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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3 월 17 일 오후 2 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지역사랑상품권 , 고향사랑기부제 , 생활인구제 ’ 정책을 중심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을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소멸 등 최근 심각해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 일본 지역경제 전략 - 고향납세 , 관계인구 ’ 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 ‘ 고향 납세 기부제도 ’ 가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 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자체의 재량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 자주성 강화라는 의제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으며 , 30 개가 넘는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1 조엔 이상의 시장이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 이라는 주제로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진행했다.
문진수 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승수효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를 모범사례로 손꼽았다.
또한 지금까지 단순 거래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 2 부 행사로는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 임 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김광열 경상북도 영덕군수 , 이상석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장 ,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하며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 강조했다.
한편 “ 윤석열 정부는 지난 3 년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 지방교부세도 삭감하면서 지역소멸을 방치하는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무능 그 자체였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고향사랑기부제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생활인구 확대 및 복수주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 이날 토론회는 박정현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 위성곤 , 한병도 , 윤건영 , 이해식 , 김성회 , 모경종 , 양부남 , 이광희 , 이상식 ,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회적금융연구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후원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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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세종타임즈] 설 연휴를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는 지역화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당초 100억원의 예산이 반나절 만에 소진되자, 이재준 시장은 1월 24일 추가로 5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15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3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총 200억원이 사용된 것이다.
예비비는 긴급한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를 즉흥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이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인심 쓰듯’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된 예산은 150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수원페이’ 충전액은 약 900억원이었다.
그러나 설 연휴 기간 동안 실제 사용된 금액은 48억9천600만원으로 전체 충전액의 5.4%에 불과했다.
특히 명절 직전 추가로 투입된 5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보다도 낮은 사용률을 기록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이 같은 예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기본 10%의 인센티브율 외 추가 10% 범위를 결정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해당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이재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쌈지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시장이 의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독단 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남용을 막고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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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인구를 충전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관광인구를 충전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5 BETTER里' 실증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BETTER里' 사업은 스타트업에는 지역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14개 스타트업을 선발하며 선발된 스타트업은 경기도 가평과 전라북도 무주에서 관광실증사업을 펼칠 수 있다.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과 연계해 관광산업으로 확장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4천만원이 지급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지원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공사는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 연결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BETTER里 사업을 통해 관광스타트업이 지역과 협력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평과 무주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동사업은 충북 단양·제천, 경북 안동·봉화에서 20개 관광 스타트업이 참여해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실증하고 판매해 약 5천 명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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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전시·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전시·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 이하 에이시시]과 함께 다양한 전시와 공연으로 에이시시 개관 10주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그 첫 번째 전시로 3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복합전시 2관에서 트로트로 도시의 삶을 재해석한 ‘애호가 편지’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미디어아트 전시 ‘에이시시 미래운동회’, ‘에이시시 지역작가 초대전-이이남의 산수극장’ 등 전시와 레퍼토리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 미디어 판소리극 흥보가 ‘제비 노정기’, 아시아 연출가 3인의 이야기 ‘아시아 연출가 3부작’ 등의 공연이 12월까지 이어진다.
10월에는 에이시시 아시아문화박물관이 마련한 특별전시가 시민과 만난다.
개관 10주년 전시와 공연은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에이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호가 편지’는 트로트에서 드러나는 도시 풍경과 감각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다.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등 5개국 작가 13개 팀이 2개의 주제로 나눠 작품 총 14종을 선보인다.
첫 번째 주제인 ‘트로트와 도시 소리 풍경’에서는 한 세기 넘게 사랑받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은 대중음악으로 자리 잡은 트로트에 담긴 도시민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두 번째 주제인 ‘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 뽕짝’에서는 트로트와 유사한 정서와 형식을 보이는 아시아의 대중음악과 연계된 문화를 조망한다.
동작 예술 설치, 상호작용 영상, 로봇 등 다양한 기술과 매체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도시 속 투박하고 지난한 도시민의 삶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위로한다.
작품과 연계한 아카이브 전시 2종도 함께 열린다.
‘에이시시 아카이브: 아시아의 대중음악 컬렉션’에서는 에이시시가 수집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의 대중음악 중 트로트와 유사한 감성과 형식을 지닌 노래를 소개한다.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음반사인 오아시스레코드와 협업한 ‘오아시스레코드로 보는 트로트의 역사와 변천’에서는 오아시스레코드가 보유한 트로트 음반과 관련 자료를 살펴본다.
주현미, 김연자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의 초창기 계약서와 1970년대 심의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애호가 편지’ 개막식은 3월 21일에 열린다.
참여 작가 메이와덴키와 이박사가 복합전시2관 중앙홀에서 축하공연 ‘메카 트로트’를 선보인다.
5월 4일과 5일에는 난장 각설이 ‘오동팔’과 테크노 각설이 ‘디제이 싯시’ 가 ‘죽지 않고 또 왔네’ 공연을 펼친다.
각설이 품바의 엿가위와 대북 연주, 전자음악 디제잉 협연을 통해 오랜 전통을 지난 서민 문화지만 주목받지 못한 이야기에 집중한다.
에이시시 김상욱 전당장 직무대리는 “이제는 세대 구분 없이 사랑받는 장르가 된 트로트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관람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한다”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재해석한 트로트와 아시아의 뽕짝을 전시로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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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관점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조망
문화적 관점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조망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경주문화재단, 한국정신문화재단, 플라톤아카데미 등과 함께 3월 20일 오후 7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문화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특별 대담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의 사전 행사이다.
이번 대담에서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지윤 연구원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길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 유발 하라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이어 북클럽 오리진 전병근 대표와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강연아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가치와 문화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이번 대담은 지난 3월 5일에 시작한 현장 참석 신청이 3일 만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온라인으로는 문체부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플라톤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영상편집본은 4월 말에 참여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담은 문체부가 우리나라의 문화 역량을 총동원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행사이다”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문화를 통한 사람 간의 연결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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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민이 생각하는 전기안전 제도발굴을 위해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공모전으로 참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기안전 문화 확산과 정책실현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모전은 ‘전기안전 열린 정책제안’과 ‘일상속 전기안전 실천방안’ 2개 분야로 진행하며 정책제안 분야는 대학생 또는 성인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하고 실천방안 분야는 국민 누구나 개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5월 11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의 1차 예선심사와 2차 본선심사인 온라인 국민투표, PT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2개 분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총 8점을 선정해, 상금과 함께,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2025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이외 수상자에게는 주관기관장상이 수여된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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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10:20, 건설산업 노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건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건설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현장이 처한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청년과 여성이 건설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와 대책,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개선방안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현장의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청년층 취업기피, 숙련인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업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건설업계 노·사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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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신규 사업자로 충남 당진시 선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신규 사업자로 충남 당진시 선정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3월 17일 ‘충청남도 당진시’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첨단 양식기술을 적용·실증하고 생산부터 유통·가공에 이르는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대규모 양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부가가치 품종 생산기술을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가공·유통할 수 있는 배후부지도 함께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충청남도 당진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냉수성 어종인 바다송어를 주력 품목으로 생산·연구할 계획이며 인근 당진 LNG 생산기지에서 배출되는 냉해수와 냉매를 활용해 여름철 냉각 비용을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형 스마트 양식거점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당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서는 바다송어 양식기술 실증, 스마트양식 데이터 수집,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후부지에는 수산물 가공·유통 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도 유치해 수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2019년 부산광역시를 첫 번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지로 선정한 이후 전라남도 신안군, 강원도 강릉시·양양군, 경북 포항시, 제주도를 차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부산광역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준공돼 현재 운영 중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와 시장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양식으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양식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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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참외, 베트남 입맛 사로잡는다 첫 수출 쾌거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4월 베트남과 국산 참외의 수출 검역요건 협상을 타결한 후 3월 17일 첫 수출을 한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첫 수출은 2008년 베트남과 수출허용을 위한 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17년 만이다.
당시 베트남에 10개 품목을 수출허용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2023년까지 7개 품목을 타결했으며 참외는 8번째로 2024년에 타결한 품목이다.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농협은 3월 17일 수출 검역에 합격한 참외를 최초로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그간 국산 참외는 일본, 홍콩, 대만 등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었으나 베트남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으로 참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재배지와 선과장을 등록하고 호박과실파리 무발생을 증명하는 등 양국이 합의한 수출 검역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은 물론, 베트남 식물검역전문가가 현지를 방문해 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한 재배지와 선과장만 수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국산 참외 수출을 계기로 여러 국가에 다양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역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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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11, ‘2025년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구 기업의 재직자 및 신규 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설계하고 운영한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48개 지구 중 19개 지구가 신청해 이중 13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으며 사업비 52.5억원, 지방비 17.5억원)을 투입해 2,500여명의 특구형 지역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인력양성 프로그램에는 89개 기회발전특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며 제조산업 AI·데이터 분석, 자율자동차 부품 설계 최적화, 미래 모빌리티 전환 부품 기술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투자 지역에서의 안정적 인력 공급이 최우선이다”고 언급하며 “기회발전특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 확보 및 지역인재 역량 강화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