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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 혁신 가속화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음성군이 지난해 자치법규 149건 제·개정 추진으로 군민권익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지난해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후속 법령들이 제·개정됐으며 행정법 분야의 집행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법제분야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해였다.
군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음성군의회와 함께 각종 자치법규를 마련했으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발안 및 주민감사청구 인구요건을 완화했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인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음성군 수도 급수 공사 대행 규칙’ 등을 개정해 군민의 사업 활동에 제한을 두는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되는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를 정비하고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규정을 정비했으며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주민이 책임지게 하는 규정 등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 법 적합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당초 음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경해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지원 확대에 힘썼다.
이외에도 ‘음성군 군계획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해, 투자하기 좋은 기업친화도시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에 기여했다.
충북혁신도시 주민 및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 구분 없이 음성행복페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군은 군정 주요현안 등 주요과제를 신속히 법제화하기 위해 입안단계부터 법적 쟁점 검토를 지원했으며 코로나 19 관련 긴급대응 등 정책결정과정 중 신속·정확한 자문을 실시해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적기에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렵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집중 정비해, 군민의 편익증대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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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착공. 주차난 해소 기대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은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인 국민체육센터와 인접해 조성되며 총사업비 59억원을 들여 지상, 지하에 걸쳐 주차면수 194면 규모로 오는 8월 준공예정이다.
그간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은 예산 부족과 주차장 형식 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해 7월과 11월 총 2회의 주민설명회와 10억의 사업비 추가확보를 통해 지하식 주차장 설계안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해 12월말 착공해 공사를 위한 가림막 설치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과 국민체육센터 구간 150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1차로 더 확장할 예정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더불어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하식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편의도모 및 주변 지역 불법 주정차 해소와 주차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주차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충북혁신도시에 현재 임시공영주차장 1개소 34면, 주차타워 5개소 450면이 운영 중이며 앞으로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7개소 678면이 운영될 예정이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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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음성#1431번∼#1434번 확진자 발생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관내 코로나19 음성#1431번∼#1434번 확진자가 01월 04일에 발생 했다고 밝혔다.
#1431번∼#1434번 확진자는 01월 03일 음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04일 오전 8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오늘 4명의 확진자는 확진자의 접촉자 및 유증상자로 검사를 실시해 확진 받게 됐으며 #1431번은 콧물, #1432번은 두통 증상이 12.31일부터 있었고 그 외 2명의 확진자는 무증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확진자들은 격리중으로 확진자에 대한 동선 및 접촉자를 빠른 시간 내 조사 완료하고 치료병상을 배정 받아 이송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 방문 또는 초청을 특별히 자제하고 주민들이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며 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선제적으로 검사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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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 접수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이 금년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여성화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무부에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촌의 인력난을 고려해 농가당 고용허용 기본인원을 최대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대상 허용 작물 제한을 없애 영농규모 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 문화예술, 구직)를 확대해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해졌다.
수요조사 대상은 적용 농작물을 재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와 농업법인·조합은 오는 18일 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한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해 확정하면 프로그램 참여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성군 농정과 전혁동 과장은 “이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여성화와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쳐 가중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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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왕 보조배수지 준공 ‘안정적 수돗물 공급’ 기대
음성군, 금왕 보조배수지 준공 ‘안정적 수돗물 공급’ 기대
[세종타임즈]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금왕읍 사창리 지역에 금왕 보조배수지를 준공하고 올 1월 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음성군은 기존 금왕배수지 급수구역 부담을 덜어주고 축산물공판장 등 대수용가가 밀집되어 있는 삼성배수지 일부 급수구역까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37억원을 들여 담수용량 2,450톤 규모로 금왕 보조배수지를 조성했다.
이로써 예기치 못한 각종 수돗물 공급 관련 사고에도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며 앞으로 지역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용이해짐으로써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기 수도사업소장은 “금왕 보조배수지 준공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향후 지역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며 “최근 동절기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민들의 절수운동에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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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적극적 법무행정 지원으로 소송 승소율 92%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이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92%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패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까지 감소돼 예산절감의 효과도 누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총 88건의 소송에서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하고 송달기준 확정된 소송 39건 중 36건을 승소하면서 9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군이 밝힌 높은 승소율은 지난 2020년 승소율 93%, 2021년 승소율 92%로 높은 승소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승소율은 소송사건 대응에 있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변호사와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으로 공무원 소송대응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군은 밝혔다.
군은 사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서면, 답변서 소송 대응전략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유사 사건 판례 분석 및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 수행 공무원의 대응능력과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도로용지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도로 보상담당자가 국가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최종 승소했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비 등 약 7억5천만원을 절감했고 군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군은 지난해 3월 행정법의 적용 및 집행의 원칙에 관해 처음 제정된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집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하고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공무원의 법 적용 기준이 분명해지고 집행 상 혼란을 해소하는 등 직원들의 법적 소양 향상에 많은 역할을 했다.
배인기 음성군 변호사는 “공무원들의 행정 집행에 법적 소양을 증진해 적법한 행정업무를 통해 소송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소송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도 향상해 불필요한 소송비용도 줄여 나가는 한편 수행 중인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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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 행복한 비명
음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 행복한 비명
[세종타임즈] 충북 음성군이 음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으로 그간 고대하던 정주여건이 개선돼 기대감과 행복지수가 한층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읍면 소재지에 교육, 복지, 문화, 경제 서비스의 공급 확충과 배후마을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성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으로 지역정주여건 개선의 핵심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된 음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56억원 등 총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군은 2017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이듬해 세부설계와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2019년 착수해 3년간 사업장별 공사를 진행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구 음성읍사무소 리모델링, 공동생활 홈 조성, 음성천 원형무대 설치, 음성천변 건강한길 조성, 음성천 인도교 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이며 각 사업을 통해 교육, 복지, 문화 서비스 등 전 영역의 인프라 확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
특히 구 음성읍사무소는 다목적 교육문화 공간인 설성문화회관으로 탈바꿈된다.
본관 1층은 주민의 소통과 대화의 장이 될 휴마루 카페가 들어서며 2층은 맞춤형 교육을 위한 설성평생학습관이, 3층은 문화향유를 위한 작은 영화관이 개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성중학교 앞 구 크로바회관은 독거 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홈으로 변모하고 음성천 복개공간에는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는 원형무대를 설치 완료했다.
아울러 군은 2019년에 소이면, 2020년에 원남면과 삼성면에 각각 60억원을 투입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완료했으며 감곡면과 생극면에 각각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현재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 중에 있고 총 160억원이 투자되는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문화·복지 공간과 주민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농촌 발전의 거점으로써 인근마을과 연계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구 15만 음성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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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음성#1428번∼#1430번 확진자 발생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관내 코로나19 음성#1428번∼#1430번 확진자가 01월 03일에 발생 했다고 밝혔다.
#1428번∼#1430번 확진자는 01월 02일 음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03일 오전 8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들의 검사경위는 3명 모두 확진자의 접촉자로 검사를 실시해 확진 받게 됐으며 3명 모두 유증상자로 조사 됐다.
현재 확진자들은 격리중으로 확진자에 대한 동선 및 접촉자를 빠른 시간 내 조사 완료하고 치료병상을 배정 받아 이송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 방문 또는 초청을 특별히 자제하고 주민들이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며 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선제적으로 검사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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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본격 가동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충북혁신도시가 1월부터 스마트시티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충북혁신도시 관계자는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초소형 공유 전기차 서비스가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 사업으로 맹동면출장소, 진천공원관리사무소를 비롯해 맹동면 소재 아파트 4곳, 진천군 아파트 4곳에 초소형 공유 전기차 설치되어 대중교통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음성군 설치 장소-맹동혁신도시 출장소, LH이노밸리5단지아파트, LH쌍용예가2단지 아파트, 영무예다음3차아파트, 천년나무1단지아파트 진천군 설치 장소-공원관리사무소, 천년나무4·7단지아파트, 우미린아파트, 센텀클래스아파트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은 충청북도 전기차 카셰어링 앱 ‘타U’ 설치 후, 회원가입 및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를 거쳐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운행되며 예비사업 기간인 2월까지 이용요금은 무료이다.
충북혁신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의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안전·운행 규칙을 준수해 초소형 공유 전기차 서비스 실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은 올해 2월까지 약 15억원을 투입해 예비사업을 도입·실증하고 사업 재평가를 통해 약 200억원 규모의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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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왕하수관로정비사업 준공, 수질개선 향상
금왕하수관로정비사업 준공, 수질개선 향상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추진한 금왕읍 내송리, 정생리, 각회리 일원의 금왕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준공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왕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 착공해 총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하수관로 15.4㎞, 맨홀펌프장 8개소, 배수설비 345가구 등의 2년간의 공사를 끝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오수와 우수를 하나의 관으로 사용하는 합류식 관로를 오수와 우수 전용관으로 흘러가게 분리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분리 사업이 완료 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는 물론 분뇨까지 오수관에 바로 유입되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정화조 수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동시에 하수구 냄새 등의 악취 걱정을 덜 수 있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오수와 우수를 분리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악취를 방지해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기 수도사업소장은 “오랜 시간 동안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었음에도 끝까지 협조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음성군 하수도보급률 향상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