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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명기업사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구)세명기업사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세종타임즈]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구)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여군을 상대로 낸‘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5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4월 16일 구)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해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검사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의 요지는 위 검사계획에 따른 부여군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군이 사전 통지한 조사 기간이 도래해 집행정지가 시급함 집행정지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공복리가 부존재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없음 등이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했다.
부여군은 박정현 부여군수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구)세명기업사 진상조사를 위해 2월 초부터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착수했으며 단순히 환경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복원하기 위해 관리·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대안을 찾고자 했다.
군은 용역 계획단계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관련 대표자까지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사업장 관련 대표자도 협의회 및 간담회에 수차례 참석해 특별한 이견이 없이 용역 추진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용역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돌연 준비단계에서의 협의사항과 실행단계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 계획단계에서 제출했던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철회하며 사실상 조사계획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조사를 추진하게 됐으며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이에 대해 반발해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위 조사대상인 토지 주변의 하천오염과 지역주민 등의 악취로 인한 고통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며 해당 사업장에서도 위법성이 없다면 수년간 지속된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지금이라도 적정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행정조사 실시를 계속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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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옥남소하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서천군, 옥남소하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서천군이 소하천 정비사업 신규 지구인 옥남소하천 정비사업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설계 관련 주민설명회를 지난 7일 장항읍 옥남리 마을회관에서 가졌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손소독, 체온측정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소하천 주변 주민들과 사업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설명회를 가진 옥남소하천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와 연접해 집중호우 시 제방유실과 하천 범람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극히 우려되는 지구이다.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호안정비 1.33㎞, 교량 3개소 재가설 등을 실시해 재해 예방과 효율적인 공간 계획에 따른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견실한 설계와 시공을 통해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명품하천을 만들어 달라”고 입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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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제1기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서천군, 제1기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세종타임즈] 서천군은 지난 10일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지역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모여 스스로 연구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할 ‘제1기 서천군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1기 서천군 청년네트워크는 올 2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주축으로 4개의 분과별 총 6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발대식 행사는 서천군 네트워크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일자리창업, 농어촌, 문화예술교육, 청년복지 등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초대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을 선출 후 네트워크 운영방안과 각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사를 건넨 나학균 서천군의회 의장은 “청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년지원조례, 청년기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 역시 청년의 정책 참여가 내실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청년어업인 신경식 위원장은 “처음으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청년 간의 소통과 정책참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청년 네트워크 활동은 각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 제시, 청년의제 안건 연구동아리, 정책 워크숍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청년의 바람과 절실함이 모여 서천군을 대표하는 청년 네트워크가 출범하고 그 의미 있는 첫걸음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청년에게 꼭 필요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직접 실현해가며 청년이 살기에 불편함이 없고 저마다의 개성과 꿈을 키우는 서천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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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AI 위기단계 하향 조정 이후 방역취약 대상 관리 강화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아산시는 11일 고병원성AI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금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이행 행정명령이 해제돼 배방읍 갈매리 거점소독시설을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지난 4일 강원도 영월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도고면 효자리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또한 시는 AI 방역 조치가 완화돼도 전국적으로 저병원성AI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토종닭 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방역취약 대상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9월까지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보완을 위한 중앙 합동 일제 점검을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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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국가하천 홍수관리 선도에 서다
아산시, 국가하천 홍수관리 선도에 서다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지난해 12월 국가하천 일원 총 33개소에 구축 완료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대한 관계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29일 제12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안전소방분과가 상반기 현장평가를 위해 도민평가위원 10명, 충남도 공무원 6명을 구성해 아산시 재난상황실과 방실1배수문을 방문했다.
아산시가 구축한 스마트 홍수관리스템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은 평가단은 열띤 질문을 펼치며 “구축에만 그치지 말고 더 확장돼 수계 통합관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냈다.
지난 10일에는 기획재정부 사무관 3명, 국토부 사무관 1명이 아산시 재난상황실과 방실1배수문을 방문했다.
이들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완료한 아산시에 타 기관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잘 전해달라”고 말했다.
시 건설과 관계자는 “약 31억원이 투입된 국가하천 수문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이 잘 마무리돼 아산시가 타 지자체의 우수 견학지가 돼 기쁘다”며 “고도화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아산시가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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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1년 맞춤형 영농현장 방문의 날 운영
청양군, 2021년 맞춤형 영농현장 방문의 날 운영
[세종타임즈]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맞춤형 영농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교육 취소로 영농지도를 받기 어려워진 농업인들의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수칙, 정식 후 고추 관리요령, 벼 못자리 육묘 등 영농기술,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했다.
농촌지도분야 전직원을 총 10개팀 26명으로 구성해 10개 읍면 183개 마을 영농현장을 찾아가 농업 관련 여론을 수렴해 지역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영농현장 상담을 실시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영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기별 영농정보와 신기술 보급에 집중해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방문의 날 운영을 통해 농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즉각 영농기술에 반영했으며 귀농귀촌인과 젊은 후계자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교육지원과 더불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생한 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구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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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모내기철 맞아 벼 예비묘 2만 상자 생산
청양군, 모내기철 맞아 벼 예비묘 2만 상자 생산
[세종타임즈] 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모내기 철을 맞아 지난 11일 다목적육묘장에서 기상재해 및 못자리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벼 예비묘 지원을 위해 파종작업을 실시했다.
육묘품종은 삼광벼이며 생산량은 약 2만 상자로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급은 5월 31일부터이며 신청자는 다목적육묘장을 방문해 인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이상기후로 육묘실패 농가가 많아 적기 모내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첨단공정 다목적육묘장에서 안전하게 생산한 벼 예비묘를 어려운 농가에 넉넉히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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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육여건 개선으로 가족 문화공간 마련
청양군, 보육여건 개선으로 가족 문화공간 마련
[세종타임즈] 청양군은 지난 6일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했다.
군은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과 활용성이 높은 공간구성을 중점으로 청양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160억원이 투입되는 가족문화센터는 열악한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공간이며 58억원이 투자되는 평생학습관은 군민들의 행복지수·만족도 향상과 자기계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두 시설은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한성희 건설도시과장은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조성에 대한 청양군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역량 있는 건축사와 우수한 설계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건축설계 공모에 앞서 지난 10일 추진현황을 차질 없이 점검했으며 8월 16일 최종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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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칠갑마루”로 첫 출하
청양군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칠갑마루”로 첫 출하
[세종타임즈] 청양군이 ‘칠갑마루’ 공동브랜드 관리위원과 품질관리위원 25명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리위원은 칠갑마루 사용대상 품목결정 사용승인 및 취소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등 운영 전반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되며 품질관리원은 생산 현장에서 생산·품질관리 및 지도·점검 부정사용 단속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칠갑마루’는 지난해 10월 디자인 변경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 품목별 사용기준 정비, 운영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새 출발 준비를 마쳤다.
군은 GAP, 친환경 등 국가품질인증을 받은 15개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재차 공동선별 해, 오는 7월부터 리뉴얼된 공동브랜드 ‘칠갑마루’로 출하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고품질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내실 있는 시스템을 갖춰왔다”며 “ ‘칠갑마루’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리위원과 품질관리원들의 공정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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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촉
천안시,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촉
[세종타임즈] 천안시는 지난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법학·경제학 교수, 변호사·감정평가사, 주택사업공사 임·직원, 소비자단체, 주택관리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021년 천안시 총가구 수의 63.43%가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이 중 5.97%는 임대아파트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비롯한 각종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험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당면과제인 불당동LH천년나무7단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조만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임대주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천안시민들의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