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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과 학생 4-H 운동 활성화 촉구
이연희 의원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8월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과 ‘교육청의 학생 4-H 운동 동참’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도가 농가 수와 사육두수에서 타 시도에 비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2021년부터 충남도가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사업을 추진 중임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백신 공병 및 주사기 등 동물용 폐의약품이 해마다 어마어마한 양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출 및 수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부분이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산시가 유일하게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지원해 환경오염과 전염병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충남도 전역에서 생활 쓰레기와 동물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행정질문에서는 학생 4-H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남농업고등학교의 학급수와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스마트팜 학과도 천안제일고가 유일하다"며, 도교육청이 농업 지속성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H 운동이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의 자질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도교육청이 담당 교사 가점 등 차별화된 지원책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이연희 의원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확대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집기 관련 문제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요구하며, 충남도의 전반적인 농업 및 교육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충남도의 농업 현황과 교육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문제를 짚어내며, 향후 충남도가 환경 보호와 농업 인재 육성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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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사업 무리한 추진 강력 비판
구형서 충남도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8월 29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충남도가 예산군의 폐호텔을 매입해 충남연수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충남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공사와 확약도 맺지 않은 채 탑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를 꼼수로 처리한 후 부동산 매입 직전에야 의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또한, 충남연구원의 ‘덕산온천활용방안 검토’에서도 추가적인 경제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가 사업을 개발공사에 맡기면서 매입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추진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 과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구 의원은 도가 사업 시작 전에는 충남연수원으로 건립할 것을 전제로 충남개발공사에 사업을 맡겼다가, 이제 와서 "충남연수원으로 짓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고, 민간투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겠다는 답변도 수익성과 민간투자 검토 없이 추진된 무리한 사업 집행을 감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공사와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이 도민에게 직무상 행위의 과정과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절차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이번 사안을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행위자들이 도민에게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가 정상적 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의원의 발언은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충남도는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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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 지천댐 건설 반대…자연환경 훼손 우려 제기
이정우 의원 “주민 반대 극심한 지천댐 건설 철회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8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며, 청양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도지사에게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천댐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청양 지천 지역은 칠갑산 계곡과 연결되어 있으며, 댐 후보지 하류는 각종 보호종이 서식하는 국가유산지역으로 살아있는 생태공원 자체”라며, “지천댐 건설로 이러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천댐 건설로 약 140여 가구가 수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 경제에도 중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의원은 2023년 지천 제방 붕괴 당시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 도지사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천 범람이 대청댐과 용담댐의 방류로 인한 것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댐 건설을 위한 사실 왜곡을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댐 건설이 아닌 대체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하천 정비와 저류지 설치, 자연 친화적 수해 방지 시설 도입 등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대체 방안은 지역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물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댐 건설 재추진 여부를 철회하고, 필요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천댐 건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의원의 발언은 지천댐 건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환경 보호와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체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충남도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받고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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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충남도의원, 공주 백제 한옥단지 활성화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철저한 준비 촉구
박미옥 의원 “공주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 준비 철저”
[세종타임즈] 박미옥 충남도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주 백제 한옥단지 활성화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준비의 철저한 대비를 충남도에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2015년부터 추진된 '공주 백제 한옥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한옥 건축비와 인건비 증가, 잦은 유지보수로 지지부진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업은 백제 고도의 문화유적 보존과 전통 한옥 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지사가 지난해 공주시를 백제 고도로서의 역사와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한옥 1000채 건립과 지원액 상향을 약속했지만,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주시 원도심까지 고도 지정지구를 확대해 경주 황리단길보다 특색 있는 한옥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만들기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 행정질문에서는 "내년부터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교사 연수, 무선통신망, 태블릿PC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사 역할 감소, 디지털기기 과몰입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 문제를 개선·보완해 AI 디지털교과서가 효과적인 교육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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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충남도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과 충전시설 지상화 촉구
윤희신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충전시설 지상화 촉구
[세종타임즈] 윤희신 충남도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과 충전시설의 지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로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재산 피해만 백억원에 이르렀고, 5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단전·단수로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내 전기차가 2021년부터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재 대비가 시급하다"며 "전기차 화재는 원인이 불명확하고, 일반 차량보다 화재진압 시간과 피해가 3배 이상 크다"고 지적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1만5437대의 충전기가 있으며, 그 중 8817대가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이 중 5218대(59%)가 지하주차장에 위치해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점검, 질식소화포 및 조기반응형 감지기 보급 등 소방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충전시설의 지상화 추진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해달라"고 충남도에 요청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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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 완화 촉구…충남도 차원의 출생장려 정책 필요
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도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일본 정부의 3명 이상 가구에 대한 대학 수업료 면제 정책을 언급하며,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충남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방안을 질문했다.
그는 출생장려를 위한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2곳이 2자녀부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남은 여전히 3자녀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논산지역의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도내 상습 호우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과학기술을 반영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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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도지사 공약 이행과 늘봄학교 운영 점검…도민 체감도 높일 것 촉구
조철기 충남도의원 “도지사 교통망 공약 차질 없이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의 도로·철도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도지사와 대통령의 공동 공약이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대통령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데,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또한, 공약 이행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전하며, 충남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도지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늘봄학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교육비 증가가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정책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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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홍성역 '충남도청홍성역' 개정 촉구…충남도의 적극 지지 요청
이상근 의원, 홍성역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명칭 개정 피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역명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서해선 복선전철의 10월 개통을 앞두고 홍성역 명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도청이 홍성군에 위치해 있는 만큼 홍성역의 이름은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역명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명칭이나 역 근처의 대표적인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도 행정구역 밖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의 명칭을 사용하는 역은 없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홍성역의 명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하는 것은 예산군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요소도 없다"고 지적하며, "충남도가 지난 10년간 ‘홍성군과 예산군의 합의가 있어야 역명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충남도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며, "홍성역의 명칭 개정에 대해 충남도가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지사로서 15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충남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충남도청역’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역명 개정뿐만 아니라 홍성·예산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 추진 시 충남도가 홍성과 예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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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 천안의료원 경영난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촉구
정병인 의원, 천안의료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를 위한 충남도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천안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단골환자들이 이탈하고 병상 이용률이 45.3%로 떨어지면서 의료인력 공백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한 의료원의 위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도내 의료원 기능특화 사업에 대해 “공주의료원은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서산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 홍성의료원은 산부인과 진료 특화, 천안의료원은 소아청소년 어린이병원으로 특성화 방향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천안의료원의 현재 추진 경과와 성과에 대해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충남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2016년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최근 의료인력 공백으로 문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 소아 의료인력 공백 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충남은 청소년 인구 33만 명, 도내 대학교 재학생 22.7만 명으로 청소년 비율이 높다”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의원의 질의와 촉구는 충남도의 공공의료와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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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선 촉구
이현숙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적 안착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심한 도전 행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충남도는 약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15개 시군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현숙 의원은 “도내 발달장애인 14,733명 중 돌봄서비스 신청 인원이 66명에 불과하고,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는 아직 기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는 직무로, 돌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수당 추가 지급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돌봄 인력의 안전 교육, 시설 내 안전장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등을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 의원은 도전적 행동이 심각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를 중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응용행동분석전문가’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의 지적은 충청남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