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에 속도를 낸다.

충남도는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2025)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이 꾸준히 이뤄진 반면, 민간 건축물은 참여와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의무 기준이 적용된 이후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으며, 2025년부터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돼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은 4등급 인증 획득이 의무화된다.

또한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도 단열 보강, 창호 개선, 환기 및 조명 효율 향상 등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지속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공공건축물은 기획·설계 단계는 물론 기존 건축물 개선 과정에서도 탄소 감축 요소가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인증 신청과 획득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은 크지만,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관리비 절감 등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2차 계획에서 나타난 공공과 민간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할 활성화 방안을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도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공공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민간 시장으로 확산시켜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