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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익현 의원은 발언에서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에서 2023년 5월까지 2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도 이미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의원은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더 이상 전기차 화재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기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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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우리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발언에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간편한 생활방식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아침밥을 거르고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2년 전 모 대학에서 실시된 ‘천 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이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 덕분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성공을 거뒀다”며, “천 원의 아침밥 먹기는 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쌀 소비 증가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쌀값 하락을 방지하며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하 의원은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근본적이고 세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우리 쌀의 소비 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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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행정의 총괄 책임자를 집행기관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인사체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철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휘체계와 조직구조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현재의 인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사이에 중간 직급이 없어 의회 내에서 자체 승진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한 “지방정부는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해 4급 실·국장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구축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사무조직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자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3급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전국 광역의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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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 의원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쌀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발의했다.
정광섭 의원은 발언에서 “쌀은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초식량으로 사용할 만큼 중요한 자원으로,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밥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민족문화의 뿌리”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식생활의 다양화와 서구화로 인해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22년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으로 16만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가격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노력으로 쌀값이 20만원선을 회복했으나,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소비자물가 총지수가 99.1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111.6으로 상승해 5년 만에 물가가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해 쌀 재배 농가의 순수익률이 2018년 32.4%에서 2023년 29%로 하락했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태안 지역의 방앗간 쌀 가격이 80㎏ 한 가마당 15만원에도 거래가 어려운 상황으로, 농민들은 다시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쌀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산지 쌀값이 최소 23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 의원은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대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타작물 재배 시 농가소득 보장 지원 확대 △선제적 미곡 수급조절 정책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충남도의회가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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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충남도의원, 서산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예산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산시의 핵심 현안인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초록광장 사업은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옆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옥상에 잔디를 깔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산시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488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서산시 소유부지 값을 제외한 실제 조성비는 약 27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국 의원은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일명 초록광장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에서 혈세 낭비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초록광장 사업이 서산시의 핵심 현안이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넓은 운동 공간을 제공하고,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용국 의원은 “충남 15개 시군에는 각 지역을 대하는 랜드마크가 존재하는데, 랜드마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의 상징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며, “초록광장이 서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서산시민 18만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중요한 투자 사업”이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인 만큼, 충남도의 신중한 검토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용국 의원의 발언은 서산시의 중요한 현안 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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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충남도의원,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 및 수산정책 방향성 설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을 통해 충남도의 수산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어업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및 귀어인 대상의 어선·양식장 임대 사업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이 수산업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시·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서야 한다”며, “사업 당사자들의 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충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 의원은 “충남에서도 청년 수산인들만의 조직을 결성해, 이들이 뜻을 모아 충남도의 수산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 수산인들이 충남 수산업의 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영호 의원은 “충남 수산업에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 인력과 귀어인이 기술을 공유하고, 어업 생산력을 높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의 발언은 청년 수산인들의 조직 결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남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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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건립 지연 우려 표명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건립 지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대해 온 종합병원 설립이 중도금 미납 사태로 난관에 봉착했다며,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의원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총투자비 2807억원 중 1060억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부지 매입비의 일부만 납부한 채, 4회차부터 중도금을 미납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병원 측의 재정 상황이 중도금 미납 사태의 주요 원인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충남도가 계약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한 점도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과도한 계약기간 단축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민선7기나 민선8기나 도민에게는 그냥 충남도일 뿐이다. 연속성을 통해 사업을 결실로 맺어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도정의 혼란과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선태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병원 측의 의지와 재정 상황을 재검토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충남도가 직접 병원을 설립하는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명지의료재단은 2022년 5월 충남개발공사로부터 355억 8500만원에 병원 토지를 매입했으나, 매입비 56%에 해당하는 196억원만 납부한 채 중도금을 미납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종합병원 설립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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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충남도의원, 중고제 판소리 보존과 무형유산 등재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중고제 판소리’의 보존과 전승가치 확대, 그리고 무형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오 의원은 충청·경기 남부 지역에서 전승되는 중고제 판소리의 보존 노력이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이 소리가 전라도의 동편제·서편제 판소리보다 먼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소리의 시초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오인환 의원은 “판소리는 우리 고유의 문화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전라도에서는 판소리를 그들만의 중요한 자산으로 승화시켜 각종 축제와 관광에 활용하고 있지만,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충남도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충남도는 중고제 판소리를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우리 지역과 정서에 맞는 고유의 소리인 중고제 판소리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중고제 판소리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며, “충남도에서도 중고제 판소리가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고제 판소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인환 의원은 “충청인의 흥과 한이 스며있는 중고제 판소리를 계승·발전시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후대에 잊히지 않고 전승되도록 해야 한다”며, “더 많은 도민들과 관계자분들이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의 발언은 충남 지역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중고제 판소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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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폐지 줍는 노인 보호 대책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처음으로 실시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약 78세이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 947명이 새롭게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방한일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은 총 445명이며, 이 중 23%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이는 생계 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경량 리어카와 안전용품 지원, 휴식 공간 마련 등의 대책을 충남도에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방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충남도가 노인 빈곤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복지를 넘어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서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안전 대책과 소득 보장, 건강 관리, 사회적 고립 방지 등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방한일 의원의 발언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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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충남도의원, 가루쌀 생산 확대 촉구…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를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를 당부하는 5분 발언을 했다.
홍 의원은 쌀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루쌀의 생산과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의원은 “식습관의 변화로 매년 밀가루와 육류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40여 년째 감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기간 동안 쌀 생산량은 8% 감소했지만, 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루쌀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충남도 역시 정부 정책에 맞춰 가루쌀 재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고품질 가루쌀 생산에 최적지”라며, 가루쌀 생산이 충남 농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가루쌀의 생산 지원과 확대를 통해 쌀의 구조적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부터 유통, 가공, 홍보, 수출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기후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농업·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달라”며, “농업이 진정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루쌀은 2019년 농촌진흥청에서 제과·제빵 등 가공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품종으로, 물에 불리지 않고도 밀가루처럼 건식 제분이 가능한 가공용 쌀가루 전용 쌀이다.
가루쌀은 쌀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며, 농업과 식량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