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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광고산업 발전을 이끈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업계의 사기 진작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하고 7월 21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문체부는 1992년부터 매년 ‘광고의 날’을 전후해 광고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하고 있다.
특히 포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공적이 있는 실무자급 직원, 중소 광고회사 임직원 등 국내 광고산업을 이끌어 온 숨은 주인공을 포상 대상자로 적극 발굴하고 있다.
광고 유관 기관·단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모두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광고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예비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공개검증 절차 등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고 ‘2021 한국광고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상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광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광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해온 숨은 주인공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추천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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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테리어’는 ‘책상 꾸미기’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데스크테리어’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책상 꾸미기’를 선정했다.
‘데스크테리어’는 사무실 등의 책상을 꾸미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7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데스크테리어’의 대체어로 ‘책상 꾸미기’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7%가 ‘데스크테리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데스크테리어’를 ‘책상 꾸미기’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5%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데스크테리어’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책상 꾸미기’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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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원담당자 사기진작 노력
산림청 민원담당자 사기진작 노력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20일 올해 2분기 대국민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에 이바지한 ‘민원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해 포상하고 민원처리 사례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했다.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은 민원답변 충실도, 처리건수, 만족도 등이며산지정책과 김병진 주무관, 산림자원과 송호 주무관, 법무감사담당관실 양기환 주무관,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 주무관, 삼척국유림관리소 김상직 주무관이 선정됐다.
산림청에서는 민원업무 담당자 교육과정 운영, 사기진작을 위한 특전 부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림행정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특히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와 명상, 숲치유 등의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산림행정의 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더욱 친절하고 보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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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0대 APT 분석결과, 갱신율 77.7%까지 상승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
[세종타임즈] 정부는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효과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기간 연장과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대차 3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차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마련해 올해 6월부터 시행중이다.
서울 100대 APT 자료와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임대차 3법의 1년간 시행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갱신율 증가로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갱신요구 증가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100대 APT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전 1년 평균 57.2%에서 21.5월 77.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초, 송파, 강동, 서대문, 은평, 중랑구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임대차 3법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안정성이 제고됐다.
한편 6월 한 달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중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으며 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높았던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임대료 인상이 5%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갱신계약에서 5%이하로 인상된 계약이 다수 확인됐다.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중 76.5%가 종전 임대료 대비 5%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차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결과, 6월 임대차계약 거래건에 대한 정보량은 전월대비 증가했다.
임대차신고시 계약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을 부여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됐으며 온라인 신고 등 신고편의 제고로 거래파악 기간이 단축되어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
향후 임대차 신고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이 ’89년 계약기간 연장이후 30여년만에 임대차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변화로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1.1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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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소방공무원 교육, 현장중심으로 강화한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현장실무 교육이 강화된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해 올해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 교육대상 인원 폭증 등으로 불가피하게 단축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운영해 왔으나, 현장대응능력이 약화되고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신규 임용자에게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집중 교육하는 방식의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해,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표준안은 행정 실무과정을 축소해 한정된 교육 시간을 현장실무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현장실무 교육은 밀폐된 공간에서 화염과 연기로써 실제 화재현장의 롤 오버, 플래쉬오버, 백드래프트등을 재현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물화재 교육시설을 공동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에 있는 소방학교 중 일부에만 갖춰져 있는 해당 시설을 권역별로 나누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전국의 신임소방관 교육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신희범 교육훈련담당관은 신임소방공무원 전체교육의 80% 이상을 강화된 현장실무교육으로 운영해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일선 소방관서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강인한 소방관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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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의 구심점이 될 산림바이오자원 숲
바이오산업의 구심점이 될 산림바이오자원 숲
[세종타임즈] OECD는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며 2030년경에는 바이오 경제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바이오 시장규모는 2013년 이후 5년간 연평균 9.6%씩 증가해 ‘17년 약 3,800억 달러 규모이며 ‘22년이 되면 약 5,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산림바이오 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산업은 국산 산림바이오자원의 생산·공급 체계 기반 부족으로 원료 소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바이오자원의 공급 기반이 될 수 있는 진주 금산, 문산, 진성 일대의 산림바이오소연구소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을 소개했다.
시험림은 약 720ha 규모이며 염료 소재가 되는 신나무, 황벽나무, 수액 생산이 가능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향신료의 원료인 왕초피, 민초피나무, 방향성 물질을 가진 참식나무, 월계수 등 산업화가 가능한 바이오 산림바이오자원 약 약 80여 종을 식재해 관리하고 있다.
더욱이, 진해, 영덕, 완도, 무주,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생육이 우수한 개체를 선별 조림해 남부지방에서의 생장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왔으며 이들 중 생육상태가 가장 뛰어난 개체는 추후 임·농가에 증식기술과 함께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1994년도부터 유망 바이오 산림자원을 조림했으며 현재 조림목 대부분은 활착되었으나 일부 동해 및 풍해 등의 피해를 입은 나무는 다시 조림하며 관리하고 있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산림바이오자원의 육성뿐만 아니라 신나무의 항산화, 미백효과 등을 구명했으며 광나무에서 나오는 천연색로 틴트, 립밤 등을 시제품화 했다.
또한, 가시나무의 항균, 항산화 효능과 쉬나무 종자의 항당뇨 및 지방간 억제효능을 구명하고 관련 기술을 특허출원했다.
더불어 유망 산림자원을 활용해 피부재생, 모발건강, 여성갱년기 치유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능성 생활소재 발굴 및 실용화 원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연구소의 위상에 걸맞게 숲에서 찾는 생명산업 즉, 산림바이오산업을 위해 현재의 숲을 잘 가꾸고 활용가치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증식기술을 제시해, 이를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임·농가 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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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기아, 비엠더블유, 포르쉐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5개 차종 48,9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알티마 19,760대는 보닛걸쇠장치의 내식성 부족으로 장치가 고착되고 이로 인해 보닛이 닫히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2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니로 EV 15,276대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뒤 범퍼 모서리 충격 시 후퇴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니발 313대는 연료탱크 제조 불량으로 탱크 측면에 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2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INI Cooper D Five Door 등 6개 차종 12,147대는 연료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주변 부품과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스가 손상되어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1,302대는 전력변환장치 소프트웨어의 설계 오류로 구동모터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출력이 저하되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파나메라 4 등 5개 차종 141대는 앞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타이칸은 7월 22일부터, 파나메라 4 등 5개 차종은 7월 19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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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건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OECD 보건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난 7월 2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1’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했다.
우리나라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144.0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OECD 평균 수준이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했고 간호 인력은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자기공명영상장치와 컴퓨터단층촬영 등 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병원의 병상은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평균의 2.8배를 상회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8.2%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90.9 US$ PPP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고령화, 노인장기요양제도 강화 등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3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과는 1.1년의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한다.
2018년 우리나라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4.0명으로 OECD 평균인 199.7명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회피가능사망률은 2008년 231.0명, 2013년 182.0명, 2018년 144.0명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소폭 증가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보다 1.5명 낮았다.
2019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6.4%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5.6%, 2014년 20.0%, 2019년 16.4%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 소비량은 2019년에 연간 8.3ℓ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주류 소비량은 2009년 8.9ℓ, 2019년 8.3ℓ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15세 이상 인구 중 키와 몸무게 측정에 의한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3.7%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2009년 30.5%, 2014년 30.8%, 2019년 3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멕시코, 일본이다.
2019년 우리나라 의학계열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간호 인력은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보다 1.5명 적었다.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는 4.2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다.
2019년 우리나라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40.5명으로 OECD 평균 보다 많은 수치를 보였다.
2016년 우리나라 간호사 임금소득은 연간 40050.1 US$PPP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았다.
간호사 임금소득은 5년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OECD 국가보다 낮은 추이가 유지됐다.
2019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의 약 2.8배에 이른다.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평균보다 2배이상 많았다.
2019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32.0대, 컴퓨터단층촬영는 인구 100만명당 39.6대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
2019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0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길었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7.3일로 OECD 평균보다 길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급성기 치료 환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73.9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컴퓨터단층촬영은 인구 1,000명당 248.8건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CT 및 MRI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19년 국내총생산 대비 8.2%로 OECD 평균에 비교해서 낮았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3,406.3 US$ 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3%씩 증가해 OECD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2009년 34.3%, 2014년 33.9%, 2019년 30.2%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90.9 US$PPP로 OECD 평균 보다 158.0US$PPP가 높았다.
국가별로는 벨기에, 체코, 독일 등의 나라가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자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의미함. OECD는 시설과 재가를 구분해 통계를 수집하고 공표하고 있음. 우리나라를 비롯해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해 운영하는 국가는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수급한 경우에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비율은 9.6%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2009년 3.2%, 2014년 7.0%, 2019년 9.6%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0.4%에서 2019년 1.1%로 증가했다.
2019년 우리나라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3명으로 OECD 평균보다 1.7명 적었다.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거주형 장기요양시설이 보유한 침상을 의미 수의 합’은 60.4개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노형준 정책통계담당관은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비교 가능한 보건의료 통계의 지속적인 생산과 활용을 위해 OECD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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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보완 조사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추가보완 조사를 올해 9월부터 5년간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조사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실시한 첫 조사에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암 발생 등 주민건강 피해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조사에서 선행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폐광산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조사 대상 오염원을 확대해 선행조사에서 주민 생체 중 높게 나타난 유해물질의 원인 등을 규명한다.
또한, 2018년부터 5년간의 암 발생 자료를 통해 북이면 지역의 소각장 소각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2007년 이후 10년간 소각시설이 주민건강에 미쳤을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북이면 소재 소각장 및 주요 대기배출시설의 유해물질 배출 특성과 대기 및 토양 중의 유해물질 현황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이번 추가조사에는 관련기관과 주민대표,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민관합동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조사 설계부터 참여하는 등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추가조사는 환경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조사 대상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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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파렛트 등 17개 품목 추가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관 인조잔디 생활용품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이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제품 8종과 합쳐 총 29개가 된다.
이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되어 오던 것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던 제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파렛트는 사단법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파렛트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단체로서 환경부 장관과 매년 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업체와 함께 파렛트 폐기물을 수거해 적정 처리함으로써 협약상의 목표치를 달성해왔다.
이를 토대로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2022년도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용 품목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