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10-22
-
이탄희,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이탄희,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세종타임즈]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2
-
이탄희,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세종타임즈] 현장 실습생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중 하나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다 보장받지 못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을 오롯이 적용하는데 해석이 분분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그 수위는 산안법을 참조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장 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1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침이나 규정을 어겼는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원님이 주신 제안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더 이상 현장 실습생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22
-
“국민을 안전하게, 법 집행은 공정하게”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10월 21일 11시 경찰수사연수원 야외실습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해 초청 내빈과 경찰관계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준비된 치안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자 ‘대한민국 경찰수사’의 상징적 장소인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제76주년 기념식은 대면행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국 경찰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국 14만 경찰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념식으로 진행했다.
‘국민을 안전하게, 법 집행은 공정하게’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 ▵여는 영상 ▵국민의례 ▵경찰청장 인사말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홍보영상물 상영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축사 ▵특별영상 상영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드라마 ‘경찰수업’에서 경찰대학생 강선호 역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진영과 아나운서 출신 경찰관 서울경찰청 소속 김민선 순경이 맡았고 ‘여는 영상’, ‘국민의례’, ‘홍보영상’은 현장 경찰관들이 함께했다.
현장 경찰관 2인의 하루를 담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이어서 국민의례를 진행했다.
특히 ‘애국가 제창’에서 ’21년 한 해 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현장에서 헌신한 전국 각지의 현장 경찰관들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의 원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과 더 큰 책임감으로 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을 거듭하며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 ‘가장 안전한 나라’,‘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올해의 경찰영웅’은 1919년 평양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출신으로서 서울 여자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며 치안 유지에 이바지한 고 안맥결 총경과 지난 2017년 12월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하려는 자살기도자를 구조하려다 순직한 고 정연호 경위에 대한 현양 행사를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이어진 ‘홍보영상물 상영’은 범인 검거, 인명구조 등 경찰의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활약상을 소개하며 국민에게 ‘안전’과 ‘공정’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유공자 포상’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경기남부경찰청 조성문 경위를 비롯해 총 487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별영상 상영’은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공간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신종범죄를 끝까지 찾아내 검거하는 경찰의 활약을 소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을 선보였다.
끝으로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사무를 대표하는 세명의 경찰관이 선도하고 전국 경찰관서에서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경찰가 제창’을 통해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경찰청은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경찰주간 동안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021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더욱 뜻깊은 경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릴레이 헌혈, KBS 열린음악회, 경찰추모 주간 등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2021-10-21
-
경찰,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간다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지난 20일 ‘문화·예술과 경찰의 만남’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문화적 감수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인물을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하고 문화·예술를 통해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970~1980년대 인기드라마 ‘수사반장’에 출연해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반장 역할을 맡아 경찰 수사의 이미지를 높인 배우 최불암은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된 지 50년 만에 명예 치안감으로 승진,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 위촉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불암은 오는 21일과 28일 대한민국 경찰 수사이야기를 담은 MBC 다큐프라임 ‘수사반장’을 통해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또한, 배우 김성환은 ‘선선선’ 교통정책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 교통안전 과장으로 드라마 ‘보이스’에서 112센터장으로 열연한 배우 이하나는 명예 112상황 팀장으로 승진 위촉됐다.
그 밖에도 7명의 명예 경찰관이 신규 위촉되었는데,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서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 배우 김영철은 명예 지구대장, 경찰청 범죄예방 홍보대사를 맡은 배우 박상원은 명예 생활안전과장, 불굴의 의지와 정신으로 세계 유명 고산을 정복한 산악인 엄홍길은 명예 경찰특공대장, 22년간 경찰 문화대전 심사위원으로서 경찰의 문화 감수성을 높여온 화백 정성태는 명예 피해자보호팀장, ‘시그널’, ‘싸인’, ‘유령’ 등 다수의 전문 경찰 수사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 김은희는 명예 과학수사팀장, 강력반의 폭력조직 소탕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범죄도시’의 감독 강윤성은 명예 강력팀장, 경찰대학생들의 좌충우돌 범죄조직 소탕기를 다룬 영화 ‘청년경찰’의 감독 김주환은 명예 형사팀장으로 위촉됐다.
최불암은 “수사반장에 출연한 이후 50여 년간 경찰 수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수사반장으로서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의 모습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1967년부터 경찰의 날을 기념해 경찰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국민을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현재 140명이 활동 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경찰의 긍정적인 모습을 표현해준 명예 경찰관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과 경찰이 소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0-21
-
세계 경찰청장들, 서울에서 미래 경찰활동의 청사진을 그리다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서울에서 ‘뉴노멀 시대의 경찰활동 전략’을 주제로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를 개최한다.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의 주도로 전 세계 경찰 총수를 초청해 국제치안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치안 총수급 국제회의로 세계 각국 경찰기관과 국제기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4개국의 내무장관과 경찰청장 등 고위 치안관계자들이 대면 참석하고 온라인으로도 14개 국가가 참석하는 등 총 38개국·국제기구의 경찰 리더가 한자리에 모인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치안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찰활동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본회의에 축전을 보내 국제치안협력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각국 경찰대표들을 환영하며 “초연결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치안전문가 파견,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협력사업을 통해 치안 분야의 글로벌 협력에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가장 주목해야 할 뉴노멀의 현상은 ▵초연결사회가 가져온 위험요인으로서의 범죄양상의 변화와 빠른 전파성, ▵사회적 약자가 겪는 치안 양극화와 안전 격차라 언급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신기술의 습득과 접목 등 미래치안에 대한 투자와 국가 간 치안협력을 통해 초연결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선제적·예방적·문제해결적인 휴머니즘 기반 치안활동을 새로운 치안전략으로 제안하며 조화와 균형의 리더십 아래 각국의 통찰을 공유해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본행사에서는 해외 치안 총수들뿐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종양 인터폴 사무총장이 축사하고 16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국내에서도 글로벌 치안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큰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저명한 미래학자인 짐 데이토 교수가 ‘변화하는 세계에서 유연한 경찰활동’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각국의 경찰 수장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에게 요구되는 역할, 미래 발전적 치안전략과 글로벌 치안협력 증진을 주제로 대표연설과 토론을 펼쳤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메타버스 행사장을 구축해 세계 각국 경찰기관이 온라인 회의장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본행사를 시청하며 세계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관에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초래한 치안환경의 변화 및 각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대응 경험을 주제로 발표한 20개국의 경찰대표들의 영상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경찰대표들은 회의의 시기와 주제의 적정성에 대해 공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국제치안협력의 장을 마련한 한국 경찰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청장을 역임한 그웬 보니페이스 캐나다 상원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논의를 이끌어 준 한국 경찰의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안목에 감사한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세계 경찰기관들이 함께 노력해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치안 총수 양자 회담은 행사 기간에 각국 경찰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국가범죄 대응, 치안 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 재외국민보호 방안 등 국가별 치안협력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가 그간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으로 얼어붙었던 세계 경찰의 연대와 협력의 장을 재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치안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치안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1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대한 공청회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0월 22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생·학부모·현장 교원·각계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 새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며 종합 토론 순서에서는 국민들이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계 및 학생·학부모·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월 중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론 주요사항에는 미래 대응능력 및 공동체적 가치 함양,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및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등이 제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과 기준을 정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며 이번 공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새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변화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과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개정 방향으로 강조하고 이러한 총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21
-
K-Culture의 산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고 지원 대책 마련 촉구
K-Culture의 산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고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K-Culture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국감을 통해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은 전국 30개 예술고가 특목고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국립 2곳과 공립 9곳은 무상교육으로 운영 중이지만 재정적, 정책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미 김천예고 포항예고 대전예고는 일반고로 전환했고 남원국악예고는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예고 전남예고 울산예고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으로 인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2곳의 예술고만이 온전히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 수 확보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고의 재정상 압박감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전국의 예술고가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국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문화콘텐츠 강국을 이끌어갈 예술고가 특목고라는 틀에 갇혀 교육부로부터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과학고와 영재고는 무상교육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예술고 역시 특수한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적어도 일반고 무상교육 수준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강의원은 “과거에는 예술하는 학생들은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예술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당연시해 온 면이 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고 다소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도 예술적 재능이 가지고 있어 미술, 음악은 물론 연기나 실용무용 등을 평생 업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걸 생각하면 예술고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전국 예술고등학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고등학교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0-21
-
강득구 의원,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
강득구 의원,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1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0년간 366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며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3차례 추진했다.
하지만, 2019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은 2011년 대비 2~3배 증가한 중학교3학년 11.8% 고등학교2학년 9.0%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수능에서 학생들의 신분 확인은 수능감독관들이 신분증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과 얼굴 확인만으로는 대리시험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고 수험생과 감독관 입장에서도 불편한 상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수능감독관은 수십 년 동안 엄수와 책임을 강요한 ‘서약서’를 써왔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위촉확인서’로 명칭만 바꿔서 지속해오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과목 평가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현장 수학 교사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교육부담을 낮춘 수능 영어절대평가처럼 수학도 절대평가화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면인식 기술력은 이미 일상화되어있고 검증되어 있다 수능 시험장에 단말기와 프로그램만 있으면 활용 가능한 지문·홍채 신분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처럼, 수능감독 서약서 및 위촉확인서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21
-
박찬대 의원, 상명대 이사장 일가의 전횡·권한남용 지적
박찬대 의원, 상명대 이사장 일가의 전횡·권한남용 지적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1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상명대학교 이준방 이사장 일가의 전횡을 지적하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상명대학교의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이준방 이사장의 부인이며 현 재단 이사인 김OO씨는 교수로 재직중이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동문회비 2억 8600만원을 24회에 걸쳐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8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1년부터 2002년 상명동문장학회 기금 3억원을 주식투자로 횡령했으며 그로 인해 2009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이사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판결이 예정된 2010년 1월 직전 상명대학교의 교수직을 사직하며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수령했다.
이사장의 부인인 김 이사가 횡령한 이 사건은 학내 구성원들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으나, 대법원 판결 약 2년 뒤 상명학원은 김 이사를 연 8,800만원을 지급받는 학교수련원장으로 공모 없이 채용했다.
또한, 상명학원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15년에 김 이사를 교수로 재임용했으며 상명대 발전기금을 책임지는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집행유예 종료가 경과했다에도 교수로 즉시 채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으며 이후에도 김 이사의 권한 남용과 전횡은 또 다른 학내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
2019년 5월, 상명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김 이사는 대외협력부총장 재직 당시 담당업무를 넘어 대학의 거의 모든 업무에 개입했고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학의 거버넌스 구조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상명대 이준방 이사장은 ‘설립자 가족의 학교보직 배제’를 하겠다는 이메일을 학내 구성원에게 발송했고 당시 행정대외부총장이었던 김 이사를 면직 처리했으며 김 이사는 2020년 8월 정년퇴임 했다.
그러나 약 2년 뒤인 2021년 6월, 상명학원은 이사장 부인 김OO을 재단 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명대학교 교협은 즉각 반발했다.
교협은 “총동문회, 상명동우장학회 등 그동안 몸담아왔던 조직에서 투명하지 못한 회계 문제로 인해 사법 문제까지 치달았고 그로 인해 대학이 오랜 기간 그 여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그러한 인물이 학교의 총장 선임, 교수 임용, 예결산 등 대학 경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상명학원의 이사로 선임된다면 추후 대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협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명학원은 신설된 상임이사와 함께 이사장 부인 김OO을 재단 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은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교수로 재임용되는 것은 대학 내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단 이사장의 부인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며 이사장 일가의 권한남용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명대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LSP인프라란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LSP인프라라는 회사는 상명학원 전 감사 곽 모씨의 개인회사이자, 이사장 본인과 매우 관련이 많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상명대학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체결한 36건의 수의계약 중 LSP인프라와 33건을 체결했으며 대부분 특허권 등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상명대는 LSP인프라에게 일감을 몰아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LSP인프라는 상명학원에 16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상명대학교의 시장 일가에 대한 전횡과 권한남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상명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