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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와 손잡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안 모색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및 민관위원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7.21. 개최하고 지역·현장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지역사회혁신 정책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정책협의회는 민관협력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주민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사회혁신을 확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혁신과 관련한 과제의 추진과 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주민참여, 공동체, 마을기업, 지방행정혁신, 디지털 지역혁신 등 지역혁신 전문가 중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이 많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2기 정책협의회는 구혜빈, 김정현, 방대욱, 안연정 등 9명의 연임 위원 외에, 김정은, 엄승용, 전은호, 정선애, 정은희 등 16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각 위원별로 주민참여, 공동체·사회적경제, 지방행정·공공정책, 청년, 디지털 사회혁신, 공간기획, 재정·금융, 역량강화,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들과 직접 영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혁신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회혁신의 의미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의견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비롯되는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들 생활의 반가운 변화를 만들어 줄 지역사회혁신 2기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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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디지털 뉴딜 2.0’적극 뒷받침하기로
중앙·지방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디지털 뉴딜 2.0’적극 뒷받침하기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조경식 2차관 주재로 행전안전부, 전국 17개 시·도 기조실장, 지역별 디지털 뉴딜 유관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2차 디지털-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14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2.0’ 전략이 발표됨에 따라, 중앙·지방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지역균형 뉴딜 간 연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17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점검하고 그 간의 성과를 지역과 산업 전반으로 더욱 확산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이 보유한 역량과 강점을 토대로 한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 계획’과 함께, 지역의 좋은 SW·ICT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SW·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교육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이야기됐다.
특히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 계획’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향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7.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뉴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과 지역균형 뉴딜 간 연계를 강화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혁신시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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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특위는 정부의‘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유지영 LG화학 최고기술책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분과위원장, 관계부처 실장급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탄소특위는 향후 탄소중립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 및 관리, 범부처 R&D 투자전략 심의, 부처 간 및 민·관 R&D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탄소특위 산하에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따른 부문별 기술 이슈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5개 분과를 구성했으며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제1차 특위에서는 금년 3월부터 5개 분과가 검토해 마련한 ‘탄소중립 중점기술’을 보고받고 논의했으며 동 안건은 관계 부처 협의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의 확보가 관건”이며 “탄소특위를 통해 정부와 민간, 그리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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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 119구조견의 역할이 확대된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뛰어난 후각 등 재난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19구조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칭을“인명구조견”에서“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실종·매몰·익수자 탐지와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 할 장비기준과 출동구역을 명확히 규정했다.
119구조견 양성·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훈련을 중앙119구조본부 내 119구조견교육대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119구조견을 양성하고 구조견 운용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119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화재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자원인 만큼, 전문적인 119구조견 양성·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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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코로나 방역관리 상황 점검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1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대표자 이인덕)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이며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직접 ‘방역관리 체크리스트’를 들고 방역관리 상황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감염재생산지수의 증가, 델타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2개 청과 14개 지청이 참여하는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방역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후 그 결과를 사업장에 제공해 방역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하고 있으며 방역 취약 요인이 발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코로나19 검사와 연계하고 사업주에게는 보건소나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특별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일과 후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사업장에서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고 “모든 기업에서 코로나19 예방 활동이 일상화되어 이번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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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감염병전담병원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1일 오후 3시 10분에 서울적십자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감염병전담병원 현장방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전담병원 현장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 및 감염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서울적십자병원 문영수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그간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에 따른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병상 운영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치료병동 등을 둘러보며 코로나19 치료병동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종사자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등증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작년부터 감염병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7개 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적십자병원’은 ‘20.4월~5월에 이어 ’20.9월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중등증환자 2,142명을 집중치료했으며 올해 4월부터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생활치료센터에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경증환자 총 1,092명을 치료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사드리며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협력해 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전담병원의 원활한 운영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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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2021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수여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에 대한 2021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수여했다.
김현수 장관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축하하고 그간 농업유산 발굴과 지정을 위해 노력한 전남 강진군수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가치가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주민과 협력해 보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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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학력 삭제 의견 철회, 사립대 블라인드 채용 권고 ‘환영’
차별금지법 학력 삭제 의견 철회, 사립대 블라인드 채용 권고 ‘환영’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다음 두 가지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지난 14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차별금지법 검토 의견에서 출신학교를 포함한 학력을 차별금지 항목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최종 검토 의견을 냈다.
또한 교육부는 각 사립대학과 대학법인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 1일 이수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립대 직원 채용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교육부에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을 촉구했었다.
전국 4년제 92개 사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에 따른 배점 존재가 28곳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는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저 역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하루빨리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지원자에게는 편견을 제거한 공정한 선발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다양한 인재 채용을 통한 조직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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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햄프오일 제품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 등 조치했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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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원 GMP 실사정보 공유로 제약사 경쟁력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해외 제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주요 보완사항을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주요 보완 분야는 제조소 시설·환경 관리 GMP 조직 제조·품질관리기준서 문서관리 밸리데이션 등이며 보완 내용의 위험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해 구성했다.
이번 주요 보완사항 공개는 식약처의 해외 제조원 GMP 실태조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제약사가 해외 규제기관의 국내 실태조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보완사항은 2018년~2020년 기간 중 162개 해외 제조원에서 실시한 GMP 실태조사 결과 자주 확인되는 보완사항 중심으로 구성해 국내 제약사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담았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4년 7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 이후 2017년까지의 의약품 해외 제조원에 대한 GMP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공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