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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해밀중·고등학교, 세종누리학교, 장군119안전센터, 용수천 제방도로 순으로 4개소를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해밀중·고등학교를 찾아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실 및 상담실, 단위학교 학생공감 상담프로그램인 위클래스 등 학교 통합운영시설을 둘러본 뒤 운영지침 등 기준 마련을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줄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세종누리학교에서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 설치된 비가림 차양막을 확인하고 전공과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했다.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장애 학생들의 자립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군119안전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임시청사 및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 신청사 재건축 부지와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금남면 용수천 제방도로 공사현장에서 제방도로 확장 공사 현장 및 숲뜰근린공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숲뜰근린공원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길을 돌아가야 하는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진출입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유일한 중·고등 통합학교와 특수학교 방문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와 바람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현장방문 일정을 통해 접한 주요 현안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철저히 파악해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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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70세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예산 확보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병헌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예산’ 1천만원을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4월 현재 세종시 관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8,369명으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70세 미만 운전자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 확보로 올 하반기부터 70대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인당 10만원 한도의 교통카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병헌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예산 확보를 계기로 우리 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와 대중교통 활용률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과 관련한 인센티브 지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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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와 비교해 각각 2,455억원 증가한 총 2조 628억원과 1,352억원 증가한 9,560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총 14개 사업에서 17억 2,544만원을 감액하고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도시공원 시설개선 등 28개 사업에서 총 17억 2,54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7억 1,200만원 증가한 3,003억원 규모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예결특위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예산사업설명서가 공개되는 만큼 사업의 개요, 산출기초 및 편성 필요성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줄 것을 강조했고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소통담당관 소관 교육정책홍보사업 등 6개 사업에 38억 2,55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감염병예방관리 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38억 2,550만원을 증액했으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조성액 보다 450억원 증가한 1,775억 7,671만원 규모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교 방역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손현옥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 과정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심의했다”며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1일 제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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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시내버스 무료 승차 지원으로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하자”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버스 무료승차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전제하고 무료 지하철 이용 등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달리 세종시의 노인 교통복지 지원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제주도와 충청남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무임승차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충북 제천의 경우 지난해 주민들이 시의회를 통해 시내버스 무료승차 제도 도입 청원에 나서는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의원은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지원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될 것이지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들의 여가 및 건강증진 기반 마련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 방향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우리 시가 다양한 교통복지 수요에 대한 요구와 개선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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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청년 포털과 창업지원카드 등 도입해 청년 창업인구 유출 막아야”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은 31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청년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에 나섰다.
손 의원은 “세종시 신도심 지역 평균 연령은 33.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현재 청년 경제활동 인구수는 74,000명으로 청년의 72%에 해당하며 이는 세종시 전체 경제활동 인구수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고 언급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공개된 2020년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와 고용유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의 희망근무지역과 취업지역 간 일치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37.4%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손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지역 창업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31%이며 청년 기업수도 최근 30개에서 183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세종형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 창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서울시 청년포털과 같은 체계적인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창업을 통해 성장한 민간기업과 멘토링 사업 청년창업지원카드 지급 세종시 청년기업인증제 시행 등이 나왔다.
특히 청년 포털을 구축해 청년 창업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멘토-멘티’ 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제안서 작성, 판로개척, 사업자금 확보 등 선배 기업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게 한다면 사회간접비용 절감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청년창업지원카드 도입으로 창업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기업인증제를 시행해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 의원은 “창업이라는 불확실한 시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성공을 위해 도약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청년들과 함께해주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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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한글문화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한글날 행사 유치 등 힘써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31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세종, 한글문화 중심도시로 성장해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에서 상 의원은 우리 시가 지난 2014년 ‘한글사랑 지원 조례’의 제정과 함께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한글 진흥 전담부서를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1천여 곳이 넘는 마을과 도로 등에 우리말 지명을 사용하는 등 한글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세종시가 한글도시를 표방하는 여주·울산 등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글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 대안으로는 한글날 행사 유치 국어문화원 신규 지정 민관이 함께 만드는 한글지킴이 기구 설립 한글도서관 설치 및 한글 특화거리 조성 등 한글 관련 콘텐츠 개발 한글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한글문화·산업을 연계한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글날 행사 유치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한글날 행사가 서울에서 진행돼 왔지만, 주관 부서의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상징성을 고려해 ‘세종시 주관 개최’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이다.
또한 문체부 지정 전문기관으로 현재 전국 21곳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한글 관련 교육 및 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의 신규 지정이 이뤄질 경우 한글문화 중심지로서의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상 의원은 “한글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관광문화로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세종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며 “세종시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을 통해 문화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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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전의 묘목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31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의 묘목 산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박용희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세종시 전의면에는 전국 조경수 묘목 공급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경수 묘목 재배단지가 위치해 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묘목은 해발 200~300m의 산간 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냉해에 강하고 전국 어디서든 잘 적응하는 우수한 활착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지역 산업으로서 여러 경쟁력을 갖춘 묘목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취소된 묘목 축제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과 지원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사례로 옥천묘목축제가 언급됐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판매행사 형태로 묘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군 홈페이지에 농원별 판매처를 연결해 판매와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상품권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기초로 전의면 등 북부지역에 있는 산성유적, 고복자연공원, 베어트리파크 등 풍부한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묘목축제로 유입된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연중 전시와 홍보가 가능한 조경수 묘목 공원 조성으로 지역민의 휴식 공간 제공과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전의 묘목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전의묘목단지가 세종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국내 묘목 사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묘목산업과 제조·가공업, 서비스업과 융합해 새로운 산업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의면 묘목단지 개발을 기점으로 농림업의 6차 산업화가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우리 지역의 훌륭한 자산인 묘목산업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곧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을 구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힘을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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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법 개정 촉구 만장일치 가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법 개정 촉구 만장일치 가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6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태환 의장은 지난 4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공론화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는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재검토 촉구 건의안’ 등 총 29개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태환 의장은 지난 4월 제주에서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 이전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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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현옥·이영세 의원, 고운동 주민과의 대화 참석
세종시의회 손현옥·이영세 의원, 고운동 주민과의 대화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과 이영세 의원은 지난 25일 고운동 주민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들과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운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된 이날 고운동 주민과의 대화에는 손현옥 의원과 이영세 의원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고운동장, 주민자치운영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세 의원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통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희망을 갖고 노력할 시기”며 “명품 마을로 발전해나가는 고운동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현옥 의원은 “시립도서관 건립과 향토유물박물관 유치, 내부순환 보조 BRT 사업 등의 성과는 시 정부의 결단과 주민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다”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과 바람들을 적극 경청해서 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운동 주민들은 연내 개관 예정인 시립도서관 인근 개발 계획, 고운뜰공원 시설 및 관리 개선대책, 싱싱장터 추가 건립 계획 등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손 의원은 장군면 대교리 경계 지역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한 주민 요구에 대해 “주민들이 고운동 서쪽 9,10단지 사잇길을 인도로 활용한다”며 “도로 확장 계획과 함께 보행자를 위한 인도 확보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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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세종시 전통음식 정책 콜로키움 참여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의원이 26일 오후 4시 세종연구실 회의실에서 열리는 ‘세종시 전통음식 현황과 문화상품으로서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 콜로키움에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정책 콜로키움은 이영세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진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이재민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토론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세종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영세 의원을 비롯해 메이에이터 임동운 대표, 콘텐츠문화학회 김진형 연구이사, 한신대학교 이종현 겸임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영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세종시 전통음식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세종시 전통음식을 문화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