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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한국지방정책대상’ 수상
안장헌 충남도의원, ‘한국지방정책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21일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수여하는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정대상은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지방분권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안 의원은 이날 시상식 후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한 연례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안 의원은 “규모의 경제 논리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대전과 충남은 30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공동 생활권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과 시민의 요구가 아닌 하향식 접근법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충남·충북·대전·세종 광역연합도 출범했는데 최근 4개 시도 지자체장이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정파적인 이유로 거대연합이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실효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전제되지 않고 주민으로부터의 요구가 없다면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정부 구성과 사회 대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충남과 대전이 배후 도시이자 제2의 도시 역할을 하게 되어 대전·충남 통합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을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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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충남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부문 우수상 수상
이철수 충남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부문 우수상 수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이 21일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자치입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초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운영 방식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효과가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의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학업중단 예방 정책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학생들의 학업 유지와 교육 기회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서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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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지방자치 발전 위해 ‘맞손’
충남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지방자치 발전 위해 ‘맞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 학회와의 교류 증진을 통해 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2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의회 발전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제안 등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자문 협력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최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충청남도의회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는 ‘민선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충남도의회는 학술대회 첫날인 21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발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장영두 전 경북도의회 수석전문위원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이라는 주제의 발제와 박형규 한경국립대학교 겸임교수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교섭단체 기능과 역할’ 이라는 주제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 구형서 의원 등 4명의 토론자가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교섭단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와 의견을 공유하고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았다.
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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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확보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확보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충남도의회가 건의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 이후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유명인의 음주 운전 등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단속 체계 한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이 강화되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사망자 수가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이행 △안전교육과 홍보활동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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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정확도·신뢰도 높인다
충남도의회,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정확도·신뢰도 높인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데이터 포털 ‘올담’ 개선을 통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데이터 수집·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관련 부서별 데이터 관리 책임과 역할 등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핵심 개정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조례 적용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부분과 공공데이터책임관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또한 공공데이터책임관의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형서 의원은 “지난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356회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 개선 지원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올담 데이터의 관리체계 개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올담 개선을 위해 △전수 점검을 통한 데이터 정비 및 데이터 목록화 △데이터 수집·개방·변경 시 승인·검증 절차 마련 △지속성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사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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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65세 이상 도민 ‘노인’ 아닌 ‘선배시민’”
충남도의회 “65세 이상 도민 ‘노인’ 아닌 ‘선배시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으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례안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선배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선배시민사업 기본계획 수립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은 2023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30.2%, 2045년에는 37.8%의 인구가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인을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륜을 갖춘 ‘선배시민’ 으로서 보고 능동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해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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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회 발전방향 모색 위한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의회 발전방향 모색 위한 워크숍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보령시 파레브 호텔에서 제12대 후반기 충청남도의회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워크숍을 열어, 남은 후반기 동안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의장과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9명,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부위원장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국외활동 지원의 개선, 유사·중복 조례 통·폐합 추진 방향 등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의정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현재 의회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처의 의원 지원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더 나은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충청남도의회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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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로터널 대형사고 막기 위한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도로터널 대형사고 막기 위한 조례 제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로터널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가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터널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단축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어둡고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내 화재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유도표시판, 비상주차대, 소화설비 등을 터널 특성에 맞게 설치하고 터널 입구에 차단설비 설치와 결빙 방지 대책을 담아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을 막도록 했다.
전익현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집행부가 도내 터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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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세계청년리더총연맹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윤희신 의원, 세계청년리더총연맹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평점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윤 의원은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며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주요 성과로는 △지방도 603호선 삭선~원북 구간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 촉구 △지방도 634호선 구간 확포장 청원 제출 △위기산모 영유아 지원 △공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시행 제안 등이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충남도 내 1형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2024년 12억 3천만원, 2025년 총 6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 현장에서 소통한 결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안의 대표 일꾼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태안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지난 2007년 1월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을 모태로 한 비영리 정치적 중립기구로써,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 및 세계 각 국가의 지부연맹을 통해서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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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민생회복 위한 시대적 과제들 적극 추진해야”
오인환 의원 “민생회복 위한 시대적 과제들 적극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오인환 의원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1년간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임기 절반을 넘은 현재, 도와 도교육청의 대부분 공약사업이 정부의 사업 승인과 국비 확보가 필요한 조성·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어 공약 달성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약 추진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 추진과 관련 “균형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물류인프라 개선과 교통망 구축 등 산적한 과제들을 치밀하게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 보단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능동적 대응’ 으로 지역경기 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내 불균형 발전에 대해 “북부권과 남부권의 인구와 재정, 소득 등 전반적인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남부권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충남도의 장기적인 지방소멸 위험 탈피를 위해 남부권에 특화된 사업 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유효한 출산율 증진을 위해서 충남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활성화하고 돌봄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IT 서비스, 헬스케어,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실질적인 공공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의 양극화 극복을 강조했다.
오 대표는 “도심지와 농촌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교운영의 비효율성 해소와 교육자원의 효율적 배분,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형 적정규모학교 모델을 정비해 지역기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 대전환에 시급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육청 또한 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선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끝으로 “비상계엄 이후 민생경제 위기와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보다 규모 있고 구체적인 추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추경예산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검증된 한시적 지역화폐를 통한 전 도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하며 원내대표 연설을 마무리했다.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