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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 넘어 질적 경쟁력 확보한다
특허청
[세종타임즈]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해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2023년 정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해,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특허는 창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특히 특허가 창출된 연구개발 과제에서 창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특허가 없는 과제보다 3.6배 높아,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에게 특허권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정부 R＆D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 계약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4,67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9%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술이전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해외 기술이전 계약도 2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특허를 보유한 경우, 기술이전 계약에서 1억원 이상 계약이 체결되는 비율이 48.8%에 달했으며 국내 특허만 보유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8.9%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 특허 확보가 기술이전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특허 중 정부 R＆D 표준특허 비중은 46.1%에 달하며 이는 정부 R＆D가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특허는 확보 및 유지·관리 비용이 크지만, 일단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정부 연구개발 표준특허 기반 기술이전 계약 69건 중 10억원 이상 계약 10건에서 총 286.5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분석은 연구개발 부처의 R＆D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정부 R＆D 특허성과가 실제 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명품특허’ 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정부 R＆D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기술이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특허·해외 특허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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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 개최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 개최
[세종타임즈]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3.13. 오전 롱저우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22차 한중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중국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중국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국장은 한중 수교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 온 긴밀한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중국측의 우리 국민 대상 한시적 사증면제 조치를 통한 우리 국민 중국 방문 증가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중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2019년 이후 6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면 영사협의회가 양국간 영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으며 영사협력을 통한 양국 국민간 교류 증진이 한중 우호관계 발전에 있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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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 집중점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3일 오후 2시 인천 연안부두를 찾아 인천광역시, 인천시 중구,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경인 권역 어선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송 차관은 먼저,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중인 어선과 무선교신으로 △기상악화 시 무리한 조업 자제 △항해 중 전방 주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해경을 비롯한 각 기관에게 봄철 조업을 시작하는 연안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사고 예방 사전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 차관은 연안부두에 정박해 있는 연안자망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구명장비 △조업 설비 △기관실 소화기 등 여러 안전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선주와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조업을 당부했다.
송 차관은 어선을 점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과 안전교육 등 내실 있는 사고 예방 활동으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겨울철·봄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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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 현안과 물가안정 해결 방안 논의
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 현안과 물가안정 해결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13개 주요 식품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할당관세 품목 등 설명, 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논의,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와 업계 간 협력방안 강구 등을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대를 유지하던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올해 2월 2.9%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환율·유가, 공급망 불안 등 대외여건 변화, 코코아,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에너지 비용 증가 등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 인상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정부가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원료구입 자금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업계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업계는 지난 2월 11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수입 가격이 급등한 코코아 등 식품 원료의 원가 부담을 전달했고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고 물가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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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홈플러스 주요 납품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산업기반실장은 정상적 상거래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도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납품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홈플러스측은 현재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함으로써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납품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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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3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제423회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재학대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협동돌봄센터’ 가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되어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제도권 경력이 인정되는 등 협동돌봄센터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원 중인 보호대상아동 등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해 ‘자산관리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자산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해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의료·심리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차의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구급차 내에 원활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률은 공포 후 2년 후부터 공공부문의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하며 민간부문은 공포 후 5년 후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연구역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중이나,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어 금역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를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주기적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학대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해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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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 대비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합동 점검
해수부-해경청, 해양오염 대비 “대산 광역방제지원센터” 합동 점검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늘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최근 연이은 해양사고 발생과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취약해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산항 인근 대규모 기름저장 시설과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운영실태, △ 화물하역 작업 중 안전관리 상태, △ 해양오염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방제기자재 물품 보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시설의 자율적인 해양오염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상태를 재확인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산지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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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은닉재산 적발, 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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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확산을 위해 생산자단체, 전문가들과 힘 합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저탄소 축산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의 후속으로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축종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시범 도입됐으며 2024년 돼지·젖소까지 확대됐다.
생산자단체들은 저탄소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양계협회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으로 산란계도 포함시켜 줄 것”, 한돈협회는 “질병관리를 위해 모돈과 자돈을 분리 사육하는 여건을 반영해 모돈전문 농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김재경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올해 3년 차에 들어선 만큼 소비자 홍보 및 판로 확보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며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6년 본 사업 전환 시 인증기준 개선 및 축종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연내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단체 차원에서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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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논의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논의
[세종타임즈] 한-영 양국은 3.13.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유무상 통합 공여국 협의체로서 우리측은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기획재정부 문지성 개발금융국장, 영국측은 멜린다 보한 외교·영연방·개발부 인도지원 개발 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속에서 국제사회의 상생과 번영을 위해서는 개발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이 ’ 23년 체결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를 통해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ODA 전략, 보건·기후환경 세션에서 자국의 개발정책 현황을 공유했으며 우리측은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적 확대와 함께 사업 대형화 및 평가제도 강화를 통한 내실화를 해나갈 계획이다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인 글로벌 보건, 기후·환경 등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및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로서 시행기관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사업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우리측은 오는 6월 제4차 개발재원총회를 앞두고 개발금융 활성화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정부 간 공적개발원조를 넘어 민간 재원 동원이 강조되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해, 대외경제협력기금 민간지원 확대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주요 개발재원 의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영국을 포함한 공여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영 양국의 강점에 기반한 양국 개발기관 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이 전문성을 가진 지역에 관한 정보공유를 시작으로 향후 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