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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도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한뜻
충청권 시도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한뜻
[세종타임즈] 충청권 시도의회는 지난 21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상반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등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태환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미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마친 사항”이라며 “지방소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상반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안을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이태환 의장은 14일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 챌린지에 참여한 데 이어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1위 시위를 펼친 바 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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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 ‘2020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기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2조 633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156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818억원이다.
교육청 결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9% 감소한 9,391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9,418억원, 세출 결산액은 9,016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을 지적하면서 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문제점 보완, 성과관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성과보고서 작성,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시비 미편성으로 인한 국비 반납 최소화, 그리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 집행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면밀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과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이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요청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읍면과 동 지역 간 교육인프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옥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한해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운용 전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했다”며 “회의 중 지적사항들이 시청과 교육청 올해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돼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3대 제3기 세종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시청과 교육청 예산안 및 결산안 총 17개 안건을 심사했으며 6월 30일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 한다.
이번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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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법 개정안 6월 본회의 처리 촉구 성명문 발표
세종시의회, 국회법 개정안 6월 본회의 처리 촉구 성명문 발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8일 ‘국회법 개정안 6월 본회의 처리 촉구’ 성명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태환 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문에서 “20여년전에 비해 국민 여론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적인 변화와 도전을 갈망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상반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발표되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공약이 유명무실해진다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당의 정쟁이 아니라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후 이태환 의장은 1인 시위를 마친 후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태환 의장은 “20여년 전에 비해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연구 등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인 만큼 이제는 국회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6월 본회의에서는 국민들의 뜻을 되새겨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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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 대표발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자족도시 기능을 확충하고 세종시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 효율적인 대학유치 촉진 및 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대학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학유치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했고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 기반시설, 행정 지원 등을 규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받은 대학이 사업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보조금 지원 취소와 지원액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는 것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지난 4월 상병헌 의원이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주문한 실효성 있는 대학유치 전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는 대학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체하도급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체의 운영 등 실태조사 실시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했고 지역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관련 책자 및 전시회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3차례에 걸친 관내 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온 만큼 조례 통과 시 코로나19로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관내 건설사업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관내 위치한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시장 및 시민의 하천 환경 보전에 관한 책무 사항과 하천 환경 보존활동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하천 환경 보전위원회’를 설치해 하천 환경 보전사업과 하천지킴이 운영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 시 하천 환경 보전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는 등 관내 하천의 유지·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 의원은 “세종시에 꼭 필요한 대학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게 됐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시민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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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제69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제69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9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중 14건을 원안 가결 4건을 수정 가결한 데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의 운영 실태 등의 조사가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또한 채평석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해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농업정책보좌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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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연기 반대”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연기 반대”
[세종타임즈] 세종시에서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연기 반대 세종시의원 모임”과 “세종민주평화광장”은 6월 15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경선 연기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이태환 시의회의장과 이순열, 이윤희, 임채성, 유철규, 차성호, 박성수, 노종용 등 세종시의원 8명과 세종민주평화광장 류광석 공동대표 등 회원들이 참석했다.
유철규 의원은 “원칙없는 경선 연기는 국민신뢰를 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며 “경선은 당규에 정한대로 실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광석 대표는 “불확실한 흥행을 기대하며 경선을 연기하는 것보다 확실한 원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흥행”이라며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이유를 말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시의원 모임과 세종민주평화광장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경선절차 진행을 위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갈 예정이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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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 1년여 만에 통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 1년여 만에 통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2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과 조례의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해 3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 회의 등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회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조치 업무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각종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교육 실시 의무의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이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및 시행규칙 마련 등 운영 내실화’ 등 시정 13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등 개선 37건, ‘학생 성인지 감수성 제고 개선 방안 마련’ 등 권고 55건, ‘공모전 운영 개선’ 등 주의 4건 등 총 109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이번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교육갈등 예방,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등 교육과 안전 분야의 주요 현안과 밀접하다”며 “세밀한 계획 수립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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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24건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24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23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결과 20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조사에 관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기적 실태 조사의 주기를 적절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통계책임관’을 ‘통계 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해 조례의 정의 규정 조항과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학유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문체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삭제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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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예산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예산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세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식 부위원장은 예산 성과지표 달성에 따라 예산 성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상병헌 위원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등 대규모 국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향후 국책 사업의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금택 위원은 긴급성을 요하는 국비 사업에 매칭해야 하는 시비 확보가 늦어 이월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옥 위원은 예산의 성과목표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돼 사업 계획이 수립된 부분을 지적하고 2022년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평석 위원은 당초 회계연도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을 사고 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고 이월을 최소화하면서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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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국회법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 챌린지 참여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국회법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 챌린지 참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법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이태환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이태환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회법 개정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상반기 안에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통과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연내 착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의 지목으로 시작됐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진행되고 있다.
이 의장은 다음 주자로 노종용 제1부의장과 이윤희 제2부의장을 지목했다.
2021-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