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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 상임위 일정 마무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 상임위 일정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청취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190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내실 있는 정책 반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조치원역 KTX 정차 및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국토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당위성 개발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구성되고 6개월간 나름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나 시민들의 눈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조금 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공감과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조치원 복숭아 축제의 콘텐츠와 전문성 및 기획력 부족을 지적하며 지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위원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해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용역·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치원역 마지막 도착 열차와 1000번 버스 막차 출발 시간의 문제를 지적하며 연계 환승이 가능하도록 운행시간 조정을 요구했다.
김영현 위원은 2023년 버스 노선 개편 시 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교통 취약 지역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내버스 난폭운전 과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시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선심성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윤지성 위원은 면 지역 내 방범 취약 장소에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 우선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범죄 위험 노출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은 농촌 체험 마을별 수입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와 농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농촌 사업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농촌 체험 마을을 활성화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공식적인 일정을 마친 산업건설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현장 점검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세종시 업무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등 다가오는 계묘년에 대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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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미래 교육과 안전 중점 예산안 심사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의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11억원 증가한 1조 615억원 규모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과다 계상된 업무추진비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인쇄비 감액 등 총 14억 5,435만원을 감액하고 미래 교육에 대비하고 학생 사고력 신장을 위해 도서 구입비 7억 6,500만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1억 6,000만원, 귀국 학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5천만원 등 14억 5,43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사업에서 6,524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안전 체험 축제 등 6,524만원을 증액해 수정 가결됐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소방 행정 제반 업무 지원 등 사업에서 7,53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 문화 확산 홍보 등 7,530만원을 증액해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2023년 세입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 은 교육감 및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청 예산 편성 시 학생 지원을 우선하고 행사성 경비를 지양해 예산이 적기에 꼭 필요한 곳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마을학교 및 꿈마루 사업 추진 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읍면동 지역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안위에서 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은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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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5일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7,538억 1,620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3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15개 사업에서 18억 6,073만 5천원을 감액하고 17개 사업에서 18억 6,073만 5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했다.
산업건설위는 과다한 사업비 계상과 사업 계획 미비 및 산출 근거 부족 등 부적정한 예산 편성 사례를 세밀하게 심사했으며 세종형 가든쇼 개최와 금강보행교 솔라트리 설치 등 행사성 사업이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 효과 대비 과잉투자 우려 등이 있는 사업은 줄이고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은 증액하는 등 집행 효과를 꼼꼼히 살폈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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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다가가는 정책으로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 활성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은 1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세종시 환경녹지국에 전략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정책을 통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날 이순열 위원장은 “내년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대상 규모가 87개소에 달할 만큼 수요가 적지 않은데 세종시의 대기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 예산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비롯해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 요구사항을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이 위원장은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 물질배출시설에 관한 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 및 감시 활동에 민간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규정 제17조에는 사업장 지도 및 점검 감시 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의 조항이 있다”며 “감시단 활동이 이뤄진다는 고지만으로도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규정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해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제 첫 번째 5분 발언 주제가 기후 위기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선언보다 실천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지원센터의 활동들이 효과적인 실천 방안들로 이어져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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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시작 알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시작 알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일 세종시청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말연시 나눔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한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박상혁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상병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자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고 희망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와 경제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시일반의 정성과 사랑이 모아져 사랑의 온도탑이 뜨겁게 타올라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희망 2023 나눔캠페인은 1일부터 다음달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금 계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모금, 온라인 모금 및 방송사,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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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급식비 60:40로 10%씩 양보 제언
세종시-교육청 급식비 60:40로 10%씩 양보 제언
[세종타임즈] 2023년도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을 놓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라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1일 2023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세종시는 급식 식품비의 50%, 교육청은 시가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양 기관이 서로 10%씩 양보해서 시가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위원이 제안한 ‘6:4’ 비율로 분담금을 계산하면, 2023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706억원 중 식품비 408억원에서 세종시가 245억원을, 교육청은 163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시는 204억원에서 245억원으로 교육청은 12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당초 각 기관에서 세운 금액보다 분담 비율이 늘면서 양 기관이 41억원 씩 양보하는 셈이 된다.
나머지 운영비 및 인건비 298억원은 오롯이 교육청이 부담한다.
김 위원은 “시와 교육청 모두 내년도 재정 상황이 쉽지 않으므로 어느 한 쪽의 부담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과 교육감이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세종 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또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청이 이번 본예산에 초등, 중등, 고등으로 올해보다 20% 넘는 급식 단가 인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양 기관이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턱없이 낮은 세종시 학급 급식 단가 상향 및 자율형 배식 도입을 주장했고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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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행사 답례품을 우리 지역 쌀로”
“세종시교육청 행사 답례품을 우리 지역 쌀로”
[세종타임즈] 2022년도 세종시교육청 사업비 중 행사 답례 비용이 4700만원인 가운데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 답례 선물로 지역 쌀을 활용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30일 2023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 과정에서 쌀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행사 답례품 또는 판촉물을 구입할 때 쌀이나 쌀 가공품을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김효숙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세종시교육청에서 사용한 행사 답례 비용이 약 4700만원이고 내년도는 약 1200만원으로 예정됐는데 비용지출 상황에 따라 내년도 답례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며 “답례 품목을 보면 대부분이 우산이나 머그컵, 수건, 과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교육청이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판촉물을 대신해 지역 농가의 쌀로 대체한다면 쌀 소비 증진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농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숙 위원은 “답례품의 금액대가 정해져 있고 휴대도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500g 또는 1kg 쌀로 소포장을 하고 손잡이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행사 답례용 쌀 포장지에 세종시교육청의 로고와 문구도 같이 기입된다면 세종시교육청 홍보도 되고 ‘상생’이라는 큰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모든 행사 답례품으로 지역 쌀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한다면 전국에서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교육청뿐 아니라 세종시청 등 지자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쌀 소비 촉진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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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내년도 사업 인쇄비만 24억원?”
“세종시교육청, 내년도 사업 인쇄비만 24억원?”
[세종타임즈]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 사업비 중 책자와 홍보물 제작 등 인쇄비만 약 24억 5천만원이 책정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29일 2023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인쇄비용 절감 및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지난해 교육청의 인쇄비는 16억원, 올해는 24억원으로 매해 수십 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인쇄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물론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쇄비용도 있지만, 각종 행사에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홍보물이나 배부 인원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인쇄금액 및 수량 등을 살펴볼 때 교육청의 인쇄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인쇄물 제작과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에 친환경 및 재생지 사용 계획 수립과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 회의 진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은 “울산시교육청은 자원 절약에 동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종이 없는 스마트 보고 환경을 구축해 올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다”며 “세종시교육청도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인쇄비를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사업 목록과 금액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행사 때 주로 사용되는 비닐 코팅 인쇄물은 분리 수거가 안 되는 만큼 사용을 자제하고 행사 안내는 인쇄물 대신 큐알코드 나 행사장 모니터에 띄워도 충분하다”며 “교육청뿐 아니라 세종시청 등 지자체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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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등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임원진 행안부 차관과 간담회 가져
상병헌 의장 등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임원진 행안부 차관과 간담회 가져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주영은 부회장(전북도의회 의장), 김기환 부회장(울산시의회 의장), 허식 부회장(인천시의회 의장), 권혁열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등 의장협의회 의장단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의장협의회 임원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건의하고 행안부 한창섭 차관에게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기 회장 등 임원진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제안 내용을 관련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헌 의장은 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지난 10월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와 11월 제6차 임시회에 각각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해 만장일치로 안건 채택을 이끌어냈다.
또한 상 의장은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에 힘쓰고 있다.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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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도시 안전 위한 점검 및 사전 예방 강화 주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도시 안전 위한 점검 및 사전 예방 강화 주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청취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시민 안전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접근성을 토대로 수혜를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겨울철 화재 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공동주택 비상계단 적치물 등을 확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위원은 세종시가 지역 안전지수에서 매년 목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약 분야를 보완할 것을 강조하고 “읍면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은 단층제인 세종시청의 경우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부동산 업무 처리 역량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과중한 업무를 재분배하는 등 업무 연관성을 살펴 내실 있는 조직 운영 ·관리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위원은 “세종시청과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는 한편 “최근 주택관리사 직무교육과 공적개발원조 등 미담 사례가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시민 안전 대책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행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올해 미진하거나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내년도 사업에서 보완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교안위는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교육청 및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1-28