원상회복, 한전 및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한 산업부 신임 장관의 로드맵 마련, 여성 발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와 특허청 차원의 예산 및 제도 마련 필요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년 8개월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삶 향상과 실물경제 이바지,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필요한 제도를 제안하고 개선하고자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21대 남은 국회도 민생을 챙기고 남양주 발전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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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3년 하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64억 확보
김형동 의원, 2023년 하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64억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64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동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상대로 도로확장공사 20억 안동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4억 마령지구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3억 길안면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2억 읍·면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2억 동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1억 등 총 32억으로 확인됐다.
수상동·정하동의 주간선도로이자 안동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대로 도로확장공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군 특별교부세는 백송~오천 간 도로개설 11억 예천군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9억 예천교 일원 교차로 개선사업 6억 육상실내훈련장 기능개선 4억 예천읍 방범용 CCTV 확충 2억 등 5개 사업 총 32억을 확보했다.
백송~오천 간 도로 개설사업은 경북도청신도시와 예천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경북도청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안동·예천은 올 한해 총 10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작년보다 특별교부세를 5억이나 더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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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이 2년 새 3배 폭증한 점을 들며 야당탄압 수사로 민생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폭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사회범죄 증가 사례로 검찰조사 중 긴급출동건수,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범죄, 교도소 내 범죄, 군성범죄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급히 대안마련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액의 조속한 몰수·추징보전을 위해 검찰 수사인력 확충 불법이익환수 전담팀 구성 등 대안을 제시했고 군 대민지원 규정에 군 장병의 '안전사항'을 명시한 조항이 없음을 폭로하며 군대민지원 시스템 점검 안전메뉴얼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정현안을 심도있게 다루면서도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밝혀낸 점, 이와 함께 민생현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되새기며 올바른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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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소식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82억원을 확보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군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각 군별 주요 사업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무주군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장수군 번암 죽림교 재가설 공사 등이다.
군별 전체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22억원이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과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교부세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확보했다.
무주군 또한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13억원과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 7억원 등 마찬가지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다.
장수군 역시 20억원을 확보해 번암 죽립교 재가설 공사 진달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천천 운곡교 보수보강 공사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 등을 추진하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군민 여러분의 안전 확보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발굴해 나날이 발전하는 완진무장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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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김성원 국회의원,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이 12월 4일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등 정부 부처 및 학계 전문가 5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금일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RE100이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CFE에 대한 국제적 동참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믹스는 친환경을 추구하되 “리얼옵션 전략”의 관점 아래 무탄소에너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산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정부가 수립중인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존 화력발전의 무탄소전원 전환 등을 통한 무탄소전원 확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진수 한양대 자원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로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강조했으며 성공적인 CFE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 방안에 대해 낮은 재생에너지 효율 등으로 인해 국내 실현이 어려운 RE100 대신, 원전, 수소, CCUS, SMR 등의 가능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의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CFE 활성화를 위해 기술 측면에서 관련 기술 투자 확대 및 국산화를, 시장 측면에서 전력가격 정상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형 CFE 인증제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협력 추진을 강조했다.
황지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는 필수적이나 현재 수소, SMR 등 신규 무탄소에너지는 투자비 및 생산단가가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높아 무탄소에너지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탄소에너지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지원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한 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과 대용량화가 이뤄질 경우, 무탄소에너지 비용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은 CFE 활성화 과정에서 수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및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수소에너지, 산업의 급성장을 전망했으며 유럽의 ‘수소 로드맵’을 사례로 글로벌 주요국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또한, 급성장하는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소정책의 연속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세제 등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합리적 수준의 무탄소 전환 투자비 정산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원마다의 장·단점, 국가마다 다른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10월 공식출범한 ‘CF연합’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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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허영 의원, 2023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29억 확보 환영
춘천 허영 의원, 2023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29억 확보 환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4일 2023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총 29억원 확보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의 세부 내역으로는 신북읍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억원, 추곡약수터 경관 조성 3억원, 사북면 2차 농촌생활용수 개발 9억원, 후평동 87-1 일원 염수분사장치 설치 5억원,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구축 3억원, 삼천동 469-1 일원 자전거도로 위험사면 정비 2억원, 노후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2억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허영 의원의 임기 약 4년 동안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총 186억 9,300만원으로 집계된다.
허영 의원은 “춘천의 주요 현안 해결과 재난 대비를 위한 예산들이 확보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춘천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