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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과 24일 양일간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동의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는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조정액 반영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 등 각종 현안사업을 위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77억 6,8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29억 7,374만원 증액 편성됐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총 예산액 변동 없이 일부 사업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청소차량 주차장 포장공사’등 5개 사업에서 6억 6,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노후 도로포장면 정비’등 5개 사업에서 6억 6,300만원을 증액 및 신설했다.
또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는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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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과 24일 양일간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 지원 관련 정부 추경 및 자체 긴급사업 등 필수 경비 위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5억 6,835만 8천원 증액한 4,893억 5,195만 4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 조정을 거쳐 6억 9,370만원 감액한 4,886억 5,825만 4천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등 11개 사업에서 10억 8,520만원을 감액한 반면, ‘2021 대한민국 숙박 대전’등 7개 사업에서 3억 9,150만원을 신설했다.
또한 이날 제1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6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는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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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1차 추경 심사…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예방 등 예산 증액 중점 논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1차 추경 심사…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예방 등 예산 증액 중점 논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1일과 24일 양일간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21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58억 2,737만 3천원 증액한 1,590억 2,074만 4천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 분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자전거 도로 및 각종 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취약지역 등에 대한 초기 진압환경 구축으로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24일에는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1,352억 1,498만 4천원 증액한 9,560억 1,334만 4천원을 편성했다.
계수 조정 결과 교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4개 사업에서 2억 2,055만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등 12개 사업에서 2억 2,05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불안정한 경기 상황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460억 5,922만 8천원 증액된 2,275억 7,670만 9천원 규모의 적립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6-3생활권에 산울유치원·산울초등학교·산울중학교·캠퍼스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청 소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세세하지 않은 사업설명서로 인해 더욱 중요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사업설명서에 기본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들을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했다”며 해당 사업들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예산 집행 시 세심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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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은 지난 18일 의회청사 회의실에서 ‘세종시 초등 마을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4차 간담회에는 이영세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성수 의원, 손현옥 의원,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시민주권회의 여성아동청소년분과 홍만희 위원과 관계 공무원인 세종시교육청 교육협력과 이주희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서 수요 조사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로 학부모 대상 초등돌봄 수요 조사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활성화 방안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지원 정책 개발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의 기대 효과 등을 포함시켜 세종시의 초등돌봄 공백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공적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공적 돌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을 마을돌봄 모델로 제시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주민 참여형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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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 신설해야”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현재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와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농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하는 세종시의 위상이 손상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각 소관 부서별로 대응해 왔으나 인력 부족, 부서 간 공조 미흡, 지휘 체계의 다원화 등 현실적인 문제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이 부동산 관련 실거래와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탈법행위 조사, 불법행위 정보 수집 분석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주장이다.
특히 법인 토지취득 상시모니터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와 보상을 노린 불법 수목 식재 및 건축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해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상설 조직의 기대효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또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 의원은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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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야생조류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충돌 심각성 경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등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언급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 하루 2만 마리의 조류가 투명한 구조물에 의해 폐사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 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의 경우 연간 1km당 164마리의 충돌사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물과 소음방지 외벽에 투명한 마감재를 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류 충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이순열 의원은 환경부 지침에 근거한 조류 친화적 건물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그물, 창살, 셔터, 방충망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불투명 유리로 교체 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조류가 세로 5cm, 가로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 한다는 ‘5⨉10 규칙’을 활용해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을 확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한 세종시 차원에서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준수사항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건축물의 공공 디자인이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야생생물과의 공존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류 보호를 위해 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자, 디자이너, 도시계획가 그리고 입법기관 등의 필수적 협력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간 건축물에도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세종시가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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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신도심 상가 앞 전면공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제안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이 확보된 신도심 상가 앞 전면공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전면공지는 상가 건물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이 공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현재 세종시 전면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은 1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단위계획 위반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8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로 인한 민원 발생과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언급된 전국 첫 옥외영업 사례인 인천 송도지구의 경우 수차례 민·관의 논의를 거쳐 옥외영업으로 인한 마찰과 갈등을 해결해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관리해오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보행을 위한 유효폭 3m 이상 확보 후 나머지 전면공지에 대해 데크 등 일부 시설을 설치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보다 안정적인 거리두기를 위해 전면공지 내 식음도 가능토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면공지 개선방안 시범사업 실시 시설물 가이드라인과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 상인과 주민에 의한 자율책임 관리체계 마련 등이 언급됐다.
손 의원은 “신도심 전면공지가 보행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이 확보된 가로경관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책적 변화를 주문했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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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개회…35일간 회기 진행
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개회…35일간 회기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태환 의장은 제69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오는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종시민 모두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서금택·채평석·이순열·손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시정 및 교육행정 연설과 제안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등 6개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세종시의회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5월 21일과 24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6월 1일 현장방문에 이어 6월 9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제1차 추경 예산안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5월 31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제69회 정례회 회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인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한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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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나눔 주차장 추가 설치로 읍면 지역 주차난 해소하자”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눔주차장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이날 채평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재 읍면 지역 주민 한 명 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0.6대로 전국 평균인 0.5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민 소유차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인데도 주차장을 포함한 도로시설 개선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읍면 지역 주차난 심화는 물론 거주환경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읍면 지역의 주차난 해결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 세종시 모두에게 유리한 1석 3조의 사업인 나눔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채 의원은 “주차장 이용자는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토지 소유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과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공용주차장 조성 예산을 최대 1/100 수준으로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면 지역에 나눔주차장 추가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읍면 지역 주차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눔주차장 설치를 촉진시켜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수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채 의원은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과 계약 기간 연장 시 유지보수비 추가 지원 등 타 지자체의 선도 사례를 참고해서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나눔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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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합의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상호협력 실행 가능한 청렴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법령·제도 개선사항의 적극적 수용·이행을 포함한 4개 항목이 담겼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협력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