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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요르단 궁내부 장관과 면담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요르단 궁내부 장관 미레드 빈 라아드 빈 자이드장관과 양국 간 보건복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 한-요르단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레드 장관이 초청됐으며 특히 미레드 장관은 요르단에서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높은 관심으로 이번 면담이 성사됐다.
권 장관은 면담에서 요르단 측에서 요청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중동국가와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조하면서 요르단과도 훌륭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포용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미레드 장관은 내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소개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인프라 및 인력 등을 보유한 의료 선진 국가임을 강조하며 요르단 환자 유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진출과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의료인 연수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
요르단과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교류협력 관계가 기대된다.
권덕철 장관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협력을 지속해 왔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 요르단 정부와도 의미 있는 교류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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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코리아가든쇼 대상에 이창민 작가 ‘자연극장’ 선정
제6회 코리아가든쇼 대상에 이창민 작가 ‘자연극장’ 선정
[세종타임즈]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 울산광역시가 공동주관한 ‘2021 코리아가든쇼’ 작품전시가 태화강국가정원에서 2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코리아가든쇼는 ‘정원, 그안에 자연을 담다’ 라는 주제로 실외정원인 쇼가든 부문과 실내정원인 인도어가든부문으로 추진됐고 2일 열린 시상식에서 총 12명의 정원작가에게 상장 및 상패가 수여됐다.
‘2021 코리아가든쇼’에서는 쇼가든 부문 이창민 작가의 정원작품 ‘자연극장’이 대상을 받았고 인도어가든 부문 이혜숙 작가의 ‘와일드 그린 오아시스와 함께하는 방구석 리트릿’이 최고작가상인 산림청장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에서 처음으로 수여하는 상패는 포스코강판의 후원으로 제작됐으며 강철로 정원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포스아트 작품이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우수 정원가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최고의 정원작가들을 배출하기 위해 코리아가든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역대 코리아가든쇼에서는 권혁문 작가, 강연주 작가, 윤지동 작가, 최재혁 작가, 주광춘 작가 등이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은영 중부대 환경조경학전공 교수는 “코리아가든쇼가 매회 거듭될수록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작품이 전시되어지는 것 같다”며 대상 수상작품인 이창민 작가의 ‘자연극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간구성, 식재가 우수하며 특정 수종을 적절히 잘 배치하고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코리아가든쇼를 통해 우수한 정원작가들이 계속 배출됨으로써 우리나라 정원문화 활성화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코리아가든쇼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내의 뛰어난 정원작가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많은 국민들에게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국내정원정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제2차정원진흥기본계획’의 정원분야 미래인력 양성과 정원 전문인력 활동기반 마련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코리아가든쇼와 같은 대회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산업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람객들의 정원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코리아가든쇼 정원해설’을 운영한다.
해설프로그램은 별도의 예약없이 실내외 현장 안내부스에서 신청, 11월 2일부터 7일까지 매일 10: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2021 코리아가든쇼는 태화강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리며 쇼가든 부문은 국가정원 내 초화원 구역, 인도어가든부문은 공연장 구역의 정원산업관에서 각각 전시된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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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와 K-힙합의 고공행진, 이번엔 목포와 전주
민요와 K-힙합의 고공행진, 이번엔 목포와 전주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통 민요와 현대 힙합을 결합한 참신한 광고영상으로 ‘머드맥스 신드롬’을 낳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 2’의 추가영상 2편을 오는 4일 공개한다.
지난 9월 발표된 8편의 영상에는 한국 유명 힙합 레이블 하이어 뮤직과 AOMG 소속 아티스트가 민요와 K-힙합이 어우러진 음원 제작에 참여했는데, 이번 추가 영상에는 국내 인지도가 높은 래퍼 마미손과 원슈타인이 참여해 관광거점도시인 목포와 전주의 도시별 특색에 맞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목포편에선 마미손이 수산시장 경매사들의 빠른 말을 모티브로 한 랩을 민요 ‘풍년가’와 조합해 경매장의 모습을 힙하게 표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의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또한 목포 항구포차와 신안 퍼플섬 등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관광지도 함께 선보임으로써 또 한 번의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주편은 원슈타인이 참여해 민요 ‘태평가’를 재해석했으며 기존 영상들과는 달리 외국인들을 등장시키는 ‘고객경험’ 관점에서 제작된 게 특징이다.
전주 경기전, 완주 아원고택, 도로공사 전주수목원 등에서 촬영했고 전통 의상을 입은 외국인들이 ‘공기놀이’, ‘술래잡기’ 등 한국의 생활 놀이와 의상. 한식 등 전통문화를 즐겁게 체험하는 장면들이 인상적이다.
영상은 1분 30초 전후 분량이며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공사 해외홍보 유튜브 계정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각 영상에 사용된 음원들은 11월 중순 쯤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국내 대표 음원 사이트 멜론뮤직, 지니뮤직 등 총 10개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공사 오충섭 브랜드마케팅팀장은 “하반기 본격적 방한외국인 맞이를 위해 엔딩부분 영상 자막을 기존 ‘#Meet you soon’에서 ‘#Meet you now’로 전환, 한국관광 재도약을 본격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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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2일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8월 5일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회의이다.
아울러 사전행사로 싸토리우스 투자유치 MOU 체결식, 백신·원부자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민관 공동 협약식, 글로벌 백신 허브화 조기 달성을 위한 10대 유관기관간 업무협약식도 함께 개최했다.
백신 원부자재·장비 분야 글로벌 기업인 독일의 싸토리우스社와 산업부·복지부·인천광역시는 향후 3년간 인천 송도에 3억불을 투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지난 9월 싸이티바의 투자 결정에 이어 또 하나의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에 생산 및 부대시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부의 ‘K-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싸토리우스는 일회용백뿐만 아니라, 세포배양배지, 제약용 필터, 멤브레인 등 다양한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생산해 전 세계 수출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입장으로 한국을 북미, 유럽에 이은 또 하나의 생산 허브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백신 원부자재·장비의 자급화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1)백신 기업, 2) 원부자재·장비 중소기업, 3)정부, 4)지원기관이 모여‘백신·원부자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민관 공동 협약식’을 체결했다.
백신 기업은 중소 원부자재·장비 기업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에 대한 자문 역할과 제품화 및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중소 원부자재·장비 기업은 국내 시장의 요구 수준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현재는 백신 원부자재·장비의 품질과 기술력 차이로 백신 기업들이 대부분의 원부자재·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4개 백신 대기업이 모두 국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은 타 업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공동협약서 이행을 위해‘백신 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체 참여 기업과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 10대 핵심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조기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최초로 R＆D·금융·산업·수출 지원 관련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관장급 협력체인‘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분기별로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를 주최해,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10대 유관기관에서 1명 이상 인력을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각 기관별로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첫번째 안건인 ‘백신·원부자재 초일류 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투자 계획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백신·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위탁생산과 자체 생산 지원을 위해 ‘21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80억원을 활용하기로 하고 최종 지원대상 기업 14개사를 선정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보조금 지원을 마무리하고 각 기업별 투자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시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4년까지 진행 또는 계획중인 약 6.3조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백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백신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성과를 발판으로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투자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추진위원회 지원조직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내‘분석특허팀’을 신설해 백신 산업 관련 글로벌 특허 이슈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백신·원부자재 기술개발 중복방지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특허 분석 보고서와 개별 기업별로 맞춤형 특허 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 백신과 관련된 특허·영업비밀 조합 전략을 포함한 최적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며 백신·원부자재 수출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상황별로 맞춤형 해결 수단도 제시할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백신 GMP 공공 제조시설을 활용해 자체 설비가 없는 기업의 백신 상용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백신·원부자재 산업이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회의를 활용해 한미 양국간 백신 원부자재 수급 등 협력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해외 백신 제조사별 ‘온라인 GP 전용관’을 구축해 글로벌 백신 기업과 국내 원부자재·장비 기업간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화상상담을 통한 상시 매칭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백신기업이 위치한 미국·EU·영국 등에 코트라‘거점 무역관’을 지정해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는 한편 국내 공공 3대 B2B 플랫폼과 바이오코리아 홍보관 등 입점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한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진흥원 등 수출유관기관의 공동 집중 마케팅을 추진한다.
두 번째 안건으로 ‘WHO 글로벌 백신·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역량 확충의 전제가 되는‘글로벌 백신·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극복과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력양성 분야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바, 현재 WHO의 동향 및 한국의 준비사항을 위원회에 공유했다.
세 번째로 K-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개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한미 백신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10월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아시아개발은행과의 인력양성 협력, 감염병대비혁신연합과의 백신개발·원부자재 수급 관련 협력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외에도 백신 파트너십을 유럽연합 및 아세안 국가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9월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한 의제인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백신 지원·공동생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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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 및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했다.
책자는 11월 2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보고되어 백신·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 정책 안내자료로 채택됐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케이-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범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백신·원부자재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중인 기업·연구기관 등에게 상세히 알리고자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됐다.
‘mRNA 특허분석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다.
정부는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민·관 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임상시험지원TF, 1:1 기업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해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산하 실무추진위원회, 임상시험지원TF 등을 통해 주요 개발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족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산하 실무지원TF 및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및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전주기별 정부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한 눈에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한편 특허청은 많은 기업·연구자들이 백신·치료제 개발의 장애 중 하나로 꼽는 특허 문제 지원을 위해 국내·외 특허기술 분석 및 동향 정보, 기업별 설명회 등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특허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mRNA 백신 개발 시 기업·연구기관 등이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관련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 8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고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차세대 백신 개발 생산 역량 확충 국산 백신 글로벌 진출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임상-임상-허가·심사 등 전주기별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 관련 플랫폼 기술,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싱 현황 및 국내진입 여부 등을 분석했다.
- 그 결과 691건의 특허를 도출했으며 제조공정 세부 기술별로 보면, 항원 최적화 50건, mRNA 합성 및 변형 54건, 분리·정제 28건, mRNA-LNP 제조 189건, 제형화 61건, 기타 질환 응용기술 309건으로 나타났다.
- mRNA 백신 관련 특허패밀리 691건의 국내 진입률은 17% 정도로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에 비해 낮아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로서 지재권 분쟁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 및 등록 청구범위 확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2022년부터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북 및 특허분석 보고서가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해,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기업의 어려운 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11월 2일 오후 게시 예정이며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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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자발적 이행문화 확산을 위한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자발적 이행 의지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해‘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실시 사업장 및 공제회 자체 점검 결과 퇴직공제 이행 부진 사업장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주와 건설근로자 모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주 대상으로는 이행 부진 사항 해소를 위해 간담회·교육이 진행된다.
기한 내 원활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요 법 개정사항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근로자 대상으로는 공제회의 주요사업, 적립일수 확인 방법, 피공제자 직접신고제도 안내 등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구직신청 및 단체보험 현장 접수 등 고용·복지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가 확대된 만큼,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주의 제도이행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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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2021년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작년 6월 발표한‘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환전·송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재부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여부를 확인·면제해주는 제도이다.
’21년 제도를 운영한 결과, 온라인환전업의 대금 수령·전달 방식, 온라인환전서비스 거래한도, 대환대출금의 해외송금 등 3개 과제에 대해 규제를 확인하고 이를 면제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된다.
에 따라 온라인환전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 편의를 제고했다.
▪ 환전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온라인환전영업자와 직접 대면해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해야 했다.
▪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은행 등에 개설된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 온라인 환전서비스의 일일 거래한도가 미화 2천불로 제한되어 있었다.
▪ 관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에 환전장부를 제출하는 업체는, 서비스 한도를 미화 4천불로 상향 조정해 고객들의 환전가능 금액을 확대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캐피털사 등 금융회사간 위·수탁 방식을 확대해 새로운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국내 캐피털사 등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타용도 사용 가능성 등을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캐피털사 등 금융회사가 직접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대환대출금 송부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대환대출·본국 송금 등 국내 금융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시켰다.
작년 11월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를 신청한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가 올해 9월에 정식으로 출시되어 운영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환전서비스의 위·수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사무·수탁기관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신설해, 신청접수·대금전달 등의 위탁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온라인환전영업자는 고객에게 환전대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편의점에 위탁함으로써 국민들의 환전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됐다.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직접 방문하거나 공항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고객이 환전 앱을 통해 신청한 외화를 근처 편의점에서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상당한 거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2022년 1분기 중 운영될 환전·소액해외송금 관련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위한 과제 접수는 금년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환전·송금서비스 분야의 신사업 발굴과 국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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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규제혁신 - '산림레포츠지도사'도 '산림복지전문가'에 포함
산림 규제혁신 - '산림레포츠지도사'도 '산림복지전문가'에 포함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2월 16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산림복지전문가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 영업의 수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 산림복지전문가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로 한정됐으나, 새로운 유형의 산림 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종목별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휴양·치유 등 국민의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번 산림 행정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레포츠 분야의 민간산업이 활성화와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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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제2차관, 6개 의약단체장과 단계적 일상회복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현안 논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상희 보험평가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류근혁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민간 병·의원은 진단, 외래 및 중등증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권역별 전담센터 참여 등 실적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는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 마련 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소통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감염전문가 등과 ‘지속가능한 의료대응 TF’를 구성해 코로나19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의료대응체계, 방역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상·인력 확보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에 기대와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중장기 비전을 조속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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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참석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참석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1월 2일 오후 3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 성과를 농업인·국민과 공유해 직접 평가받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공유의 장이다.
김현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변 환경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같은 장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레드 퀸 효과’를 언급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환경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혁신해야 하는 이유”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부단한 혁신과 변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관점부터 바꾸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