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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포시민과 함께한 성과, 내년이 기대되는 김포 교통 만들겠다”
김주영 의원 “김포시민과 함께한 성과, 내년이 기대되는 김포 교통 만들겠다”
[세종타임즈] 경기 김포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2024년도 예산안에 김포골드라인 증차 지원 45.9억원 등 김포 관련 본예산 약 5,89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45.9억원 고촌읍 경인물류단지 연결로 건설 사업 5억원으로 증액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추가예산 1억원 증액 예산안 부대의견에 “정부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 명시 수도권 광역버스 +91회/일 증차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김포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김포골드라인 및 버스 증차, 도로 개선, 출퇴근 인구수요 분산 체계적 계획 등을 통해 혼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5호선 연장 사업 예산 집행이 부대의견으로 명시되고 예산 수시배정으로 확정된 데에는 이런 김 의원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 증액’도 건의한 바 있다.
고촌 신곡사거리 경인물류단지 진입로 입체 교차로 설치 또한 김 의원 주도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현재는 국도 48호선에서 김포터미널 물류단지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해 화물차량이 우회해 진입하는데, 물류 차량·아울렛 이용객 등 교통량이 급증해 정체가 매우 심각하며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48번 국도에 물류단지 진입을 위한 입체연결로 설치 관련 도로병목지점 개선 국비 지원’을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기존 정부안에 1.5억원으로 반영돼있던 예산이 5억원으로 증액 반영된 것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추가예산으로 1억원이 증액됐다.
김포-파주고속도로 건설 예산 총 1,763.85억원도 반영됐다.
이에 더해 정부의 2024년 예산안 발표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91회/일 증차로 118억원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3년 반 동안 청와대·정부·여야 할 것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김포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결과이며 김포시민과 함께해 이뤄낸 소중한 성과”며도, “부대의견에 ‘지자체 간 합의 후 5호선 연장사업에 지체없이 예산 집행’으로 정해진 만큼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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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신분당선 연장선 등 국비 총 624억7천2백만원 확보
백혜련 의원, 신분당선 연장선 등 국비 총 624억7천2백만원 확보
[세종타임즈] 백혜련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지역구 예산으로 총 624억7천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예산을 비롯, 수원 지역의 역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신분당선 연장선 581억원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 2억원 수원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29억7천3백만원 수원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9억2천5백만원 수원 차집관로 개량 사업 2억7천4백만원 등 5개 사업 예산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2021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된 단계로 이번 581억원이 확보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이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으로 장차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 의원은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의 사전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절차의 첫 단추를 뀄다.
76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 남부에는 공항시설이 전무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외래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항공 수요 대비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에‘반도체 메카’가 조성되면서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이 첨단 항공물류의 대응 방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반영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이 시급한 만큼,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첫 단계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수원 차집관로 개량 사업과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그리고 수원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사업은 각각 강우 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써, 이번 예산 확보로 거주지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의원은 “예산집행을 꼼꼼히 살펴 지역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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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형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류안접협회가 주관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범람하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응해 K-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전헌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정철 교수는 국내 주류시장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주류시장이 더욱 성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주류안전협회 회장인 문세희 화요 대표는 주류업계 최초로 전 공정을 자동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박동희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인용 특정주류도매업협회 회장, 정제민 한국와인생산자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통주 산업의 진흥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 함께 한 만큼, 향후 K-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류안전협회 문세희 회장은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민간 합동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정기적인 주류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K-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동시처럼 전통주가 특화되어 있는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특구 및 연계 관광자원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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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파주 관련 2024년 국비 약 4842억원 확정’
박정 의원, ‘파주 관련 2024년 국비 약 4842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21일 국회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파주에 투입될 국비가 최종 확정됐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파주 관련 국비는 약 4,842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정부안보다 26.58억원 증액된 결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교통예산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270억원, 김포-파주 고속도로 1,763.85억원, 파주-양주 고속도로 943.91억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10억원,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발전 및 정비 사업예산은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금촌 11.44억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10억원,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억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체육 분야 예산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8억원, 이이유적 신사임당 사당 건립 3.21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파주 지역 사업이 무려 8건에 달한다.
특히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2억원이 반영됐다.
스포츠가치센터는 스포츠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유·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진주 스포츠가치센터는 유스호스텔, 야외체육시설, 가상스포츠, 실내체육시설 등 약 450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밖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정부안에서 5천만원 증액되어 1억원으로 반영됐다.
또, 파주시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 사업 예산으로 3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10억 8천만원 증액되어 32억 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도 성과가 있다.
박정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평화경제특구 내의 사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차질 없는 예산 집행으로 파주발전을 이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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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정춘숙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 정춘숙 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수지구 주민들에게 주요 공약 이행 실적 및 성과 등 설명 정춘숙 국회의원이 21일 21대 국회의원으로서 3년 7개월 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수지신협 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200 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는 지난 11월 21일 ‘정춘숙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내 삶을 바꾸는 특별한 강의’의 5주차 강의인 정 의원의 ‘수지, 정치를 말하다’ 와 함께 진행됐으며 수지와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의정보고회에서 정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활동 등의 주요 의정활동과 ‘3호선 수지 연장 이행 현황’, ‘동백~신봉 경전철 진행’ 등과 같은 지역 활동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4년 간 수지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수상기록 및 언론보도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오늘 의정보고회에서 정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수지를 위해 해온 활동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라며 “더욱 살기 좋은 수지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의정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지역구 사무실로 전화해달라” 면서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보고회를 마치면서 “그 동안 이뤄낸 성과는 수지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더 나은 수지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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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스마트 농업·수소산업 등 환경·신산업이 조화로운 완주군 만들 것”
안호영 의원, “스마트 농업·수소산업 등 환경·신산업이 조화로운 완주군 만들 것”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21일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권요안·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완주군민 1,000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먼저 안 의원은 야당과 그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탄압,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무 성과 없는 한일정상회담에 결국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에 대해 비판으로 의정보고를 시작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대·21대 국회에서 겪었던 당활동, 입법성과, 지역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정농단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원내부대표와 법률위원장으로서 활동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맡아 전북예산 확보에 힘썼던 사례도 설명했다.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단장 등 지난 8년 동안 당 직책을 맡으며 겪었던 에피소드와 활약상에 대해 말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첫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엇보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해서 근거법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처음으로 만들어 대표 발의했던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21대 국회에서 처음 만들어 대표발의했던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에 걸맞게 특례가 확보되고 전북만의 특화산업이 육성되면 ‘살기좋은 전북’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북의 도약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는 새로운 전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성과와 더불어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의 일꾼으로서 소홀하지 않았던 점도 말했다.
수소시범도시인 완주군은 안 의원이 ‘수소전도사’로 불릴 만큼 그린수소 산업의 메카가 될 최적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를 비롯해서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삼봉 행복주택 건설 및 삼례 삼색마을 조성 8개 읍·면 노후상수관망 정비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 말골재 터널, 밤티터널 및 동상-진안 주천 도로개량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완주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그동안의 완주군 국가예산 확보 성과에 대해 알렸다.
또 웅치전적지의 사적 승격과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추진 경과 등 예산 외 완주군 숙원사업들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성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국도17호선 완주 용흥 용진교차로 새선공사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요청과 제안이 줄을 이었고 안 의원과 서남용 의장 등이 추진현황을 설명하거나 대안 모색을 약속하는 등 열띤 토의가 긴 시간 지속됐다.
안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오직 국민과 군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지만 무한한 책임도 같이 느낀다”며 “국민의 뜻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심부름꾼이고 대리인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고 전통적인 농업을 스마트한 미래 농업으로 수소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등 환경과 신산업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완주군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12월21일 완주를 시작으로 26일 진안, 장수, 27일 무주까지 릴레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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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의 산업지도가 바뀐다 윤두현 의원, 경산 ICT 벤처창업밸리 임당 유니콘파크 기공식 참석
경산의 산업지도가 바뀐다 윤두현 의원, 경산 ICT 벤처창업밸리 임당 유니콘파크 기공식 참석
[세종타임즈] 경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임당 유니콘파크의 핵심 두 축인 '경산 창업열린공간'과 '지식산업센터'가 첫 삽을 떴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1일 비수도권 최대 ICT 벤처창업밸리인 '임당 유니콘 파크' 기공식에 참석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사업으로 연속 선정된 경산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은 본래 별도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윤두현 의원이 수도권 판교밸리와 같은 벤처타운 조성과 집적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건축'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랜드마크형 임당 유니콘파크로 추진되게 됐다.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에 들어서는 임당 유니콘파크는 총사업비만 약 1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경산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ICT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혁신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연면적 2만1,702㎡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임당 유니콘파크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기업 입주공간 127실 외에도 개방형 회의실, 교육실, 전시·체험공간,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등 다양한 시설도 함께 마련돼 입주기업들에게 업무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산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을 한 곳에 모은 임당 유니콘파크에서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졸업한 디지털 고급 인력들과 ICT 벤처기업들이 청년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발전적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경산을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테크시티, 가까이는 수도권의 판교 부럽지 않은 ICT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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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김승원 의원,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
김영진·김승원 의원,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
[세종타임즈]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수원 화성 외곽경계로부터 200~500m 범위가 수원시도시계획 조례가 적용되는 3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수원시의 자율적인 규제적용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21일 문화재청은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고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수원 화성 외곽경계로부터 200~500m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으로 설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팔달문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평지붕11m/경사지붕15m에서 평지붕14m/경사지붕18m로 장안문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은 기존 평지붕8m/경사지붕11m에서 평지붕11m/경사지붕15m로 대폭 완화한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에 완충 역할을 통해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으로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 화성은 2008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이후 지난 15년간 외곽경계로부터 500m 지역까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도시슬럼화 현상과 재산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두 의원은 지난 3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4월 조응천 문화재청장 면담을 통해 규제완화 방안을 협의, 같은달 문화재청 담당 국장이 참여한 실무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규제완화를 이끌었다.
김승원 의원은 ＂수원 화성 외곽경계 200~500m 구간은 그동안 경기도 조례가 적용되는 12구역으로 분류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며 ＂이번 조정안 통과로 해당 구간이 수원시 도시계획조례가 적용되는 3구역으로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해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팔달문과 장안문 일대 상권활성화는 물론 수원시 지역경제 전반에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호와 수원시민의 재산권이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도심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존지역 범위가 100m로 설정되어있는 만큼 앞으로는 200m 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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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공공택지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일명 ‘벌떼입찰’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1월, 등록사업자의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사용해 업무를 수행·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택지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가격을 미리 산정해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편법으로 동원해 입찰에 참여해 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횡행하면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증의 대여, 차용, 도용, 알선, 교사, 방조를 금지하고 공공택지 공급자인 LH 등이 소관 지자체에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됐다.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공정한 입찰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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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농어업법인의 설립·경영에 비농업인·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법인 육성·관리가 효율적으로 정비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식물방역법’의 경우 식물 병해충에 대한 현장 예찰·방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에 명시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작물피해 감소 및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유림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박덕흠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농어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입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