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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활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활짝’
[세종타임즈] 충남 공주시 월송동 행복타워 6층에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도는 8일 공주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정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범 추진하며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을 운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센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이상∼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입소자에게 목욕 등 일상생활 및 식사 지원, 취미 등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회 입소 시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1일 3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없이 식비만 일부 자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시범 운영 평가를 거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평생돌봄체계 강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현판식, 시설 시찰,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현판식 이후 시설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보호자,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은 돌봄으로 인해 하루도 편히 맘 놓고 쉴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도내 문을 연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가족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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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현안 해결’ 지원 요청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정 현안에 대한 관심과 내년 정부예산 10조 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는 8일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해수부를 찾은 김 지사는 조승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도 바다역 조성시범사업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 조성 등 신규사업 8건 81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용만 문체부 2차관을 만난 김 지사는 K-헤리티지 관광밸리 조성 공주 백제문화촌 조성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지원 등 도정 현안 5건 209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에서는 장영진 1차관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 부품기술 상용화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4건에 대한 국가정책지원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과기부에서 이종호 장관을 만난 김 지사는 충남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 영재학교 설립 국·공립 전문과학관 설립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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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최소화로 시간·예산 낭비 없애야”
“연구용역 최소화로 시간·예산 낭비 없애야”
[세종타임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불필요한 연구용역으로 시간과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이 지체되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연구용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나, 갈등 요소가 있는 사업으로 최소화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는 사안도 용역 때문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지체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며 “필수 연구용역도 충남연구원을 활용해 기간을 과감히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한 김 지사는 “오늘부터 실국원장회의에 충남연구원장을 배석키로 했다”며 “연구원은 도정의 주요 현안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7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언급한 김 지사는 “징용 관련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과거보다 진전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셔틀외교를 통해 더욱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별도검증을 위한 시찰단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원전 오염수 문제를 확실하게 검증해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며 “앞으로 과정 속에서 충남도지사로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있으면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인증패를 받은 청년농업인 50명의 우수 사례를 전국에 알릴 것도 지시했다.
이번에 인증패를 받은 이들은 농업으로 고소득을 내거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등 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며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농업의 미래산업화에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지사는 “소관부서에서는 선발된 우수 청년농업인의 사례를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자료가 청년농업인의 충남 유입과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서부권 시장개척단 파견 시 기업 뿐만 아니라 충남의 농수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오는 11일 개최하는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종 현안이나 추진 사업 등을 기자브리핑을 통해 도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회의를 마쳤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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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위원회, ㈜맥키스컴퍼니와 손잡고 자치경찰 홍보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맥키스컴퍼니는 8일 도청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남자치경찰 홍보를 위한 ‘이제우린’ 보조라벨 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도민을 대상으로 집중도 높은 홍보를 위해 충청 지역 대표 주류기업인 맥키스컴퍼니와 협력을 통해 ‘도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충남자치경찰’ 이미지 전달에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맥키스컴퍼니는 5월 8일부터 ‘충남자치경찰이 도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집니다’ 홍보문구의 보조라벨을 부착한 ‘이제우린’ 소주 20만병을 충청권 음식점을 포함한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맥키스컴퍼니 김규식 대표이사는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충남자치경찰을 널리 알리는 데 충청인의 사랑을 받는 ‘이제우린’ 이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은 “충청인의 사랑받는 주류 제품 ‘이제우린’에 충남자치경찰 홍보 라벨을 부착함에 따라 도민에게 충남 자치경찰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도민 맞춤형 민생 치안 시책을 추진하며 도민 안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맥키스컴퍼니는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이제우린' 소주가 판매될 때마다 한 병당 5원씩 적립해 장학금을 기부하는 '이제우린 지역사랑 장학캠페인'을 진행중이다.
2019년부터 10년간 40억 기부를 목표로 현재까지 기부·적립한 장학금 총액은 약 9억 3,900만원이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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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안전한 ‘물놀이환경’ 조성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환경’ 조성
[세종타임즈]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질 안전 강화를 통해 여름철 우려되는 어린이 수질위생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수질개선 대책 자료로 활용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연못, 실개천 등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주체별로 민간 31개, 지자체 47개, 공공기관 5개 등 총 83개이다.
검사는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법정 4개 항목외에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진행한다.
연구원은 수질기준 초과 시 지체없이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청소,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충족 시 재개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해야 한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여름철 이용이 증가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통해 도민의 물복지 환경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체감형 수질검사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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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80% 지원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도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125종, 300여 대를 보급한다.
도는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제품가격의 90%까지 지원된다.
보급품목은 시각장애용 점자출력기, 청각·언어장애용 무선신호기, 지체·뇌병변장애용 독서보조기를 비롯해 시각 66종 청각·언어 37종 지체·뇌병변 22종 등이다.
신청은 서류를 구비해 6월 23일까지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시군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7월 19일 도 누리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 게시된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공고’를 참고하고 제품 관련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인복 도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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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재사용 산업 충남이 선도한다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폐배터리 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센터 구축에 나선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제출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2025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도는 지난해 7월 산업부 주관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이들 사업을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폐배터리 산업화를 선도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부문으로 나눠 추진한다.
기술개발 부문은 전기차 실주행 기반 배터리·차량 데이터 플랫폼 개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응용제품 검증 기술개발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공정 기술개발이다.
기반구축 부문은 시험설비, 연구인력, 관제시설을 집적화한 종합지원시스템인 산업화 센터 배터리 해체·분해·추출·전처리 장비 구축 등으로 전주기 시험평가 체계를 마련해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폐배터리 관련 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00만대에 달하고 연간 약 10만개의 사용후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선제적으로 그린모빌리티 기반의 배터리 신산업 육성을 통해 탈탄소 기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폐배터리가 대량 배출되고 있으나,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한 종합 산업화 지원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폐배터리의 처리·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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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낸다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규·갱신, 변경, 해지 등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달 말 2년간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다.
다만 보증금 및 월차임 증감 등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인적 사항, 주택 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이다.
또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신고는 신고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주변 시세도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전세 거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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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 ‘공사비 후려치기’ 막는다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 내 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절반 이상이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으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는 도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이 중 20% 이상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적정 공사비 준수율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하반기 발주한 5000만원 이하 1731건을 추려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를 최근 점검했다.
도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도 사업 부서와 시·군이 품셈·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소규모 공사 설계 요령 공종별 단가 산출서 등이 담겨있다.
도 감사위원회 실태 점검 결과, 15개 시·군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
서천이 74.6%로 가장 높고 청양 71.8% 금산 61.6% 천안 60.3% 보령 59%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여 14.5% 당진 21.9% 예산 35.8%로 하위 1∼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공직 경력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예산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에 달했으며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 미 경험 사례는 52.5%와 42%로 조사됐다.
한편 도내 산재 사망 사고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 2019∼2021년 3년 동안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2505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는 1303명, 52%에 달했다.
도내에서는 176명 중 84명, 47.7%로 집계됐다.
2019년 67명 중 35명, 2020년 53명 중 27명, 2021년 56명 중 22명 등이다.
2021년 기준 공사 규모별 산재 사망자 수는 2000만원 미만 1명 2000만원∼1억원 미만 4명 1∼50억원 미만 11명 50∼120억원 미만 3명 120∼500억원 미만 1명 500억원 이상 2명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 50억원 미만이 72.7%를 차지했다.
지난해 5월 A군에서 발주한 1억원 미만 생활환경 개선공사에서는 근로자가 호안블록 고인 물 속으로 추락, 익사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해 2월 B시에서 발주한 토목공사에서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정비하던 굴삭기의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몸이 동체에 끼며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을 수도 있으나, 공사비가 적은 경우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비용 투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사고 개연성도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 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시·군에 적정 공사비 적용을 권고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 및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필요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건설업계와 협업해 과소설계, 안전관리 비용 축소 또는 미 반영 등의 문제점을 찾고 발견 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 시에는 문책 대상자를 관리·감독자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공사가 5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 27일 모든 공사로 확대, 자치단체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준수는 각 현장의 견실시공을 견인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며 궁극적으로 민간 공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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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저감’ 도·시군 머리 맞대
충청남도청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4일 충남도서관에서 ‘충남 자살률 중위권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 시군 보건소 과장,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올해 사업 계획 보고 시군별 추진상황 보고 협력 방안 제언, 토의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로 자살률 특성 분석 및 목표 확인, 집중 관리 대상 등 현황을 공유했으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률이 높은 시군을 중심으로 충남 자살률의 현주소와 자살 예방 추진 방향 및 협력 방안 등 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또 종합 토론을 통해 사업 개선·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2∼3년 후 자살률 반등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자살 예방 사업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모든 분야가 협업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다각도로 입체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책 등을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 성과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